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월간 사람] [만화] 누구일까요?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2008.02.12 11:26

[월간 사람] [열린칼럼] 국토는 운하를 원하지 않는다

아니나 다를까, 2008년 새해 새 대통령 당선자(이후 인수위 요구대로 ‘당선人’)는 아직 실재하지 않은 운하를 갖고 온통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당선인측이 내세우는 운하건설의 변은 “‘압도적 지지’로 뽑아주었으니 당선인의 공약대로 운하를 짓겠다는데 왜 잔말이 그리도 많느냐? 이것은 국민과의 신성한 약속이다(이재오 의원)”로 압축할 수 있다. 이 말은 참으로 시퍼런 거짓말이다. 버릇같이 되풀이된 거짓말로 인해 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고도 유례없는 ‘거짓말 특검’을 받게 된 특이한 기록을 남기게 된 이 새로운 권력층은 정권을 잡게 된 마당에서도 여전히 거짓말을 일삼는다. 우선 이당선인은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게 아니다. 이번 선거는 투표율 62.9%로서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낮았고, 투표에 응한 이들 가운데의 48.7%의 득표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바, 그것은 전체 유권자의 30%대에 불과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그를 지지하지 않은 ‘70% 국민들’의 실체나 역대 최저율의 투표율 이야기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2위와의 ‘압도적 차이’ 때문에 ‘압도적 지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매체들에 의해 과장되고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당선인은 전체 투표권자 가운데 31.4%의 지지로 당선된 바, 이는 ‘너무나

최성각 | 작가, 풀꽃평화연구소장

2008.02.12 11:25

[월간 사람] [단체탐방] 노동의 권리를 찾아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서 7%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한다. 지금보다 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고 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친기업적인 정책과 행보에 노동계의 눈총이 따가웠는지 지난 달 23일에는 한국노총을 찾아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엔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며 노동계를 어르고 달래는 제스처를 보였지만, 진심으로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불안정노동 철폐연대’는 이명박 정권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신자유주의적인 관리나 배제는 계속될 거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그 강도는 더 강해질 거라는 우려와 함께. IMF 외환위기와 파견법 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불안정노동의 문제점을 알리고 노동권을 쟁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MF이후 기업들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중감량으로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파견법을 도입해 비정규직을 대량 생산했다.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는 2년이 되는 해에 직접고용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자본은 당시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지난해 이랜드 뉴코아 노동자들이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대량해고 됐듯이 파견법 시행 2년이 되는 해인 2000년 7월을 앞두고 파견노동자들이 해고되어 길거리로 쫓겨났다. 사회단체들은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파견철폐공대위)’를 구성해

이묘랑 | 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2008.02.12 11:24

[월간 사람] [인다방]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벼룩시장

대안생리대 보급운동을 하다 보니 재료가 되는 원단 등을 사러 동대문시장에 자주 가게 된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가는데, 가끔은 100마 가량의 원단을 날라야 할 때도 있다. 내 자전거에 너무 무거운 짐은 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땐 버스를 타야 한다. 버스정류장에 짐을 내리고 앉아 버스를 기다릴 때 가장 반가운 것이 무엇일까? 바로 저상버스다. 20kg이 넘는 커다란 두루마리 원단을 어깨에 메고 버스에 오를 때 낮은 문턱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저상버스가 다니지 않았다면 나는 더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지난날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중심이 되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위해 사람들이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투쟁할 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눈물겨운 투쟁의 결실은 나에게까지 고르게 찾아온다. 이렇듯 우리가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싸울 때 그 혜택은 고스란히 일반인에게 돌아가는 법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벼룩시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물건을 판다. 요즘엔 물건이 넘쳐나는 시절이기 때문에 누구나 별로 쓸모없는 물건들이 있는 법이다.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겐

조약골 | 피자매연대 활동가

2008.02.12 11:22

[월간 사람] [특집] 인권운동이 진보정당운동을 생각할 때

우리사회에서 진보정당을 대표하는 민주노동당이 분당의 위기에 휩싸여있다. 또 다른 진보정당을 추진하는 흐름들도 존재한다. 이제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 독점 시대가 끝나고, 바야흐로 경쟁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인권운동은 이에 대해 무관심하기까지 하다. 인권운동진영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 것인가. 이번 특집은 부족한대로 진보정당운동을 고민할 수 있는 꼭지들로 구성했다. 인권운동진영 내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박래군 | 편집인

2008.02.12 11:21

[월간 사람] [특집] 인권의 진보적 재구성, 그리고 정치화

바야흐로 ‘5공 시절 이래 진보진영의 최대 위기’ 국면이다. 이미 신자유주의는 공고한 위세를 구축하였고, 참여정부의 허세에 식상한 국민들은 자본권력의 미사여구에 자포자기의 투표권을 몰아줘 버렸다. 그래서 “진보의 위기와 보수의 전면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범진보진영에 대한 국민적 냉소가 팽배해 있다”는 한 진영의 자기고백은 아쉽게도 너무도 분명한 현실이 되어 우리의 의식을 짓누른다. 권위주의적 폭력으로부터 겨우 숨 쉴 공간 정도 찾아낸 우리 인권의 현실 또한 마찬가지다. 87년 이래 민주화는 진전되었으되 정치권력의 후퇴로 확보되는 빈 공간을 시민사회가 채 전유하기도 전에 자본권력이 새로운 지배력을 형성하는 이 억장 무너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실용과 선진화를 내세우는 정치권력이 집권하면서 공공연하게 인권적 가치를 상품가치로 대체하는, 그래서 국가 자체가 사사화(私事化)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 | 박김형준 실제 이 지점에서 진보정당과 인권을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은 그리 적절하지 못하다. 어떤 진보정당은 표리의 이동(異同)을 차치하고서라도 대선의 실패가 안겨준 후폭풍을 견뎌내는 데에 급급할 뿐이며, 어떤 진보정당은 분당의 기로에 서서 자기 정체성을 잡아가기에도 바쁘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요한 의제는 ‘어떻게 인권의 문제를 정치화하여 그 실천력을 담보해 낼 수

한상희 | 건국대 법대 교수

2008.02.12 11:18

[월간 사람] [특집] 한국에서의 진보정당, 그 역사적 도전

외세의 개입과 억압, 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 여성·성적소수자·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 과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전쟁과 핵으로 인한 인권과 인간사회의 파괴 등 한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질곡과 고통을 제거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실질적 평등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건이나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진보’라고 한다면, 진보정당은 그러한 질곡과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선거운동, 총파업, 무장투쟁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조직을 뜻한다. 진보정당이 어떤 과제를 주로 추구하느냐 즉 어떤 성격의 진보정당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그 시기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질곡이 무엇이냐, 정치적 조건 특히 민주화가 얼마나 진전되었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본주의의 모순과 노자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났던 19세기말 20세기 초반의 서구에서는 노동당, 사회당, 공산당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사회민주주의적 진보정당이 나타났고,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상태에 놓여 있어 제국주의적 착취가 격심하게 나타나는 제3세계에서는 반제민족해방을 표방하는 민족주의적 진보정당이 등장하였으며, 민주주의가 상당한 발전수준에 도달해 있고 성장 위주의 산업화로 인한 환경파괴나 핵개발에 따른 인류생존의 위협이 심각해진 사회에서는 생태주의나 반전반핵을 표방하는

정영태 |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2008.02.12 11:17

[월간 사람] [특집] 민주노동당을 넘어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지난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의 위기, 진보정당운동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선패배만이 민주노동당의 위기를 말하게 된 이유일까. 사실 위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화두였다. 민주노동당에겐 이를 극복할 아주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고, 아주 여러 번의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 때마다 현명하지 않은 선택을 하였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민주노동당이다. 사진 | 참세상 많은 이들은 신당 건설에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신당파들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이래서 안 돼!”가 아니라 새로운 진보의 전망을 가지고 논의를 해나가자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민주노동당이 왜 더 이상 진보정당으로서 전망이 없는지, 왜 민주노동당의 혁신은 불가능한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남한 사회의 대표적인 진보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미 싸늘해진 시체가 되어버린 민주노동당을 떼 메고 가려는 이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이라는 식의 마인드로는 아마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질질 끌려 다닐 것이다. 있는 대로 드러나야 새로운 진보도 가능하다. 있는 그대로의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은 대부분 종북주의, 패권주의로 인한 무능과 전횡을 비판하지 않고서는

김철 |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2008.02.12 11:16

[월간 사람] [특집] 대한민국 ‘진보’를 넘어서는 여행을 시작하자

한국사회당은 2007년 12월 19일에 한국사회가 진보정치세력이 뿌리내리기에는 매우 척박한 토양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1987년 체제가 종식되는 시점의 대안으로 국민들은 진보정당 대신 한국전쟁 때부터 존재하던 보수정당을 선택했다. 2004년 총선에서 13% 이상을 득표하며 원내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도 단호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토양이 원래 그랬다고 한탄만 하는 것은 진보정당에게도, 한국사회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사회당은 지난 10년간 진보정당의 무능함이 원인이 돼 국민들이 17대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보수정당을 선택했음을 알고 있다. 한국사회당은 2006년에 미래전략기획안을 수립하고 17대 대선에서 현실 가능한 대안을 중심으로 ‘무능한 진보’를 넘어서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1년의 노력으로 10년의 무능함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국사회당이 지난 2006년 10월에 금민 대표(17대 대선 후보)를 선출하며 구상한 미래전략기획안에는 대한민국의 세 체제, 즉 1953체제, 1987체제, 1997체제를 극복하는 대한민국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담겨 있었다. 반대의 정치를 넘어서 대안의 정치로! 모든 국민이 국민답게 사는 사회적 공화국 수립이 한국 진보정당이 당면한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했다. 한국사회당의 미래전략 실제로 17대 대선은 한반도 종전체제(1953체제)의 종식이 임박한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였다.

임세환 | 한국사회당 부대변인

2008.02.12 11:06

[월간 사람] [국제인권] 간통죄로 죽어가는 여성들

인권침해 사례들을 접하다 보면 국가마다 혹은 지역마다 ‘전통’ 혹은 ‘문화’라는 이유로 정당화시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사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사형집행국가들은 종교 또는 ‘아시아의 가치Asian value’등을 내세우며 서방국가들이 자신들의 가치로 다른 문화를 재려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과연 그러할까?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이 서방국가들만의 가치인 것인가? ‘Stoning’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지금 이 순간 이란에는 9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이 돌에 맞아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끔찍하다고 느끼는 것을 과연 이란사람들은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도 가만히 있어야 할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화르 키아니는 지난 2007년 7월 5일 타케스탄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다. 그는 모카라메와의 간통죄로 ‘stoning’을 당했다. ‘Stoning’은 돌로 ‘죄인’을 죽이는 사형집행의 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에서는 금지되었으나 아직도 이슬람국가들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각 국가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간통죄의 형벌로 사용된다. 간통죄가 사형을 받을만한 죄목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 국제사회에서는 이 방법자체에 대한 잔인함 때문에 이 형벌을 폐지시키고자 한다. 이란

김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2008.02.12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