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월간 사람] [사람이 사람에게] 한 명의 ‘에밀 졸라’가 그립다

나는 궁극적 승리에 대해 조금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욱 강력한 신념으로 거듭 말합니다. 진실이 행군하고 있으며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음을!” 에밀 졸라가 드레퓌스 사건을 고발하면서 기고했던 글의 일부입니다. 에밀 졸라는 드레퓌스가 재심과정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기 전에 사망했지만, 그의 말마따나 사건의 진실은 12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린 사건이 있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입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동지의 유서를 대필하여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강기훈은 3년형의 유죄를 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6년 6개월 만에 그가 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을 확인했습니다. 진실이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죄 판결의 유일한 증거인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감정결과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해서 번복이 되었으므로 이제 법원에서 재심과정을 거쳐 무죄가 확정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드레퓌스는 프랑스의 대위로 복무하던 유태인이었습니다. 당시의 군부와 인종주의에 희생이 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악마도’에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첫 재심 때 그는 단지 죄가 없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강기훈도 재판과정에서 무죄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재심과정에서도 그가 할 말은 무죄라는 말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의 재심이 순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검찰이 ‘조직의

박래군 | 편집인

2007.12.18 14:11

[월간 사람] [한상희의 쇳소리] 버마의 속옷

인터넷에서 ‘버마’와 ‘속옷’으로 뉴스를 검색하면 두 기사가 눈에 띈다. 2001년 말의 한 외신은 ‘버마 캠페인’이라는 단체가 한 여성속옷회사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장면을 다룬다. 6년이 지나 이 트라이엄프사가 서울 명동거리에서 ‘란제리 거리 패션쇼’를 벌이는 그 즈음에 또 다른 외신은 ‘버마를 위한 Lanna Action’이라는 여성단체가 버마의 독재자들에게 여성 속옷을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 두 이야기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슬픈 현대사를 매몰차게 외면하며 딴청으로 일관한다. 속옷불매운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8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제재조치가 발동된 버마의 강제노동에서 출발한다. 이 운동은 “브래지어가 지탱해야 하는 것은 가슴이지 독재자가 아니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우며, 6살짜리 아이까지 일을 시키며 1달러미만의 일당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던 회사를 징벌함으로써 결국 버마 군부독재자들과의 공생을 포기하게끔 이끌었다. 버마의 이 속옷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들에게 발포를 서슴지 않는 폭압정권의 균열을 향하여 다시 등장한다. 여성의 팬티를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빠져버린다고 믿는 버마 권력층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보내는 저항의 메시지이자 버마 군중의 집단저주가 펼쳐지고 있다. “버마식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스스로 매판자본이 되어 군중을 착취하고 소수민족의 말살을 도모하는 그 무지막지한 독재권력에 대하여, 빼앗겨서

한상희 | 건국대 법대 교수

2007.11.16 17:27

[월간 사람] [인권운동 길찾기] 인권은 법의 지배에 의해서만 보장되는가

이 연재의 네 번째 순서에서는 국가의 문제를 짚었다. ‘법의 지배’ 문제는 국가의 문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법의 지배’(법치)는 “전제권력에 의한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의 지배’(인치)에서는 전제권력자인 1인의 지배, 또는 집단의 지배를 당연시하고,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한다. 그런 국가는 중세까지는 보편적인 국가의 형태였지만, 현대에서는 매우 특수하게 발견되는 형태다. 법의 지배 시대에서는 통치자이든, 피통치자이든 헌법과 법률 앞에서 평등해야 하고(법 앞의 평등), 자의적인 전제권력은 부정된다. 법의 절대적 우위 앞에 국가의 모든 구성원은 복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대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헌법에 기본권을 선언하고, 행정권력만이 아니라 입법권력도 사법권력도 헌법에 구속당한다. 이번 순서에서는 ‘법의 지배’의 이념과 원리를 정의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현재의 우리사회 ‘법의 지배’의 상황을 점검해 본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인권운동이나 진보운동이 추구하는 입법운동을 비롯한 법 관련 운동들의 한계를 살펴보고, 신자유주의 하에서 법의 지배의 위기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자. ‘법의 지배’의 허와 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박래군 | 편집인

2007.11.16 17:15

[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건강과 생명을 위한 작은 시작, 광우병수원감시단

수원소식 | 다산인권센터 “안전한 먹을거리, 우리가 선택한다” 건강과 생명을 위한 작은 시작, 광우병수원감시단 발족 한미FTA 선결조건 중 하나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현실화되고, 광우병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지난 10월 18일 수원지역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원감시단’(아래 감시단)이 공식 발족되었다. 감시단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학교 급식, 지역 매장 등을 감시하고 선전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과 저항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감시단은 이날 발족 기자회견에서 “먹을거리 문제는 단순히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 아닌 우리 스스로 값싸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 경계의 의미를 넘어 ‘광우병’이 제시하는 이윤중심의 세계화를 반대하고 우리의 삶과 지역을 변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 집단 백혈병 사망사건 노동계와 인권단체 진상 규명 나서 지난 3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도중 백혈병으로 투병생활을 하다 끝내 사망한 황유미 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노동계와 인권단체가 진상규명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고 황유미 씨가 일했던 작업파트에서는 1년간 1명이

편집부 |

2007.11.16 17:14

[월간 사람] [인권 안의 법, 인권 밖의 법] 원천봉쇄, 원천봉쇄당하다

지난 3월 10일 충북 제천시 농민회 등 농민단체 회원 20여 명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FTA 반대집회 범국민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은 농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있는 봉양읍 주민자치센터의 입구를 봉쇄했다. 이에 농민 두 분이 입구를 막고 있는 교통순찰차 1대와 경비 지프차 1대를 파손시켜 구속됐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이전의 판례와 달리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마이너리트 리포트 전직 경찰이었던 한 남자는 지금 경찰에 의해 쫓기고 있다. 경찰에 있을 때 상당한 엘리트였고 지위도 높았던 그가 경찰에 쫓기는 이유는 바로 살인예정자이기 때문이다. 살인예정자? 그렇다. 얼마 전 범죄예측기가 그가 곧 살인을 저지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 목숨을 걸고 범죄예측기의 예측을 집행했지만,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측과는 달리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는 범죄예측기계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 예측과는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진리는 그가 범죄예측기의 예측을 집행할 때 집행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항변이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줄거리다. 이

박주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2007.11.16 17:11

[월간 사람] [달리는 포장마차] 국익이 뭐길래?

지난여름 한 언론사의 ‘한국인은 무엇인가’란 설문조사에서 “가장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이란 묘한 질문이 있었는데 하인즈 워드, 윤수일, 다니엘 헤니, 로버트 할리를 제치고 유승준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한편 웃기면서도 두려운 것이 ‘국익’이고 국익론, 국익 지상주의다.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한테서 신문명의 원형을 봤다는 김지하는 “미국을 덮어놓고 제국주의라고 해서는 안 되고,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네오 르네상스를 창출”해야 한다지만, 이미 한국은 미국의 뒷자리에 앉아 열심히 국익을 주워 담고 있다.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에 찬성한다. 또 50%를 훨씬 웃도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 대선주자는 “미래의 에너지 전쟁에서 자이툰 부대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다. 파병연장에 반대하는 대선후보들도 그 이유가 “국민과의 약속이 중요하다”(국민이 원하면 더 있을 수 있다?)거나 “더 이상 국익에 보탬이 안 된다”(더 챙길 게 있으면?)는 것이니 국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이런 우울한 시국에 마눌님이 출산을 한다고 덩달아 책 한권, 영화 한편 못 보다가 우연히 주말의 영화로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을 보게

강곤 | 기자

2007.11.16 17:09

[월간 사람] [미디어세탁소] 살만한 도시인가, 죽어야 사는 도시인가?

2004년 서울시청 앞에 덩그런 잔디마당이 탄생하였다. 나무 그늘 하나 없고, 벤치 하나 없는 ‘서울광장’이라 이름 붙여진 그 공간은 ‘광장’이 가진 본래적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당시 이명박 시장의 치적으로 남는 전시행정의 전형으로 잔디 무서워 맘대로 들어가기도 힘든 공간이다.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리는 잔디에 뒤덮였고, 혹자는 서울광장을 시청사의 앞마당이라 비아냥거리기도 하였다. ‘서울광장’은 치적 중심의 시장 주도의 사업은 물론, 도시경관을 중시하는 신개발주의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명박 시장의 신개발주의 망령을 도시 곳곳에서 목격하게 된다. 이명박 대선후보 홈페이지 이명박이 환경영웅? 그리고 지난 10월 16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가 <타임>지가 선정한 ‘2007 환경영웅’을 수상하였다는 기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이명박 후보가 ‘환경영웅’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자 한나라당은 발 빠르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하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이명박 후보가 ‘환경영웅’에 수상되었다는 브리핑을 끝내자마자 <연합뉴스>는 “李, 타임지 선정 `환경영웅상’ 수상”이라며 속보로 이 사실을 알렸고, 다른 언론매체도 이명박 후보의 수상 사실을 보도하였다. 어떤 평가도 없이 <타임>지의 보도자료와 한나라당의 브리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한 이명박 후보의 ‘환경영웅’ 수상 기사는 너나할 것 없이 똑같았다. “청계천

김형진 |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활동가

2007.11.16 17:07

[월간 사람] [인권이에요, 당연하지] 노약자는 노약자석에?

아는 사람의 경험담이다. 어느 날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어떤 할아버지와 젊은 여성이 마구 싸우더란다. 아이들 둘과 함께 탄 여성(아마도 아이 어머니인 듯)은 아이들을 노약자석에 앉히고 자신은 서서 가던 중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왜 노약자석에 아이들을 앉히냐며 화를 내던 중이었다. 할아버지는 ‘弱’이라는 한자는 ‘老’를 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약자석의 노약자란 약자인 노인들만을 지칭하는 것이지 다른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며 화를 내셨고, 아이 어머니는 노약자석 창문에 그려진 픽토그램을 보라며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까지 그려진 그림을 보면 약자를 포함하는 것인데 왜 아이들이 앉으면 안 되느냐고 따지고 있었단다. 그 얘기를 들은 나와 주변사람들은 일제히 ‘노약자’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다. ‘노약자’의 사전적 의미는 ‘늙은이와 약한 이’로 되어 있었다. 마치 ‘노약자’라는 것이 특권인 양 생각하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안타깝기도 하지만, 같은 약자들이 서로의 자리를 뺏으려고 싸웠다는 그 얘기가 맘 편하게 들린 것만은 아니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난 버스나 지하철에서 한 번 자리에 앉으면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절대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특히 할아버지들에게. 위의 사례처럼 마구 소리 높여 싸우시는 할아버지들이 얄미워서 그렇기도 할뿐더러,

레이 | 편집위원

2007.11.16 17:06

[월간 사람] [내목소리] 잔인한 진압 뒤에 침묵, 그러나

나의 조국, 버마에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민주화항쟁에 대한 군부의 탄압은 가혹했다. 지금도 버마에서는 운동가들이 매일 체포당하고 있다.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지도부와 당원들, 1988년 민주화운동 지도자들, 스님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포함해 1 만여 명이 구금당했다. 지난 8월 19일 시위가 처음 시작될 당시에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가 핵심 문제였다. 8월 15일 정부가 갑자기 석유 값을 2배로, 천연가스 가격을 4배로 인상하면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졌고, 갑작스런 연료가격 인상은 버스의 운행까지 마비시켰다. 육체노동자 일당이 한국 돈으로 1,000원 정도인데 비해 버스 요금이 500원에 이른다. 이래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건 당연하다. 이때 1988년 민주항쟁(8888항쟁) 당시 학생운동 지도자들이었던 민꼬나잉 등은 시민들과 함께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도보 행진의 규모는 더 커졌다. 이에 군부는 8월 21일에 민꼬나잉을 포함한 88세대 민주화운동 지도자들 13명을 체포했다. 사진 | 버마NLD 한국지부 유가 인상에 항의하는 도보행진을 시작으로 버마는 소승불교의 국가다. 스님들은 새벽에 한 번, 오전 7시에 한 번 맨발로 도보하면서 시민들로부터 공양을 한 숟가락씩 받은 후 사찰로 돌아온다. 매일 시민들이 드리는

조샤린 |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대외협력국장

2007.11.16 17:05

[월간 사람] [만화] 인생마라톤?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이동수 |

2007.11.16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