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월간 사람] [특별기회] 월간 20호 발간에 부쳐

월간 <사람>이 배달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매달 월간 <사람>이 배달되면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마도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서겠지요. 사실 이런 소식은 많이 접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소식들로 가득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또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니,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잡지를 펴보고 있습니다. 고생이 참 많습니다. 여건이 그리 좋지 않을 텐데, 이렇게 뚜벅뚜벅 걸으며 잡지를 펴내는 분들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비판적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차 좋아지는 것들도 많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전제로 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적어봅니다. 저는 ‘논의’ ‘토론’과 같은 행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식인’이란 사람들을 그리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읽다 보면 그런 ‘논의’와 ‘토론’, ‘지식인의 진단’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글을 보면 늘 똑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글들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독자라면 그 ‘정당성’과 ‘인권의 정의’를 모를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 원칙적인 글보다는 좀더 ‘현장성’이 강한 글들이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터뷰’ 꼭지를

편집부 |

2007.02.13 17:18

[월간 사람] [흔적담기] 이곳은 ‘삼성’의 나라

2006년 8월 8일! 경찰청은 ‘또!’ 누군지 알 수 없는 자의 주문에 의해 ‘위탁계약형태의 영업딜러는 경비업법 위반이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주었고, 이 해석을 근거로 삼성은 삼성에스원 영업전문직 1,700명 전원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2007년 1월 19일 삼성에스원 영업전문직 노동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1,700명의 대량해고 규탄과 삼성.경찰 유착에 대한 진상규명,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경찰청에서 가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은 기자회견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자회견에 참가하려는 남성 전원을 연행하는 만행을 보였다. 또한 삼성본관 앞 항의집회를 위해 ‘집회신고서’를 내러간 노동자들에게 경찰은 집시법 상 집회신고의 기준이 없다는 이유를 빙자해 ‘오전 9시 남대문경찰서 민원실 쇼파에 앉아있는 순서대로’, ‘오후 12시 남대문경찰서 입구 회전문에 서 있는 순서대로’ 등등의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집회신고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이 땅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바로 이곳은 ‘삼성의 나라’.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박김형준 |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2007.02.13 17:17

[월간 사람] [사람이 사람에게] 변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

꼭 참석해야 할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라서 마석 모란공원에도 따라 가보고, 남영동 대공분실 추모제에도 참석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마침 사회복지시설에서 나온 분들의 9년째 끌어온 민사소송 마무리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약속을 잡아놓은 터라 전화로 죄송하다는 말만 드리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분과는 일면식도 없지만, 그의 아버님과는 20년 가까이 인연을 맺으며 이래저래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요. 그 아버님은 자식의 주검을 화장하고 임진강 어딘가에 재를 뿌리고 돌아서면서 “이 애비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서울로 유학 보낸 막내아들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모진 고문에 숨이 끊겼는데,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말로 대충 넘기려 했던 군사독재 정권에 대해서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자식을 앞세우고, 자식을 가슴에 묻고 돌아서던 그, 말단 공무원 33년 인생을 고스란히 국가에 바쳤는데, 그 국가는 막내를 죽이고도 온갖 압력을 가해서 말 한 마디 못하게 해 놓았던 그 시절을 아버님은 외로웠다고 회상하십니다. 아버님이 보기에 잔챙이만 처벌하고, 정말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대책회의 고위 관료들은 다 빠져 버렸고, 아직도 사건의 전말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번 호 표지에

박래군 | 편집인

2007.02.13 17:16

[월간 사람] [한상희의 쇳소리] 국정원, 끝나지 않은 악몽

탈정치 넘어 글로벌 정보기관으로” 국정브리핑 최근호는 국정원의 개혁을 이렇게 표현한다.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국민들의 비난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국정원이 이제 “산업보안·국제범죄를 막아내는 첨병”이자 “각종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단언한다. 하지만, 이런 “탈정치·탈권력화”의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정치사찰은 의연히 지속된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국내정보활동을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과 관련한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에 한정한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를 위반하여 전방위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이를 통해 권력의 의지에 종사하는 구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자주민증, 형사통합망사업, 여권의 생체정보화 등 현정권들어 부쩍 강화되고 있는 국가감시와 더불어 새삼 권위주의 정권의 트라우마가 반복재생산된다. 중국산 조기가 영광굴비로 둔갑하는 과정을 추적한 국정원의 보고서는 시장안보가 곧 국가안보인 시대를 핑계로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해 정국을 휘감았던 X파일사건의 주축이 국정원의 전방위적 감시활동이었다는 사실이, 올해에조차 아무런 반성도 없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최근의 각종 부정의혹사건은 하나같이 국정원의 보고문건에서부터 출발한다. 모백화점 대표가 정·관계 로비를 하고 부장검사에게까지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는 국정원의 조사결과이며, 청와대의 도덕성 문제까지도 위협했던 제이유그룹

한상희 | 건국대 법대 교수

2007.01.10 15:56

[월간 사람] 사회진보에 기여하는 의제에 선택과 집중을

앞선 글들에서도 거듭 지적하였지만 한국의 인권운동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복잡할 정도로 너무나 많다. 그만큼 인권운동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면적인 총공세는 인권의 기초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거기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겪는 정치지형의 복합성이 더해진다. 이렇게 어지럽기만 한 인권의 지형 속에서 인권운동은 어떤 의제를 붙잡고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의 인권운동이 중심의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해 보자. 물론 여기에는 사회진보의 큰 흐름 속에서 인권운동이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이 연재의 밑그림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진보적 인권운동을 지향한다고 할 때 지금 여기 발 딛고 있는 인권운동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과제와 요구 나열로 그친 인권주간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1일까지를 제2회 인권주간으로 설정하였다. 2003년 하반기부터 세계인권선언일을 전후하여 인권단체들이 공동행동이란 이름으로 집중 활동을 벌였는데 2005년에 처음으로 집중 활동 기간을 인권주간으로 설정하였고 지난 해 다시 한 번 인권주간을 설정한 것이다. 이 인권주간을 기획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인권주간 동안 매일매일

박래군 | 편집인

2007.01.10 15:55

[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운동과 보도연맹 사건 설명회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서명운동과 보도연맹 사건 설명회 울산소식-울산인권운동연대 작년 12월 11일 사단법인 울산장애인부모회는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15개 지역의 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특수교육진흥법을 넘어 새로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내기 위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12월 16일까지 중구 성남동 차 없는 거리를 비롯해 남구 울산대 앞 등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한편 한국전쟁 이후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당한 이들의 울분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사건 조사 개시로 조금이나마 풀리게 됐다. 지난 해 11월 21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울산시 북구청 대강당에서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설명회’를 통해 울산지역 155건을 포함해 전국 797건의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울산 보도연맹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초부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 등지에서 울산지역의 보도연맹원이 수차례에 걸쳐 경찰과 국군(백골부대), 청년방위대, C.I.C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울산지역에서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당한 민간인은 약 8백7십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960년 2공화국 출범 이후 유족들에 의해 현장 시신수습과 위령탑 건설 등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활동들이 있었으나, 이듬해 5·16

편집부 |

2007.01.10 15:52

[월간 사람] [인권 안의 법, 인권 밖의 법] 당신은 국가와 검찰을 신뢰하는가

네이스보다 훨씬 위험성이 큰 개인정보 통합사업이 바로 최근까지 알게 모르게 추진되었다. 이른바 검찰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통합 형사사법 정보관리체계 구축사업’ 이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각종 조서와 서류들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포함한 기본적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차적, 건강상태, 피의자의 가족관계나 인적 사항, 이성 관계, 재산, 병역, 종교, 가입 단체 등 매우 민감한 정보들이 수집된다.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서로 다른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들이 통합되어, 이 통합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내부자에 의한 광범위한 정보 유출의 위험성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에 의한 국민 통제력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이 명확하다.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2007.01.10 15:50

[월간 사람] [달리는 포장마차] “날지 않는 돼지는 돼지일 뿐”

지난해는 국적불명의 ‘쌍춘년’ 덕에 여기저기서 날아드는 청첩으로 얇은 지갑을 더 얇게 하더니 이런, 올해는 ‘황금 돼지띠’란다. 아무리 봐도 결혼 업체에 이은 출산육아 업체들의 음모 같지만 올해가 정해(丁亥)년으로 딴에는 음양오행에서 정(丁)은 화(火)라 하고 불은 붉은 색, 재물을 뜻한다하니 황금까지는 아니어도 앞으로 닥칠 돌잔치 축의금이라도 어디서 굴러 올 런지 모르겠다. 돼지는 탐욕의 대명사다. 하지만 이는 사람들 내면에 있는 무한대의 욕망을 빗댄 말일 뿐 자신들의 황금기가 도래했는지 알 턱이 없는 돼지는 그저 돼지일 따름이다. 1992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어느 덧 중년이 되어버린 자신에게 바치는 영화라는 장편 애니메이션 『붉은 돼지』의 주인공은 그러나 좀 복잡한 돼지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의 잔혹함을 잊기 위해 스스로 마법을 걸어 돼지가 된 포로코 로소. 그는 외딴 무인도에 은둔하며 붉은 비행기를 몰고 하늘의 해적을 잡는 현상금 사냥꾼이자 “애국 따위는 인간들이나 많이 하라”며 돼지는 조국도 국경도 없다고 중얼대는 무정부주의자이고 다시 공군으로 돌아와 국가의 스폰을 받으라는 제안에 “파시스트가 되느니 차라리 돼지로 남겠다.”라고 호언하는 ‘국가비협조죄’에 ‘나태한 죄’까지 더해진 사상범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포로코는

강곤 | 기자

2007.01.10 15:49

[월간 사람] [미디어세탁소] , 개혁언론이란 수식조차 과분하다

<한겨레>는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의 열망을 안고 탄생했다. 1975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자유언론수호 투쟁 해직 기자들과 1980년 정부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강제해직된 기자들의 기운이 작용하였고, 창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1988년 5월, 2만 7천2백23명이 출연한 50억의 국민주 기금을 바탕으로 <한겨레> 1호가 발행되었다. 종합일간지 최초로 한글전용과 가로쓰기를 시행하는 등 <한겨레>의 탄생은 한국 사회운동에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았으며 독립적 언론이 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가를 상징적으로 웅변했다. 그러나 <한겨레>의 탄생 배경과 지향은 현재의 <한겨레>가 실존하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한겨레> 역시 신문을 구독하는 독자의 신문대금, 즉 구독료만으로 운영비가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창간 당시와는 다르게 국가권력은 물론, 자본과 시장현실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존의 환경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에 더해 <한겨레> 기사와 논조 역시 무뎌지고 있으며 일각에서 “한겨레 변했다”를 넘어서 “한겨레도 뭐”라는 냉소적 평가로 나타나고 있다. 편집방향과 다르다는 얄팍한 핑계 지난 12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한겨레>는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에서 제작한 “더 넓은 시장 더 높은 미래를 위한 항해가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홍보책자 20만 부를

김형진 |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활동가

2007.01.10 15:47

[월간 사람] [인권이에요, 당연하지] 편리함, 누구를 위한?

집 먼지.진드기는 스팀 세탁기가 한 번에 관리해주고, 사계절 맛있는 김치는 김치 냉장고가 그 맛을 지켜주며, 유럽의 바람을 에어컨이 실어다 주는 세상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보다는 편지를 보내라고 권유하는 이동통신사 광고는 기술의 편리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바빠서 고향의 부모님을 보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KTX는 서너 시간이면 전국 어디든 당신을 데려다 줄 수 있다고 선전한다. ‘그런데 정말 편리해졌을까? 며칠 전, 핸드폰에 이상이 생겨서 수리를 해야겠다고 맘을 먹었다. 비용문제가 걸려 우선 문의나 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서비스 센터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졌다. 그 인터넷 사이트에 보니 A/S 자가진단 메뉴도 있었지만 다 훑어봐도 나와는 상관없는 내용들. 다시 다른 웹페이지를 뒤지다가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찾아냈다.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상큼한 ARS 음성이 들린다. ‘고객님의 빠른 서비스를 위해 고객님의 전화번호와 우물 정(#)자를 눌러주십시오’ 안내를 다 듣고 번호를 누르다가 아차, 그만 숫자를 잘못 눌렀다. 잘못 누르면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자서 안절부절 하고 있는데 바로 ‘잘못 누르셨습니다. 다시 눌러주십시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이번에는 제대로 눌러야지 하고 생각했다가 우물 정(#)자와 별(*)표의 위치를

레이 |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2007.01.10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