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월간 사람] [인권 안의 법, 인권 밖의 법] 정보공개법,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단

2007년 11월 각 부처 홈페이지에 가보면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월별로 공개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와 정보화가 결합되어 일상적인 행정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관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정보공개법1)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7년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모습이다. 물론 이런 업무추진비 공개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단체장의 판공비 공개운동2)을 몇 년간 벌여 일궈낸 성과이다.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언론사 기자를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은 행정기관이 생산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어려웠다. 시민사회의 정보공개운동이 결실을 맺어 1996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고, 1998년 시행되었다. 그리고 8년 후인 2006년 행정자치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150,582건의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였고, 이중 106,423건이 전부 공개되었다. 국민들이 정부에서 생산 혹은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알권리가 크게 신장된 것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정보공개제도는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시킨 제도이다. 국민이 국가나 지방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이재근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2007.12.18 15:35

[월간 사람] [달리는 포장마차] 과연 그들은 진실이 궁금하기는 한 건가?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진실게임 중이다. 신정아, 변양균 사건에, 연예인 커플의 불륜공방에, 삼성의 떡값명단과 BBK 이면계약서까지. 그리고 지난 11월 13일, 1991년 강경대의 죽음으로 시작되어 정원식 총리가 계란을 맞고 밀가루를 뒤집어쓰는 장면으로 끝났던 그해 5월의 유서대필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법부에 재심을 권고함으로서 길고도 지난한 진실게임 시즌2가 또 시작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편지’는 이제 그만 좀 우려먹었으면 하는 유태인 학살을 소재로 삼았지만 재기발랄한 유머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잘 버무려진 영화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이자 수집광인 조나단은 “어거스틴과 함께 트라침브로드 1940년”이란 메모가 적힌 사진 한 장을 들고 우크라이나로 온다. 사진 속 주인공은 조나단의 젊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옛 애인 어거스틴이다. 조나단은 우크라이나에서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알렉스와 부인이 죽은 후로는 앞이 안 보인다고 우겨대는 알렉스의 할아버지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어거스틴의 언니를 만나 어거스틴의 죽음에 대해 듣게 된다. “잊어먹을까 봐 너무 두려워서” 자신과 가족의 소지품을 수집하는 조나단과 “사람이 물건을 찾아오는 것”이기에 트라침브로드에서 학살당한 이들의 유품을 알뜰히 챙겨놓은 어거스틴의 언니. “물건이 있기에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라는 그녀의 말처럼 그녀의 수집품을 통해

강곤 |

2007.12.18 15:34

[월간 사람] [미디어세탁소] 기자들의 수능점수가 궁금하다

또 다시 삼성이 도마 위에 오를락 말락 한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발언이 폭탄처럼 떨어졌으나, ‘삼성장학생’으로 관리 받는 기자들에게는 그저 골칫거리인가 보다. 뚝 떨어진 기온만큼이나 대선정국은 12월 19일 한 표를 행사할 이들에게 인기가 없다. 그나마 유권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어처구니없는 법안들로 인해 참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고 있다.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는 또 다시 물 건너가고, 지난하게 후보자들에 대한 비리와 행보만이 매체에 소개될 뿐이다. 어디 이뿐인가. 정권 말기 대선국회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문제와 허점투성이의 법안과 정책들을 쏟아내고, 이를 두고 정치적 타협을 위해 여당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회의장을 들락날락 한다. 이에 대한 매체의 반응은 감시와 비판의 기능은 상실한 채 이해관계에 따른 관심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진 | cafe.naver.com/youthalltogether 이상한 나라의 한심하고, 기력 없는 연말이 또 찾아왔다. 주위를 둘러봐도 문제투성이며 허점 가득한 일들이 넘쳐난다. 이런 장면을 담고 있는 미디어는 본질이 빠진 채 오두방정만 떨고 있는 것 같아 이조차 불편하고 또 불쾌하다. 그래서 결론은 이러하다. 유권자와 정책이 빠져버린 대선과 삼성의 정.언 유착의 문제 등 굵직한 사회적

김형진 |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활동가

2007.12.18 15:32

[월간 사람] [인권이에요, 당연하지] 제복, 육체가 아닌 정신의 구속

예전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나는 소재가 떨어지면 주변 사람들을 쪼아댄다. 소재 하나만 달라고. 이번에도 그렇게 말을 꺼내서 얻은 소재다. 바로 군대의 ‘활동복’ 얘기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아는 얘기겠지만 내 친구의 말로는 군대에서는 일과시간에는 군복을 입고 일과 시간 이후에는 활동복을 입었다고 한다. 민간인(이라는 표현은 좀 우습지만)들처럼 여러 벌을 구비해 두고 입는 것이 아니라서 옷은 자주 빨아야 하고, 매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옷이 해지는 것도 금방이다. 최근에 활동복의 색이 바뀐다는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내 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는 활동복이 아주 화려한(?) 주황색이었단다. 속칭 ‘떡볶이’라고도 불리는 모양인데, 나도 가끔 본 적이 있다. 탈영을 대비한 주황색 활동복 주황색을 많이 넣은 음식은 그만큼 맛깔스러워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고, 주황, 노랑, 빨강색등의 난색계열은 미각을 돋우기 때문에 패스트푸드점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그만큼 주황색의 가시성은 높은 편이다. 그런 주황색을 하루 종일 입고 있어야 한다니 상당히 눈이 피로하겠다 싶었는데, 활동복 색을 주황색으로 쓴 이유를 듣고 나니 어이가 없었다. 탈영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라는 것이다. 어딜 가건 멀리서도 눈에

레이 | 편집위원

2007.12.18 15:31

[월간 사람] [내목소리] “욕망에서 시작된 성적 시민권 투쟁”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잠을 잘 수도, 글을 쓸 수도, 무슨 생각이든 이어갈 수도 없었다. 차별금지법 관련해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아달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니 가능하면 가장 최근 소식을 담기 위해 글쓰기를 미루고 있다가 마감날짜인 오늘(11월 20일) 그럭저럭 원고가 써지려니 하고 앉자마자 노회찬 의원실에서 전화가 왔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하리라 예상되었던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이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의 반대와 법무부의 동조로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구태여 성기성형수술을 해야 성별변경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공청회를 열기로 하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단다. ‘삼성특검법안’ 건으로 인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정당 간 갈등에 소수자들이 또 다시 희생된 측면도 있다. 울화통이 난다기보다 절망스럽다. 저런 놈들에게 성전환자들의 일상과 인생 계획과 희망과 사랑과 성적 쾌감을 저당 잡혀야 한다니… 도대체 저들은 성전환자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사진 |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 몇 몇 성전환자들에게 법안 소식을 전하고 성전환자들 인터넷 카페에 간단하게 보고 글을 올려놓고는 다시 카페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들의 절망이 눈에 선히 보인다. 내일 아침 9시에 있을 차별금지법

최현숙 |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 장 http://blog.naver.com/bebreaking/150024323920

2007.12.18 15:30

[월간 사람] [열린칼럼]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얼마 앞서 내가 일하는 책방으로 학생들 몇 명이 왔다. 책방 살림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곳저곳에 돈을 내는지 물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돈을 내는 진보, 인권, 평화, 환경 모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맡아서 하니 기뻐요. 나는 책방 일을 하느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 온 세상 아이들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는 세상, 살아 있는 목숨붙이들이 제 목숨대로 사는 세상,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게으른데 내가 돈을 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열심히 하지요. 큰 기업에서 일억을 내는 것 보다 나 같이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만 사람이 만원씩 내는 게 훨씬 나아요. 큰 기업에서 한꺼번에 돈을 내지만 그들은 그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품삯을 조금 올려달라고 하면 들어 주지 않지요. 그런 기업들이 돈을 내는 것은 어쩌면 자기들 이름값을 높여서 더 많은 돈을 벌려는 생각이지요.” 이런 말을 했다. 두 시간 가까이 긴 말을 나누고 나서 어떤 학생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아저씨가 생각하는 ‘부’란 무엇이에요?” 나는 잠시 생각을

은종복 | 풀무질 서점 일꾼

2007.12.18 15:27

[월간 사람] [단체탐방] 우리의 노래는 멈추지 않는다

토요일 저녁시간에 비까지 한차례 쏟아진 터라 도심교통은 말이 아니었다. 급한 마음에 택시를 잡아타고 홍대로 가자고 했더니 기사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오늘 내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곡예운전을 시작한다. 생각해보니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라는 책도 있고 외국영화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기도 하는데 나는 아직껏 이주노동자가 모는 택시를 타본 적이 없다. 짐작컨대 택시운전이 아직은 괜찮은 직종이어서가 아니라 이 땅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빠리나 뉴욕 같은 데에 비길 바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솜씨 좋은 기사 덕분에 약속시간에 얼추 맞춰 홍대전철역 근처 삼겹살집에 도착했다. 다행이 스탑 크랙다운 멤버들도 하나 둘 모이고 있는 중이었다. 5인조 다국적 이주노동자 밴드 Stop crackdown! 흔히 ‘단속추방 반대’로 번역된다. 이주노동자의 집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쩌면 세계에서 ‘Stop the war!’와 함께 가장 널리 애용되고 있는 이 만국공용의 구호를 당당하게 단체이름으로 걸고 있는 이주노동자 밴드, 스탑 크랙다운은 네팔에서 온 미누와 인도네시아에서 온 해리, 버마 출신 소모뚜와 소띠아, 그리고 한국인 송명훈으로 구성된 5인조 다국적 밴드다. 굳이 이주노동자 집회가 아니어도 다양한 투쟁현장에서, 그리고 각종 문화제에서 이들을 만나기란

강곤 | 기자

2007.12.18 15:26

[월간 사람] [인다방] 이젠 채식만으론 부족하다

석유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평생 자동차 없이 살아가는 내게도 유가의 급등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국이 속한 이 세계체제가 너무나 석유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이 체제에서 최대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화석연료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며 지내는 것이다. 내가 채식을 하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남에게서 서비스 받지 않고, 돈 버는 일을 적게 하며 사는 것도 내 손에 석유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다. 그래서 평소에도 인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쓰는 만큼의 에너지만 소비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런데 석유에 의존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 혼자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이 협동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재밌는 실험을 했다. ‘중국산 상품을 일체 쓰지 않고 생활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자신이 소비하는 제품의 90% 이상이 중국제였음을 알게 된 그는 중국제품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짓는다. 과연 그럴까? 이 실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모든 물건과 먹을거리를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체제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왜 내가 필요한 상품과

조약골 | 피자매연대 활동가

2007.12.18 15:25

[월간 사람] [특집] 혁신 없이 진보는 없다

월간 <사람>은 시선을 좀 돌려 진보적 운동사회 내의 진보, 그러니까 우리 안의 진보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운동사회의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자는 의미에서 범민련 사건을 반추해 보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좌담에서는 두 진보적인 연구소의 연구원들 생각을 들었다.

박래군 | 편집인

2007.12.18 15:20

[월간 사람] [특집] 진보적이지 않은 ‘진보’가 문제

노동자들의 해방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한 남성이 가족들에게는 가부장적으로 행동하고 후배 활동가들에게는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 남성은 진보적일까? 민족의 통일을 위해 감옥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한 활동가가 장애인이나 동성애자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을 한다면, 그 활동가는 과연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성학자 정희진은 자신의 책 『페미니즘의 도전』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녀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진보가 아니다.’라고 대답한다. 가령, 페미니즘에 대해 ‘머리’로는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한 남성 활동가가 ‘손발’로 실천하지는 못하는 게 고민이라면, 그는 결국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머리와 손, 발은 우리 몸에서 따로 떼놓고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진보’이면서 손발은 ‘보수’일 수 없다는 말이다. 정희진은 ‘결국 그것은 보수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머리는 진보, 손발은 보수일 수는 없다 ‘진보’적인 통일운동을 오랫동안 이어온 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가 최근 이러한 모순에 빠졌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조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관지 <민족의 진로> 3월호를 통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실용주의의 해악에 대하여」라는 글을 발표했다. “이남사회는 갈수록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석진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007.12.18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