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에서 노동자가 승소했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뒤집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민주노총 집회에는 먼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한 여성노동자가 있었다. 그녀는 광주시청에서 청소용역 노동자로 일하다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당한 윤옥주 광주시청비정규직지회 부지부장이었다.
올 7월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벌써 비정규법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 해고를 비롯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안 좋다.
노동부가 지난 17일 확정한 비정규 관련 법 시행령에서 기간제 예외조항에 항공조종사 등 항공관련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노동부가 비정규법 시행령을 확정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은 18일 성명을 내고 “비정규법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17일, 노동부는 지난 달 20일 입법 예고 한 비정규직법 시행령 보다 기간제 예외조항과 파견대상업무가 대폭 확대된 비정규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악몽을 꾸지 않기 위해 노동사회단체들이 비정규법을 폐기시킬 투쟁계획을 놓고 8일 오후, 토론회를 열었다.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과 시행령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되는 것은 물론 정규직 노동자들도 모두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비정규 괴담’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비정규법 시행령 공청회 무산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 대담에서 한국노총과의 관계, 비정규 관련 법안 투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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