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검사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방어권을 침해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개발과 국가폭력의 문제를 놓고, 어쩌면 ‘목표’는 보였던 건데, 어떻게 싸움을 벌여야 할지 막막했던 조건들.
‘용산참사’가 남긴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살펴봐야 할 때인 것 같아.
장례식을 위한 무대설치를 방해하고 작가들의 작품을 불법이라며 경찰부대를 이용해 둘러싸고 노제를 위한 거리행진을 방해하고 음향차와 무대차를 감금하는 등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결국 대한민국의 경찰들은 자신들이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준 것이다.
<상현이의 편지>는 [내가 살던 용산]에 수록된 만화다. [내가 살던 용산]은 만화가 여섯 명이 용산 참사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세상을 떠난 철거민들이 살아온 흔적을 찾아다니며 그렸다.
故이상림씨의 부인 전재숙씨는 제사를 지낸 후 “장례를 치르고 제사까지 올리고 해서 고인들이 편히 잠드셨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4일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인 경찰 간부와 용산참사 항소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시는 시정 홍보성 발표가 아닌, 개발의 속도조절을 통해 ‘순환 주택’의 목적인 순환식 개발과 세입자 재정착 및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용산망루화재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이광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2일 고위 법관인사로 이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로 발령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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