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월간 사람] [사람이 사람에게] 광장에서 상상하는 인권선언

다시 <사람>을 냅니다. 통권 32호였던 2월호를 낸 뒤 무려 다섯 달을 쉬었습니다. 두 달만 쉬자 했던 것이 석 달을 더 쉰 꼴입니다. 물론 그동안 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브레인스토밍에서부터 다른 잡지들의 고민도 살펴보았습니다. 길다면 긴 모색의 끝에 내린 결론이 격월간 인권 담론지였습니다. 제목대로 사람에 주목하는 잡지. 인권 영역 간에, 그리고 다른 가치와 운동 사이를 횡단하며 대화하는 잡지. 그러면서도 다양한 시각과 상상력으로 현장 운동이 만나는 잡지의 상을 그려보았습니다. 복간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5월초부터 광장에 켜지기 시작한 촛불은 넘실거리는 시위의 물결이 되었고 달포가 넘도록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는 6월항쟁 이후 최대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신보수 이명박 정권의 탄생 그리고 여당과 보수 세력들이 싹쓸이한 18대 총선이 있은지 불과 한 달여 사이입니다. 새로운 주권자의 탄생과 새로운 시민의 탄생이 얘기되고 있고, 새로운 시민혁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나와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새 정부의 핵심 정책들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갑니다. 보수화되었다던 시민들, 경제적인 욕망으로 인해 민주주의를 잊은 것

박래군 | 편집인

2008.07.16 13:52

[월간 사람] [사람이 사람에게] 광장에서 상상하는 인권선언

광장에서 상상하는 인권선언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월간사람

2008.07.09 17:40

[월간 사람] [한상희의 쇳소리] 전봇대와 인권

길거리의 간이 광고판으로 충분하던 전봇대가 갑자기 최강의 정치적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불산업단지의 대로에 박혀 있던 전봇대는 대통령당선인의 한 마디로 모든 규제와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전락하다가 급기야는 무지막지한 기중기에 의해 뿌리째 뽑혀 버리고 말았다. 선박용 대형 블록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던 이 전봇대는 자신도 모르게 국가실패의 전형으로 내몰리며 새 정부의 선진화 공약을 빛내는 반면교사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징조작의 과정에서 정작 핵심논점 하나가 사라진다. 애당초 화학제품이나 비금속광물제품, 가구 등의 제조공장용으로 설계·시공되었던 이 공단에 어떤 연유로 선박용 대형블록 제조공장이 들어서게 되었는지, 그로 인한 공단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책임과 용도전환의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획정되고 분배되었는지 등의 논의 자체를 은폐한 것이다. 실존을 규정하는 핵심 사안은 간과된 채 표피의 수준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볼썽사나운 전봇대만이 부유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은폐와 조작이 인권의 현실에서는 일상사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질을 감추고 현상만 표출하며, 구조는 은폐한 채 사건만 부각시킨다. 노사간의 갈등이 어디서 연유하는지를 살피기보다는 파업절차의 위반이나 영업방해만 드러낸다. 한미FTA의 폐악은 접어둔 채 그 반대시위대의 교통방해만이 죄목으로 추출된다.

한상희 | 건국대 법대 교수

2008.02.12 13:19

[월간 사람] [인권운동 길찾기]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진보적 인권운동의 길을 향해

<연재를 마치며> 모두 10회를 기획하여 출발한 이 연재를 이번호로 마치려 한다. <사람>을 재창간하려는 이 마당에 이 연재를 새로 태어나는 <사람>에까지 연장할 생각은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연재가 예정했던 끝을 향해 가고 있으므로 여기서 압축적으로 얘기를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두 번에 걸쳐서 실으려 했던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믿을 수 없다면 어찌해야 하는가?’와 ‘인권운동은 인간해방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합쳐서 이 연재를 마무리한다. 국제인권레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인권운동만큼 국제화되어 있는 운동은 없을 듯하다. 유엔에는 사무총장과는 별도로 인권고등판무관을 두고 있고, 인권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종 조약마다 위원회들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국제전범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도 있고, 무시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세계인권선언이 있고, 각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각종 인권조약들이 널려 있다. 또한 유엔은 매년 총회에서 결의안이나 선언의 형태로 인권에 관련된 규범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륙들로 넘어가서 보더라도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에서는 별도의 인권조약과 선언들, 기구들을 설치하고 있다. 아시아에만 아시아 인권선언이나 조약 또는 기구가 없을 뿐이다. 인권단체들도 국제적인 연대망을 갖고 움직인다. 국제앰네스티나 휴먼라이츠워치와 같은 국제단체들도 있지만, 세계에는 다양한 내용과

박래군 | 편집인

2008.02.12 13:19

[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비정규직 철폐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난장

광주소식 | 광주인권운동센터 비정규직 철폐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난장 3월까지 다양한 행사 이어질 예정 지난 1월 12일 광주 금남로 거리에 신명나는 문화난장이 펼쳐졌다. 광주인권영화제, 놀이패 신명,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등 창작의 권리와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비정규직 철폐와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문화난장’은 광주인권영화제의 사전검열문제, 놀이패 신명 공연을 앞두고 벌어졌던 광주시의 대관취소와 지원금 철회문제 등 광주지역에 불어 닥친 검열한파와 지난해 3월 노조설립을 이유로 집단 해고당했던 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지가 한데 모인 결과물이다. 문화난장 실천단은 1월 26일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두 번째 문화난장을 펼쳤으며 격주로 광주의 길바닥 곳곳에서 광주시에 대한 쓴 소리가 담긴 다양한 문화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문화난장에 앞서 놀이패 신명은 이미 5~6차례 길거리 공연을 벌여왔으며 문화난장 실천단은 놀이패 신명의 그동안의 공연을 좀 더 확대하여 거리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현재 문화난장 실천단 주축이 된 세 단체 외에도 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중행동, 민예총 등 다양한 운동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놀이패 신명의 공연이 오롯이 무대에 올려지고, 쫓겨난 이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는

편집부 |

2008.02.12 13:17

[월간 사람] [인권 안의 법, 인권 밖의 법] 형사소송법, 인권에 눈을 뜨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반세기를 지나는 동안 15회에 걸친 일부 개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피고인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옹호 측면보다는 문자 그대로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것에 급급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4월 3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형사사법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이 차지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검토를 거쳐 전면적인 개정이 된 적이 없었다가 이번에 비로소 전반적인 검토를 통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형사소송법이 드디어 인권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보장 등 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하였고, 수사기관이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는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사과정 기록 제도를 도입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참고인의 조사 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 및 종료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한 후 편철하게 하였다. (2)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우선 긴급체포

염형국 | 변호사

2008.02.12 13:14

[월간 사람] [달리는 포장마차] 경제적인 글쓰기?

내 글쓰기 수업에 가장 큰 가르침을 준 사람을 꼽으라면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돌아가신 이오덕 선생을 꼽고 싶다. 잘난 척, 고상한 척 하는 글이 아니라 정직한 글, 쉬운 글이 진짜라는 선생의 지론은 『우리글 바로쓰기』와 『우리 문장 쓰기』라는 책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특히 『우리 문장 쓰기』의 ‘남의 글 고치기’라는 부분에서 선생은 대부분의 잘못은 남의 글을 고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저지른다고 일침을 놓았다. 지난 대선 와중에 소설가 이외수도 남의 글에 잘못 손을 댔다가 곤욕을 치렀다. 고치기는 잘 고쳤는데 고쳤다는 자체가 문제가 된 모양이다. 한글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글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분이 국어와 국사를 영어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신다”며 이명박 당시 후보가 현충원 방명록에 남긴 “당신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읍니다. 번영된 조국,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모든것을 받치겠읍니다.” 란 글귀를 교정을 봐서 올린 것이 발단이었다. 발끈한 이명박 지지자들이 이외수의 외모와 사생활까지 거론하며 인신공격에 나섰고 이외수는 급기야 “내가 영어가 아닌 한글로 써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모양”이라며 탄식했다. 몇 달이 지나 내가 가끔 기웃거리는 진보넷 블로그에서도

강곤 | 기자

2008.02.12 13:12

[월간 사람] [미디어세탁소] 2008년 미디어의 대재앙, 그 예고편

꽤나 유명한 가수의 사생활이 연일 문제다. 풍문과 잡설이 미디어의 공식적 형식을 빌려 위상을 확보하고 그 위상의 창조가 다시 풍문과 잡설을 당당한 사실로 둔갑시키는 ‘사실의 역설’이 어제의 권력이 내일의 권력에게 권한의 전부를 내어주는 2008년 오늘의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보도해야 하는 걸 보도하지 않는 미디어, 보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도하는 탈(脫)미디어적 상황의 미디어는 어쩜 그래서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거나 혹은 예고조차 하지 않는 미혹의 상황일지도 모른다. 광고 앞에 초라해진 예의 없는 것들 1월 23일, 24일자 <한겨레>에는 ‘한겨레·경향 살리기 캠페인’이라는 제목의 의견광고가 실렸다. 전반적인 미디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담긴 언론미디어단체의 광고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겨레·경향 살리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광고다. 빤한 주머니 사정에 단체들이 돈을 모아 신문에 광고를 하는 경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머니를 털어 광고를 게재한 이유는 <한겨레>에 삼성광고 중단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특검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한겨레>와 <경향신문>, 그리고 삼성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삼성 비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의혹 및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삼성과 삼성 계열사는 보란 듯이 광고

김형진 |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활동가

2008.02.12 13:10

[월간 사람] [인권이에요, 당연하지] 스물 한 살 내 친구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습니다!

벌써 여섯 번이나 치렀다. 입시생들과 함께 한 겨울을.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공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지도 못하면서 입시생들과 학부모들을 피 말리게 하는 그 겨울을 벌써 여섯 번이나 보낸 것이다. 사교육 시장에 종사하는 일 자체에 대해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는(과연 뭘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동안은 그런 문제들도 싹 잊게 된다. 어쨌든 학생들을 만나는 순간만큼은 단순히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교육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만나 서로에게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요즘 젊은 것들은~’으로 시작하는 한숨 섞인 푸념들과 비난 따위로 늘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에게 욕을 먹어왔다. 기존의 세태에 안주하고 안정을 찾고자 하는 나이든 세대들에게 젊은 세대들의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열망과 모색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태껏 젊은 세대들의 고민과 노력이 세상에 무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프랑스 68혁명이 그랬고, 4.19나 80년대 대학생들의 민주화 투쟁이 그랬다. 하지만 그 젊은 세대에 속하는 21C의 대학생들은 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고작 20년 전인 80년대 대학생들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레이 |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2008.02.12 13:09

[월간 사람] [내목소리]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그럼 뭐 어때.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지난 대통령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인터넷 상에서 가장 유행하는 문장이라고 한다. 어떤 종류의 기사가 올라와도 이 문장을 조금씩 바꾼 댓글들이 가득 달린다. 그 어떤 것도 경제와 돈 앞에선 중요치 않다. 제대로 된 과거청산은 결코 아니지만 그나마 이름만이라도 걸고 있었던 과거청산 혹은 과거사정리는 이제 더 이상 서있을 자리가 없는 듯 보인다. 더 이상 옳고 그름을 구별할 필요도, 기억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인수위에서 없앤다는데 너도 잘리는 거니?” 지난 1월 4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이후 지인들이 많이 묻는 말이다. 필자는 엄연히 시민·사회단체 상근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같은 다양한 국가기관 이름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약칭 과거청산범국민위)”라는 단체 이름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 그 이름만이 아니라 역할 또한 헷갈리는 것은 당연지사. ‘과거청산’, 혹은 ‘과거사청산’, 그도 아니면 ‘과거사정리’와 같은 단어들은 상당히 많이 사용되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과거청산운동을 위해 노력하는 과거청산범국민위라 소개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반성중이다. 노무현 정부가

김현태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사무차장

2008.02.12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