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준비 땅! 집회 신고, 울산에서

<울산소식 | 울산인권운동연대> 준비 땅! 집회 신고, 울산에서도? 삼성SDI 해고 노동자들 집회 신고하다 사측과 몸싸움 지난 3월 13일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경찰이 집회신고를 받겠다며 코오롱 회사 측과 해고 노동자들 측 대표 한 명씩 나와 정문에서부터 달리기를 시킨 코미디 같은 상황이 발생한데 이어 경북 울주경찰서에서도 최근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5월 5일과 6일 경북 울주경찰서에서는 삼성SDI 해고 노동자들과 관리자들 사이에서 집회신고로 인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당직자가 사측에 의해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같은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울주경찰서는 매일 자정에 경찰서 문을 열고 양쪽에서 집회 신고를 할 사람 1명씩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집회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집회할 권리를 막기 위해 집회신고를 허위로 하는 사측 관리자와 해고 노동자가 매일 밤 3층까지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몸싸움을 해가며 계단을 오르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2개 중학교에서 ‘학생인권’ 외치며 학내시위 울산 신정중에서는 20여명 징계 추진 논란 두발자유와 체벌 금지, 휴대폰 압수 중단을 외치며 신정중학교와 옥동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내시위가

편집부 |

2007.06.11 18:24

[월간 사람] [인권 안의 법, 인권 밖의 법] 불안정한 일자리마저 빼앗을 것인가

새로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최근에 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위 법률이 노동시장과 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비정규직법의 시행령과 파견 판단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는 등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앞두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지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법의 시행이 노동자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적절한 대응 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은 비정규직법이 도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안의 제출 경위와 내용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말경부터였다. 17대 국회 들어 새로 국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의원이 2004년 7월 12일 ‘비정규직 권리 쟁취 법안’으로 불린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기간제 노동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2), 단시간 노동의 남발을 규제하며, 파견제 노동을 폐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강문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007.06.11 18:22

[월간 사람] [달리는 포장마차]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에 책을 기증한 적이 있다. 한 단체에서 활동할 때 일인데 단체 회원들이 우연히 그 조선학교에 들렸다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같이 쓰는 학교 도서관에 6,70년대 북한 서적들만 가득하고 무엇보다 어린아이들 볼 책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시작한 일이었다. 다행히 아이가 커서 처치곤란이 되어버린 책들을 갖고 있던 회원들의 전폭적인 참여로 책은 곧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막판에는 출판사 후원도 이어져 수천 권이나 되는 책이 모였다. 예상 밖의 결과에 들뜬 우리는 교장선생님에게 조촐한 책 전달식을 제안했다.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어쩐 일인지 고맙게 책을 받겠다던 선생님은 전달식 메일을 받고도 한참을 답이 없었다. 속이 탄 나는 전화를 걸었고 몇 차례의 이메일이 더 오간 후에야 사정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별 뜻 없이 감사한 마음에 책을 받겠다고 했던 선생님은 이메일 내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난상토론이 벌어진 모양이다. 당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로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이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만큼 남쪽의 지원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으리라. 우리는 긴급히 회의를 갖고 전달식은 물론

강곤 | 기자

2007.06.11 18:21

[월간 사람] [미디어세탁소] 광고, 시장의 영역에서 구하라!

달갑지 않은 메시지와 시각적 테러는 끊임없다. 하루에 한 개 정도는 기본으로 휴대폰을 타고 메시지가 들어온다. 때로는 전화가 걸려오기도 한다. 녹음되어 있는 기계를 통해 들리는 목소리는 대략 짜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메일과 블로그로 침투하는 ‘해결사’들도 만만찮다. 어디 그 뿐인가. 지하철과 버스 안에 가득한 광고 메시지 사이에서도 뒤지지 않고, TV에서는 소위 이미지 좋은 연예인들을 앞장세워 외친다.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상황이 그냥 그대로 ‘쩐의 전쟁’이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참에 아무래도 뿌리를 뽑아야 할 것 같다. 1년 즈음 된 듯하다. 이영범이 “일오팔팔”을 반복하며 “무이자, 무보증”에 빠른 대출을 해주겠다며 호언장담하던 광고를 보고는 뜨아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깊숙한 골목길이나 지하철 광고판에 명함크기로 끼어 있던 사채광고의 TV판이 아닌가. 영화 ‘복수는 나의 것’에서 신하균이 빚에 허덕이며 장기매매를 시도하고, 결국 유괴를 감행했던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늪’이 연상되는 ‘사채’ 말이다. 그런데 최근 민주노동당 대선주자들이 대부업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알았다. ‘사채’가 아니라 세련된 언어 ‘대부’가 이들의 정체라는 것을 말이다. 대부업 광고, 그 화려한 속임수 최민식, 한채영, 조원석, 김미려, 이영아,

김형진 |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활동가

2007.06.11 18:19

[월간 사람] [인권이에요, 당연하지]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니다

대학교 때 친구 중 하나는, 상당히 키가 작고 아담한(보통은 왜소하다고 표현하는) 체형의 소유자였다. 물론 그 체형에 걸맞게 얼굴도 꽤나 동안이었다. 어려보이는 얼굴과 작은 체형 때문에, 종종 어린아이 취급을 받곤 했던 친구는 가끔 등교할 때 타는 마을버스에서 기사아저씨가 초등학생 요금을 받았다며 ‘오늘도 차비 아꼈다~’라고 재미있어 하곤 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던 그런 상황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 친구를 따라 같이 웃어넘겼다. 가끔은 어린아이 쓰다듬듯 그 친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 에피소드들이 참 재미있기는 하지만, 그 친구에게 늘 그렇게 재미있는 일만 일어나지는 않았다. 어려보이는 외모 탓에 그녀는 어딜 가나 어린아이 취급을 받기 일쑤였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면 늘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일을 할 때는 아직 덜 자란 사람 취급을 받았으며, 종종 그 때문에 그녀는 ‘모든 일에서 미숙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편견에 맞서느라 모든 상황에서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했다. ‘금발이 너무해’라는 헐리웃 영화에서 꼬집었던 ‘금발 미녀는 머리가 나쁘다’라는 편견처럼, 어려보이는 외모는 ‘미숙하다’라는 편견과 동일시되었던 것이다. 어린애인줄 알았더니 생각보다는 똑똑하네? 그러나

레이 |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2007.06.11 18:18

[월간 사람] [내목소리] 세상 참 많이 바뀌었다고?

요즘은 책 한권 읽기가 너무 벅차다. 글이 묶여져있는 책을 보는 것 보다 인쇄된 A4용지를 보는 일이 더욱 많다. 그러던 중 아주 살짝 부담스럽게도 나에게 책 한권을 읽고 서평을 써달라고 했다. 누구라고 꼭 집어서는 말 못한다. 제목도 참으로 도전적인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김도현 지음. 메이데이). 이 책의 저자와 친분관계는 없지만 장애운동에 발을 조금이라도 담그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사람의 책이다. 도발적 질문,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다시 한 번, 책 표지를 보며 제목을 읽어보지만 제목이 참으로 도전적이다. 속으로 “누가 운동권 아니라 할까봐…” 라고 생각하며 책장을 넘겼다. 한 장 두 장 읽다보니 작년에 치열하게 싸웠던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이 오버랩(overlap) 된다.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장애인당사자가 한 목소리로 투쟁한 사안이다. 이 투쟁은 장애운동을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킨 매우 의미 있는 투쟁이었다. 나 역시 그 현장에 같이 활동했던 당사자로써 아마도 장애운동의 역사에 오래토록 남을 투쟁이지 않나 생각한다.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이 책을 보면 장애운동의 현재 당면한 과제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앞에 놓인 벽이

선지영 |

2007.06.11 18:17

[월간 사람] [만화] 6월 이야기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이동수 |

2007.06.11 18:16

[월간 사람] [열린칼럼] 마음이 심히 불편하다

앤디 워홀 미술전을 본 적이 있다. ‘나는 기계가 되고 싶다’, ‘나는 스타를 사랑한다’ 등 그는 이미 상품화되어버린 인간의 자의식을 그리고 있었다. 그의 작품 중에 은색 스프레이 페인트칠을 한 유리병 여러 개를 담아 놓은 노란 코카콜라 나무 상자가 있는데 그는 이런 제목을 부쳐 놓았다. “당신은 안에 있다(You’re in)”. 당신이 은색 코카콜라 유리병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인간들의 정체성이 상품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상품을 소비하고 유희하면서 그 자신이 상품이 되어버린. 상품으로 변신한 인간 속으로 섬세하게 들어가 보면 나는 이제 인간이 정상적인 생활을 누리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상품시스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버는 경제적인 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요구된다. 그들은 자신이 버는 경제력을 넘어 빚을 내서 시스템에 적응하고 있다. 상품소비라는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인생의 많은 시간을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잡하고 이중적인 삶의 형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들은 상품소비를 통해서 타인과 자신을 구별한다. 남보다 더 고급스러운 교육상품을 소비하고, 남보다 더 삶의 질이 높아 보이는 문화상품을 소비하기 위해 카드 긁기를

김순천 |

2007.06.11 18:15

[월간 사람] [단체탐방]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소시민들이다

‘사람 몸 중에 중심이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에 ‘데모크리토스’는 ‘심장’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아픈 곳’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아픈 곳이 치유될 때까지는 온통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는 때문입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 서고 싶습니다. 몸의 중심이 아픈 곳이듯 사회의 중심도 아픈 곳입니다. 세계의 중심 또한 전쟁과 기아와 빈곤으로 인하여 ‘아픈 곳’ 입니다. ‘아픈 곳’에 사회의 모순과 세계의 모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중심에 서고자하는 예술가에게 그것은 숙명의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 2007. 5. 1.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이시우 씨 편지 중 민가협 목요집회. 사진 | 강곤 반세기가 넘도록 치유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아픔, 국가보안법. 그 아픔에 고통 받는 사람들 곁을 줄곧 지켜온 사람들이 있다. 바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 어머니들이다. 5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어김없이 목요집회가 진행된다. 지난 4월 22일 구속된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씨의 부인 김은옥 씨는 “남편은 사진은 90%의 학문과 9%의 실천과 1%의 영감으로 창작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실천해 온 사진작가”라며, “국가보안법이 그런 평화활동가의 양심과 사상을 가두고 있다”며 이시우 씨의 석방을 호소한다. 1996년도 연세대 사태의 배후조종자로

이묘랑 | 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2007.06.11 18:14

[월간 사람] [인다방] 국가의 존재이유

나는 억압과 차별이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힘을 쏟는 활동가인데, 위정자들의 눈에는 잠재적 범죄자로 보이는 것 같다. 외교부는 새로 생체여권을 도입해 거기에 내 지문을 집어넣겠다고 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 휴대폰 감청을 쉽게 하고, 내 인터넷 이용기록을 감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한미FTA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려고 했을 때는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면서 허가하지도 않았던 그 국가가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며 내가 산 책과 내가 찍은 사진까지 처벌할 태세다. 문제는 이런 법률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본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법률이 필요해지고, 감옥과 경찰 그리고 군대를 비롯한 국가기구가 유지, 강화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나는 여기에서 국가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국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강압적 사회관계’에 불과하다. 나는 이것 없이도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이 국가가 그 존재이유에 대해 한 번도 합리적이거나 진지한 설명을 해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세기 전반기에는 일본이라는 적이 국가의 존재를 합리화시켰고, 후반기에는

조약골 | 피자매연대 활동가

2007.06.11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