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월간 사람] [인권운동 길찾기] 모든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는가?

연재를 시작하며 인권은 억압과 착취에 반대한다고 한다. 인권은 어떤 특권에도 반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는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은 서구에서 발달하여 친자본주의적이고, 기독교적이며, 다수자 중심이라는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렇지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는 이론서들은 대개 국제인권기준으로 무마한다. 당연한 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는 게 대개의 이론서들이 취하는 태도다. 인권의 현장은 늘 치열하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상식적인’ 인권에 대해 회의하게 한다. 현장 인권운동을 하면서 한번쯤은 고민해 봄직한 질문 10개를 뽑아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① 모든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는가? ② 집단은 인권의 주체일 수 있는가? ③ 의무 없는 권리는 존재할 수 없는가? ④ 국가가 인권옹호자가 될 수 있는가? ⑤ ‘보편성’은 또 하나의 교리가 아닌가? ⑥ 인권은 ‘법의 지배’에 의해서만 보장되는가? ⑦ 소수자가 인권을 새롭게 써야 하는 것은 아닌가? ⑧ ‘평화권’과 ‘발전권’은 권리일 수 있는가? ⑨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믿을 수 없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⑩ 인권운동은 인간해방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인류 가족 모든

박래군 | 편집인

2007.05.11 16:03

[월간 사람] ‘장애인성폭력예방과대처방안’ 토론회 열려

광주소식 | 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인성폭력예방과대처방안’ 토론회 열려 지난 3월 20일 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성폭력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장애인교육기관의 성폭력 무방비실태가 드러났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을 비롯한 청각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지역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으로 가해자가 무려 8명이고 드러난 피해자만도 12명이 넘는 사건이었다. 2005년 11월에 방송된 MBC ‘PD수첩’에 의하면 무려 십여 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이 자행되었다고 한다. 지역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는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광산구청 앞에서 240일이 넘는 천막농성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도 대책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오명란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상담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70건, 2006년 187건으로 청각장애인의 성폭력 상담 접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행돼야 할 성교육 및 피해자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은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각장애인은 피해 진술시 반드시 수화통역사가 필요하고, 자막만으로 여러 매체를 접해 그릇된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며 장애인 개개의 특성이 반영된 법-제도 개정을 주장했다. 또한 현장에서 행해지는 실적 올리기 식 성폭력 예방교육과 가해자 중심의 경찰, 검찰

편집부 |

2007.05.11 16:01

[월간 사람] 프라이버시를 훔치는 것은 삶을 훔치는 것

나의 사생활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아래와 같은 세 그룹의 사람들 1.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 2.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3. 1번이자 2번인 사람들은 언제나 내 프라이버시를 요구한다! (물론 더 나쁜 사람들은 나한테 돈도 안주고 사랑을 속삭이지도 않으면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따위 말고! 나 모르게 내 개인정보를 10원에 팔아먹는 인간들이겠지) -내 수첩에서 발췌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나와 친구(특히, 이성 친구들과의)와의 통화를 엿듣는 것을 알아내고 불 같이 화를 냈지만-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엄마의 숨소리는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엄마의 “니가 나쁜 길로 빠질까봐 그래!”와 같은 당당한 모권의 표시 앞에서는 무너져 내렸다. 어느 날 갑자기 아빠는 나의 가방 안을 보시길 원했고, 내가 거부하자 “나는 너한테 돈만 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화를 내셨다. 아빠에게 돈만 받는 딸이 되지 않기 위해 난 결국 가방을 열 수 밖에는 없었다(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침해 당해온 청소년기가 나를 정보인권 활동가로 만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버스 파업 때문에 처음으로 지각을 한 걸 굴욕으로 여길 정도의 심각한 모범생이었던 나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작은 꼬투리나마 잡히지

시아 |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2007.05.11 16:00

[월간 사람]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 유유상종이라 어울리는 놈들 중에 반은 결혼을 안 했고, 결혼한 반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아이가 없다. 그래서인지 술자리에서 이 사건이 자주 술상에 오르내린다. 아예 대놓고 사내가 좋냐, 계집이 좋냐하고 물어보는 치도 있다. 대답은 그때그때 다르다. ‘나 같은 놈 나오면 어쩌누’ 싶으면 딸이고, 험한 세상 유난히 험난해 보일 때는 반대다. 문제는 이런 안주거리가 아니라 녀석이 아내 뱃속에 들고부터 ‘불안’이란 놈이 우리 주변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의 에세이 『불안』은 사랑의 결핍과 속물근성, 주위의 기대와 같은 개인적 이유에서부터 능력주의와 사회의 불확실성의 증가란 사회적 원인까지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을 섬세하게 짚어놓은 책이다. 글 솜씨가 보통이 아닌 저자의 주장을 따라가 보면 결국 불안은 자본주의 삶의 조건이자 방식이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총으로 구한 안전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면 한국에 나는 아이를 갖게 되면서 돈으로 안전을 사는 일이 얼마나 피곤하고 또 빈곤하게 만드는 지를 새삼 실감하고 있다. 12주(새롭게 알았는데 이쪽은 대개 ‘주’ 단위로 따진다)를 넘긴 아내는 일단 유산 가능성이 확 줄었다며 안심했지만,

강곤 | 기자

2007.05.11 15:59

[월간 사람] “우월주의적 생각을 버려라”

4월 2일, 노무현은 한미FTA 협상 타결에 대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반대하신 분들의 주장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월 1일, 허세욱 씨는 한미FTA 협상을 폐기하라 외치며 분신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유서를 남겼다. “망국적 한미FTA 폐지하라. 굴욕, 졸속, 반민주적 협상을 중지하라. … 토론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평택기지 이전, 한미FTA 토론한 적 없다. 숭고한 민중을 우롱하지 마라. … 언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은 싫다. … ” 그리고 4월 15일 허세욱 씨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걱정되시지요?” “자신이 없나요?” 능청스럽게 민중들을 희롱하며 브레이크 없이 민중의 삶을 벼랑으로 밀어버린 노무현이다. 그런 그가 한미FTA 타결 이후 발표한 대국민담화에 더욱 부화가 치밀어온다. 그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에게’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협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며 ‘감사’하다 머리를 조아렸다. 이제는 열사가 되어버린 허세욱 씨의 ‘분신’이 노무현에게는 ‘감사’할 일이었던가. 민중의 삶을 고통 속으로, 그리고 화염 속으로 밀어 넣은 장본인이

김형진 |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활동가

2007.05.11 15:57

[월간 사람] 즐겁게 거리를 다닐 권리가 필요하다

전망 좋은 스카이라운지나 카페가 인기 있는 비결이 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물론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전망’이 좋기 때문이지만 사실 이제 도시에 전망이라는 건 어디나 다 비슷비슷해진 게 사실이다. 그런 전망을 보려면 건물 옥상에만 올라가도 될 일 아닌가? 하기야, 요즘처럼 황사나 소음이 심한 상황에서 옥상에 올라가라는 것은 좀 잔인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MP3P 없이는 거리를 나다니기 힘들어졌다. 최근엔 PMP(Portable Media Player : 휴대용 동영상 기기)로 바꿔서 이제는 얼굴을 들고 거리를 다니는 일도 많이 줄었다. 도대체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새로 개업한 업소 앞에는 어김없이 늘씬한 내레이터 모델들이 신나게 춤을 추면서 업소 홍보를 외쳐대느라 정신이 없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에도 온전한 자신만의 짧은 여유를 가질 틈이 없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정류장의 거대한 광고판이 우리의 눈을 잡아두기 때문이다. 얼마나 새로운 카피로 내 구매욕을 자극하는지, 어떤 모델이 어떤 상품을 광고하는지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보면 그 순간은 후딱 지나가버린다.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미드(미국드라마의 줄임말)를 보든가 내가 보고

레이 |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2007.05.11 15:56

[월간 사람] 활동가 부부로 사는 즐거움

3년 전 12월, 그해 겨울은 엄청나게 추웠다.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건설노조 공안탄압과 관련하여 명동성당에 노숙농성을 들어갔다. 결혼식을 올린 지 20일째 되던 크리스마스 날 저녁, 남들은 쌍쌍이 명동을 거니는데 영란 씨는 국가보안법 철폐 시위를 하다가 연행돼서 남대문경찰서에 있다고 연락이 오고, 나는 수배 중에 노숙농성을 하고 있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훈방으로 나온 그녀와 명동성당 계단에서 비닐을 덮고 잤는데, 그 따뜻했던 기억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남다른 부부생활 돌아보면 결혼부터 지금까지 참 어려움도 많았다. 결혼과 동시에 농성이 시작되었고, 1년 정도의 농성이 끝나자마자 영란씨의 항암 투병이 계속되었다. 그간 많은 눈물도 흘렸지만 지금 생각하면 서로 두 손을 꼭 잡고 참 잘 헤쳐 왔구나 싶다. 활동가와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부분 의지와 도움이 된다. 활동가와 살다보니 집에서 하는 일상 대화들이 지극히 일상적이지만은 않다. 뉴스를 보다가도 뒷배경과 사회적인 문제들을 끄집어내기 일쑤고, 새로운 사업기획이나 구상이 떠오르면 서로에게 마치 브리핑하듯이 설명을 하고,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한다. 얼마 전엔 영란 씨가 건강 때문에

김광원 | 행동연대 활동가

2007.05.11 15:55

[월간 사람] 만병통치약?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이동수 |

2007.05.11 15:54

[월간 사람] 오아시스에 대한 단상(斷想)

얼마 전 서울 주택가에 위치한 정신장애인들이 새로 살 집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름도 ‘오아시스’라고 명명한 2층짜리 예쁜 집 앞 뜰에는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오랜 시간 정신병과 싸워 온 이들에게 새로 살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것이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축하와 행복으로 거듭 나야할 그곳에는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항의와 고함만이 오고 갔습니다. 이를테면 살기 좋은 우리 동네에 정상인(?)이 아닌 정신병자들이 왜 들어오냐는 것이었지요. 정신보건법상의 모든 절차를 밟아 사회복귀시설로 등록도 했고 보건소로부터 허가도 받았지요. 그저 우리 주변에 하숙집이 들어오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우리가 사는 집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 집을 철수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정당한 집값을 지불한 사람들이 주민들의 반대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아파트를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큰 반대는 바로 정신질환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겉으로는 정신장애인도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가서 살라는 것이었지요. 참으로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학생들 강의까지 바꿔가며 그 곳에 참석한 저의 입장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

이영문 | 아주대 의대 교수

2007.05.11 15:53

[월간 사람] 차별과 경계를지우는 미디어

지난 4월 9일 제9회 서울여성영화제 “이주여성 특별전: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다”에서는 정말 특별한 작품이 상영되었다. 9명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제작한 이주여성 영상일기가 그것이다. 제작과정을 담은 영상과 함께 9개의 완소작들이 이어졌다. 상영 후 제작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이 무대 위로 오르고 관객과의 대화 중, 제9회 서울여성영화제에서 사람들에게 <F2M(가제)>과 단체홍보를 하고 있는 김일란(좌), 홍지우(우) 활동가 “그 나라에도 이렇게 한과 그리움을 담은 노래가 있나요?” 관객은 <그리움 그리고 꿈>을 만든 웬 티 몽 디엔에게 물었다. <그리움 그리고 꿈>에서 디엔은 베트남에 있는 가족을 그리며 고국의 노래를 구슬프게(선율만으로도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불렀다. 그리움, 한, 슬픔, 외로움 등의 정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 아니던가. 딱히 질문자의 취지가 ‘당신들도 그런 감정이 있나요?’라고 물은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붙이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주홍글씨의 또 다른 얼굴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성소수자적 맥락과 다양성에 주목하다 소수자들은 으레 대상화되어 왔다. 그런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권리를 말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위계화 된 사회질서가 강하게 작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이묘랑 | 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2007.05.11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