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허물어지지 않은 불관용과 차별의 장벽
요사이 UCC(손수제작물, user created contents)가 여기저기서 유행이다.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들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알릴 수 있는 이 인터넷 영상물 제작은 새로운 소통가능성과 창의성에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열광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떠올리면 바로 그 창의성으로 인해 UCC를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UCC가 허용하는 주제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표현방식이 자칫 낯설고 기이함을 불러일으킬 경우, 이는 우리 사회의 불관용의 벽, 색깔논쟁에 부딪혀 여지없이 국가보안법의 이적성 시빗거리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신 트렌드에 대한 이 어이없는 걱정은 국가보안법이 행위가 아닌 인간의 내심을 추정해서 처벌한다는 독소조항에 이르러서는 현실적인 우려로 연결된다. 줄어든 구속자, 그러나 색깔론은 끊이지 않아 최근의 국가보안법 구속사례들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1) 또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싸움, 한미FTA 반대운동 등의 이슈 대응으로 인해 국회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시민사회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구속자가 줄어들었다는 현상도 크게 작용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2006년 한 해 동안 국가보안법 흐름을 짚어보면 구속 사례를 벗어나 내내 국가보안법을 겨냥한 이적성 논란, 색깔논쟁이 끊이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강정구 교수의 인터넷 칼럼 기고문과
박성희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
2007.03.16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