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고용불안 해소를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정부기관의 용역미화 경비노동자들의 임금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생활임금은 못되더라도 최저임금에 시달리지 않게 해야 하며, 인건비로 산정되어 지급된 금액은 용역업체가 가로채지 못하고, 노동자의 인건비로 사용되게 지도감독을 철저해 해야 한다. 또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용역적격심사 기준에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계획’ 평가내용을 넣어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지난 5일 오전 10시에 충청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유성기업 직장폐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태도를 지적하는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유성기업 노동자 집단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용역경비업체 ‘CJ시큐리티’가 관할경찰서인 금천경찰서에 폐업을 신고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 7월 12일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과 민중의 힘, 노나메기재단 추진위원회, 희망버스기획단, 야 5당 등 52개 단체가 경찰폭력, 용역폭력, 우익폭력을 통한 신공안정국 조성을 규탄하고 나섰다.
CJ시큐리티가 유성기업뿐만 아니라 재능교육, 경상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부루벨코리아, 씨앤앰, 수원여대, 유신코퍼레이션 등 다수의 노사 분쟁 사업장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지만, 이 업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등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 등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용역 경비들의 폭력사용 등 물리력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경비업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다음 주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22일 유성기업 노조원을 집단 폭행한 용역경비원을 처벌하기 위해 병원에 개인정보까지 요청해 피해자인 노조원을 조사한다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아 가해자 처벌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용역’은 ‘용역’ 그들이 갖는 비인간성과 폭력성이 용서받을 수 없지만, 용역을 활용하는 체계화 구조화가 본질적일 것이다.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에 대한 폭력과 인권을 짓밟는 부담을 용역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알량한 발상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자본과 권력이 갖는 본질과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면피를 할 수 있을 만큼 노동자, 민중이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새노조)가 최근 유성기업 사태 개입 의혹을 받고 있고, ‘노조 탄압 전문가’로 회자되는 법무법인 창조컨설팅과 KBS가 ‘손 잡았다’고 노보(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측을 비판했다.
용역업체 CJ씨큐리티의 수첩에서 경산삼성병원과 재능교육 등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적 폭력 방법이 폭로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여성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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