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사회보험노조, “조직이원화 반대” 정부 압박투쟁

사회보험노조(구 지역의보노조)가 일시적 업무의 이원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의보통합 조직안에 대해 “사실상 이원화”라고 반대하며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한상)는 8일 오후 공덕동 의료보험공단 앞에서 조 합원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복지부의 조직안은 직장과 지역의 조직·업무 의 이원화를 가져오게 하는, 조직통합의 원칙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인사권 통합, 통합지사수 확대 등 완전한 조직 일원화 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보통합을 2개월가량 남긴 상황에서 사회보험노조가 이같이 강경하게 나 선 데는 정부안대로 갈 경우 자칫 직장과 지역 조직의 이원화가 자연스럽게 고정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투쟁을 필요로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가 의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불거지는 갈등을 정치적 으로 무마시키려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통합을 예정대로 마무리짓기 위해 인사와 업무관리를 따로 맡기는 방안을 제시, 통합이 되더라도 지역의보 관리 업무에 대한 하중이 여전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통합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직장의보에 이같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결국 국민의 편의 를 무시하고 있다는 불신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건강연대의 한 관계자는 “통합은 업무를 주로 보는 쪽으로 안 배가 있어야 하는데,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편중으로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는 통합의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사회보험노조는 이날 집회에 이어 전국 본부별로 집중 나눠 상경, 10일까지 공단 앞에서 대정부 투쟁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