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김포 사건 정○○목사 징역 4년 실형 선고

김포 <사랑의 집> 사건 정○○목사 징역 4년 실형 선고 관련단체,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철저조사 촉구 지난 10월 26일 김포 <사랑의 집> 사건 피고인, 시설장 정○○목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포 <사랑의 집> 사건은 2006년 4월 <사랑의 집> 자원봉사자의 제보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시작하여 5월23일 시설장인 정○○목사를 공금횡령, 살인혐의, 성폭력 등의 죄를 물어 구속한 사건이다(본지 2006년 8월 14호 참조). 당시 시설장 정○○목사는 시설의 공금을 횡령한 것뿐만이 아니라 시설수용자를 감금, 폭행, 살인까지 저질렀으나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로 대부분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1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정목사측에서 제기한 이번 항소심에서 그보다 더 높은 형량인 4년으로 판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에 대해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참교육학부모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은 환영할 만한 판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 시설의 성폭력 및 인권침해 피해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수사와 재판부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학생인권 1000인 선언 발표돼 조속한 학생인권법안 통과를 요구 11월 3일 학생의

편집부 |

2006.12.12 18:46

[월간 사람] [인권 안의 법, 인권 밖의 법]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

군인에게 인권은 무슨…. 요즘은 이런 말 함부로 했다가는 인권감수성이 없는 것은 차치하고 보수논객으로 평가받기 딱 좋다. 사실 우리 아버지, 형님들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곧잘 튀어나오는데도 말이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딱히 그렇게 보수적이지도 않은 걸 보면, 세상은 그만큼 많이 좋아진 것일까?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사정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하다.

이계수 |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2006.12.12 18:43

[월간 사람] [미디어세탁소] 언론의 궁색한 이데올로기 중계

지난 11월 8일 전국빈민대회, 집회 이후 행진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요는 행진을 하던 시위대와 운전자의 실랑이가 있었고, 결국 운전자가 시위대를 향해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 전국빈민대회가 있기 하루 전, 경찰청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규모 도심집회를 ‘교통혼잡’이라는 이유로 불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던 터라, ‘사고’는 ‘사건’이 되었고, 결국 집회에 대한 악의적 여론몰이가 노골화되었다. 지난 9월 17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대응 강화지침’을 통해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도심 집회에 대해 적극 금지 통고 △기자회견, 문화제에 대해서도 불법집회로 판단될 시 현장검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지난 10월 25일 민주당 이상열 의원 등 13인은 ‘집회 및 시위 시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점입가경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로써 보호받아야 하는 집회의 자유가 교통정체와 등가되고 있는 판국이니 말이다. 여기에 집회를 참여하는 사람들의 차림새까지도 법률로 규정하겠다고 하니, 구시대적이다 못해 논의의 수준이 저열하기 짝이 없다. 이데올로기의 빈곤 : 색깔론 → 폭력론 → 교통정체 헌법 21조에는 “①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김형진 |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활동가

2006.12.12 18:42

[월간 사람] [인권이에요, 당연하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훈장 석류장?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이다. 이맘때쯤이면 각종 시상식이 열린다. 영화대상, 대종상, 연예대상, 가수상… 비단 연예계 쪽만 상을 주는 것은 아니다. 비록 화려한 레드카펫에 플래시세례와 포토라인에서 멋진 드레스를 뽐내지는 않더라도 바람직한 어머니상, 효행상, 무슨 상, 무슨 상… 등 시상식의 행렬은 여기저기서 이어진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장의 명의로 인권활동가나 단체에 포상을 해왔던 인권상이 올해부터는 국민훈장 석류장과 근정포장을 신설해 ‘대한민국 인권상’으로 개편되었다. 국가인권위가 정부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해 봐야 실질적인 이행의무도 없는 권고안을 내는 것 정도이겠지만 그나마도 여기저기의 행정부처에서 두들겨 맞느라 무척 정신없었을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 인권상 개편은 어쩌면 국가인권위원회에게는 위상이 올라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추측을 해 본다. ‘상’의 의미는? 잘하는 사람 더 잘하라는 독려의 의미로, 혹은 잘 했다는 칭찬의 의미로 우리는 ‘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16년의 교육과정기간동안 그 흔하다는(?) 개근상을 한 번도 못 타본 필자로서는 ‘상’은 꼭 한번 받아보고 싶은 무엇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상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 못 받은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레이 |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2006.12.12 18:41

[월간 사람] [내목소리] 요란한 간첩단 사건, 아님 말구?!

김은주 씨는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 씨의 부인이며 1993년 프락치의 양심선언으로 안기부 조작사건임이 드러난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피해자이다. (편집자 주) 아침에 일어나 어린이집에 보낼 혁준이 가방을 챙기고 나도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침준비는 못하고 몸만 씻고 출근준비를 해야 했다. 남편을 깨우자 신문부터 찾았다. 남편은 국정원 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늦은 저녁과 반주를 하고 왔다고 했다. 이정훈 선배가 국정원에 연행되어 당에서 항의집회를 했다고 했다, 매일 아침 8시에 회의가 있어 출근준비를 서두르는 남편이 이날은 신문을 천천히 읽고 있었다. 무슨 일 있냐고 묻자 연행된 사람들을 접견하고 나온 변호사로부터 자기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순간 심장이 쿵쾅쿵쾅 하고 뛰기 시작했다. 긴 하루 혁준이를 안고 남편이 집을 나섰다. 나는 혁준이가 아침을 못 먹었으므로, 어린이집에 들르면 선생님께 아침을 챙겨 달라고 부탁하라며 남편을 따라 현관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집 앞에 낯선 차가 있었다. 차안에는 사람들 모습도 보였다. 이른 아침에 출근은 안하고 왜 차안에 있을까 생각하며 대문을 나가는 순간,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양쪽 골목에서 사람들이

김은주 | 주부

2006.12.12 18:39

[월간 사람] [만화] UFO?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이동수 |

2006.12.12 18:38

[월간 사람] [열린칼럼] 중증장애인은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있나

시청 안에서 하룻밤 주무셨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순간 울컥 화가 났다. 우리가 할 일 없어 맨바닥의 냉기를 견디며, 한 번 펴보지 못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을 전동휠체어에서 견디며 밤을 지새운 것이 아닌데…. 지난 달 15일 아침 서울시 사회복지과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하루 전날 장애인 30여 명은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범사업에 본인부담금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시 사회복지과를 점거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유급활동보조인이 보조하는 것이다. 지금껏 중증장애인의 일상적인 보조는 가족들이 당연히 해야 한다며 정부는 책임을 미뤄왔다. 그래서 장애인은 가족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으며, 가족이 부담스러워지면 다른 삶을 선택할 기회도 없이 시설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왔다. 정부가 책임을 방관해오는 사이 장애인은 비인간적인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서 조용히 죽어가야만 했다. 올해 3월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전국적인 투쟁이 시작되었다. 각 지역에서의 투쟁은 도청, 시청,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을 한다는 합의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12월 시작되는 시범사업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한 달에 40시간에

박김영희 | 장애여성공감/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2006.12.12 18:37

[월간 사람] [단체탐방] 성소수자 인권의 날개를 엮는다

한 기자가 물었다. “우리나라에도 동성애자가 있나요?” 1995년 탑골공원에서의 행사 중에서였다. 무슨 행사였는지는 가물가물해도 기자의 질문은 또렷하게 기억한다. 뭐라 답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이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인색하다 못해 존재를 부정하는 폭력을 일삼기도 한다. 동성애자들이 가시화되고 담론을 형성했다지만 10년 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 동성애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받고 부정 당한다. ‘연대, 개별영역을 꿰뚫는 보편적 인권운동 동성애를 질병이나 왜곡된 성 문화쯤으로 치부하는 한국사회에서 그들만의 공간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나마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어준 것이 하이텔, 천리안 같은 PC통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PC통신은 그간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풀어놓을 수 있는 해방구였다. 통신 동호회에서부터 차츰 ‘친구사이’, ‘끼리끼리’ 같은 오프라인 모임이 95년을 전후하여 생겨났다. 우리사회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공간인 대학가를 중심으로 성소수자 담론도 형성됐다. 97년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전신인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이 무지개 깃발을 올렸다.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깨고 동성애자 해방을 이루자! 목표는 분명했다. 그러한 사회변혁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운동의 대중은 누구인가. 꼬리에

이묘랑 | 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2006.12.12 18:33

[월간 사람] [특집] 연대는 인권운동의 미래다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다. 인권운동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연대를 추구한다. 인권을 무시하는 지배질서는 참혹한 인권유린을 낳고는 했다. 거대한 지배구조가 억누르는 숱한 인권침해에 효율적으로 대결하기 위해서도 인권운동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 인권운동을 책임지는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은 얼마나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는가? 왜 연대보다는 지구화 시대의 시민사회가 분절화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권운동은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개별 사안이나 활동에 집중되고 있는가?

박래군 | 편집인

2006.12.12 18:29

[월간 사람] [특집] 생성과 소멸이 인권운동에 던지는 의미

2002년 조치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1회 인권활동가대회’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는 의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과를 남겼다. 주제별 세션에 참여한 활동가들이 ‘인권교육네트워크’, ‘사회권 전략팀’ 등의 의제별 모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2003년 ‘2회 인권활동가대회’에서 만들어진 ‘시설 비리를 치러가기 위한 준비 모임’이 이후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결성에 초석이 된 것을 고려하면 인권활동가 대회는 인권의제와 조직을 만드는 의미 있는 자리임이 분명하다. 의제별 모임의 산실, 인권활동가대회 역시 ‘인권활동가 준비모임’에서 한 해의 인권운동을 결산하고 돌아오는 해의 인권운동 과제 수립을 위해 대회를 준비한다. 인권운동은 연합체 형태의 다른 부문 운동과 달리 여러 가지 주제로 활동가들이 모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것이 모여서 큰 물줄기를 이루는 귀납적 모형이라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의제별 인권운동 모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 인권운동을 가늠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몇 년간 생성되고 소멸되었던, 또는 현재도 활동 중인 의제별 모임과 네트워크의 현황을 들여다보고 이들이 인권운동에 던지는 의미를 살펴보자. 인권교육네트워크의 지속성과 한계 의제별 모임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현재까지도 튼실하게 활동하고

박진 |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2006.12.12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