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 갑작스레 물러나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 갑작스레 물러나 인권위 흠집내기 속에 개혁 목소리 높아져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9월 25일 돌연 사퇴의사를 표명한데 이어 10월 2일 청와대에서 사표가 수리됨으로써 국가인권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를 두고 일부 보수 언론들은 조영황 위원장 사퇴 배경을 노선갈등으로 몰고 가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무용론’, ‘해체론’ 등을 소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위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0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존립을 부정하는 반인권세력들의 발호를 경계하며>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언론의 흠집내기 보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적 원칙과 입장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수구적인 자신들의 입장과는 상반되기 때문이며, 나아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자신들의 의도에 충분히 조응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앞서의 주장을 펴온 일부 언론들과 세력들은 지금까지 인권의 보호와 증진보다는 인권가해자들의 편에 서왔고, 여전히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 그것도 냉전적인 입장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를 편향적으로 재단해 왔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며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로지 인권의 입장과 원칙에 입각하여, 주저하지 않고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약체 위원회로 자리

편집부 |

2006.11.07 15:46

[월간 사람] [인권 안의 법, 인권 밖의 법] 빈곤층 주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8월 9일자로 비록 무허가시설물이라 할지라도 장기간 실제 거주하여 왔다면 해당 주거지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 전입이 허용되도록 조치할 것을 서울시 강남구청장에게 권고했다. 통계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등에서 사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1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계청이 2005년 연말 인구주택총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거주층별 가구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무허가시설물에 해당하는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등에 거주하는 사람도 109,512명 45,237가구에 이른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통계는 실제의 숫자보다 매우 적다는 지적이 있지만 전국 단위의 공식적인 최초의 실태조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연말 기준 주택보급율은 105.9%로 국민 전체가 가구당 집을 한 채씩 소유해도 73만2,000호가 남아야 하지만 자기 집을 보유한 비율은 55.6%에 불과한 형편이다. 주택 소유의 편중 현상이 더욱 악화되면서 빈곤층의 주거 빈곤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기도 하다. 개선되지 않는 주거 빈곤의 현실에서 인권위의 위 사건에서 진정인은 1985년 3월부터 현재까지 21년여 간 서울 강남구 포이동 소재 목조비닐하우스에 거주해오면서, 그동안 수차례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려고

이찬진 |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06.11.07 15:45

[월간 사람] [미디어세탁소] ‘아기다리고기다리’던 한반도 전쟁 위기?

10월 9일 오전 10시 36분 북한 핵실험. 장소는 함북 화대(추정). 연합뉴스가 급하게 1보를 타전했다. 북측과 대화를 거부하면서 대북 봉쇄 정책, 고립 말살 정책으로 일관한 미국 부시 정부의 정책 실패가 만천하에 공식 확인된 순간이었다. 부시의 어리석은 선택은, 안타깝게도 북측의 벼랑 끝 선택을 사실상 부추겼다. 그 순간부터 전 세계의 눈이 주목했고, 그 배경, 규모, 실험 이유,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보를 탐지하고 분석에 들어갔다. 같은 한반도 땅에서 살을 맞대고 있는 남측 역시 심각하고 진지하게 사태 해법을 찾아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와 별도로 주식 시장과 외환 시장은 잠시 출렁이는가 싶더니 금세 안정을 되찾았고, 핵실험 자체를 한반도 투자 불확실성의 제거 요소로 판단하며 해외 투자자의 유입은 오히려 더욱 늘어났다. 일반 시민들의 모습은 더욱 차분했다. 과거 쉽게 눈에 띄던 라면 등 생필품 사재기니, 예금 인출이니, 달러화 매입, 해외 탈출 러시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진지하면서도 차분한 대응이 외교 정책과 실생활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었다. 차분한 시민들… 공포감 부추기는 수구언론 헌데 이러한 노력과 살짝 궤를

박록삼 | 전국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 위원장

2006.11.07 15:43

[월간 사람] [인권이에요, 당연하지] 일상이 편안하기 위해서

누가 나더러 ‘뭐 하는 사람이오?’라고 물어보면 ‘인권운동해요.’라고 답하긴 한다. 그런데, 그 답만큼 나는 인권에 대해 아는 게 한 줌도 안 된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나도 공부 좀 하고 인권 담론에 대해서 이것저것 썰을 풀어놓고 싶기도 하지만, 천성이 원래 공부하고는 담을 쌓은지라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그냥 아주 먼, 미래의 소망으로만 남겨두고 있다. 왜 이런 시답잖은 이야기로 시작하느냐면, 내가 생각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싶어도 밑천도 없고, 그냥 일상에서 느낀 화딱지 나는 일들을 소개하고 싶을 뿐이다.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냐 묻는다면, 내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상대방에게 순간적으로 살의를 느낄 정도라 대답하겠다. 그런 일이 무엇이냐고?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리 벌리고 앉는 남자들 옆자리에 앉는 일 따위 같은 것. 사진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그 얘기 지겹지도 않냐? 너무 익숙한 문제제기라 이 글을 읽는 남성분들은 ‘또 그 얘기?’하며 글을 덮어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게는 정말 절실한 문제이다. 피곤한 상태에서 집에 가는 버스에 오를 때, 어떤

레이 |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2006.11.07 15:42

[월간 사람] [내목소리]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잊어야만 살 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단 한 순간도 과거가 되지 못했지만 정면으로 동생의 부재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 떠난 동생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서른셋의 나이로 허망하게 떠나간 지 어느새 5년. 2002년 1월 7일, 동생은 아내와 분신처럼 사랑하던 딸, 그리고 우리 가족들 곁을 떠나갔습니다. 교통사고 도주차량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딱 두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2001년 12월 29일 면회는 저와 동생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건강하니?”란 인사에 자신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형 건강이나 잘 챙기라던 인사가 동생과의 마지막 대면이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갑작스런 동생의 죽음 2002년 1월 6일(일요일) 저녁 7시 40분 경 한 교도관으로부터 동생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황이 없어 무슨 일인지조차 묻지 못하고 안양병원까지 내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것은 그날 저녁 9시경. 동생은 기계에 호흡을 맡긴 채로 이미 동공이 열린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소생가능이 없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교도관과 의사를 붙잡고 동생을 보다 큰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절규했고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그날 밤 동생은 평촌 한림대

김대환(가명) |

2006.11.07 15:40

[월간 사람] [열린칼럼] 북한만 모르는 진실

2005년 6월, 일 때문에 평양을 다녀왔다. 평양에서의 마지막 밤, 짧은 기간에 적잖이 가까워진 또래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자주 평양을 들락거리는 이들로부터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수차례 당부를 받은 터라 다른 방향에서 꺼냈다. 아마 미국에 끌려 다니는 노무현 정부의 처신을 꼬집었을 것이다. 조용히 얘기만 듣고 있던 그 친구는 이 말에 목소리를 높이며 대꾸했다.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남쪽은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군사적으로 미국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손을 잡으면 미국과 당당히 상대할 수 있어요. 왜 자꾸 남쪽이 미국에 끌려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했다. 물론 실제로 북한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핵실험을 염두에 두면 바로 이 젊은 친구의 목소리가 지금 북한을 통치하는 이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때 ‘억지 이론’이 각광을 받은 적이 있다.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핵폭탄을 사용했다가는 당장

강양구 | 기자

2006.11.07 15:35

[월간 사람] [단체탐방] 모든 권력을 상상력에게로

…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 보아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국가를 위해 죽고 죽이는 일도 없을 테고 종교 역시 없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아요. … 소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봐요. 당신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탐욕을 부릴 필요도 없고 굶주릴 필요도 없고, 인류애가 넘쳐나요. 세상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을 상상해 봐요. 국가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종교나 권력이 없는 세상은요? 존 레논(John Lennon)은 어렵지 않다며 상상해 보라고 노래한다. 적어도 자국의 이익을 위한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일은 없겠죠. 강국이 되어 그 권력을 마구 휘두르며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삶을 황폐화시키지도 않을 거구요. 존 레논의 노래처럼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세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번 단체탐방에서는 열심히 민족/국가/종교/권력의 경계를 넘나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경계를 넘어 연대의 세계화를 꿈꾸는 사람들(Imagination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연대의 세계화를 꿈꾸는 사람들 북아현동의 주택가에 위치한 ‘경계를 넘어’ 약도는 너무 친절하다. 이정표지점의 상점 간판을 찍어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 안내해 준다. 그런데 ‘경계를 넘어’는 간판이나 안내판이

이묘랑 | 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2006.11.07 15:34

[월간 사람] [특집] 차별은 ⃞ 다

거의 모든 소수자 운동은 차별과의 싸움이다. 차별의 문제는 인권운동 영역 전반에 걸쳐 있다. 어떤 차별은 너무나 거대하여 보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위협적이다. 어떤 차별은 너무 날카로워 잘 보이지 않지만 그만큼 상처는 깊다. 둘 다 치명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강곤 | 기자

2006.11.07 15:31

[월간 사람] [특집] 목숨 걸고 저항하는 사람들

사진 | 박김형준 지난 8월 17일 뇌병변 3급 장애가 있는 김 씨가 대한항공 울산발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이 있었다. 결국 김 씨는 서울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려고 손수 만든 음식이 든 박스를 끌고 아시아나항공으로 이동했고, 2시간을 기다리고 나서야 겨우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김 씨는 대한항공사 측이 “김 씨의 장애등급으로는 보호자 동승 없이는 탑승이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마저 느꼈다고 했다. 대한항공이 장애 등급을 이유로 보호자가 없을 때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보호자 동행 시만 탑승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항공사의 편의주의 생각이다. 비행기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혼자 탑승할지 동승할지 여부를 항공사가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으며 장애가 있는 사람 홀로 탑승을 할 때 항공사는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함과 동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 다른 사례는 정신지체 3급이 있는 부부를 양계장 주인이 18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갈취하고 정부로부터

이혜영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활동가

2006.11.07 15:29

[월간 사람] [특집] 억압과 처벌의 시스템

사진 | 강곤 그동안 동성애나 성전환은 범죄나 질환으로 취급받았다. 의학적으로는 치료의 대상이고, 종교적으로는 회개거리이며, 도덕적인 타락의 증거로 사회적으로 터부시되었다. 불쌍한 존재들이니 타박대신 성향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주장도 급진적이라 위험해 보일 정도로 폭력과 멸시, 억압과 학대의 대상이었다. 물론 ‘나는 동성애자가 차별받는 것을 가까이에서 본 적은 없다.’라고 부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성적소수자 차별의 중요한 특징이다. 바로 ‘숨길 수 있다.’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장애인차별의 경우는 차별을 피하고 싶어도 자신의 여성임을, 흑인임을, 장애인임을 숨기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경우엔 그냥 육안으로 보아서 가려낼 수 없다. 언뜻 보면 차별이 흔치않은 것 같지만 언제라도 발각되거나 폭로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 위협감에 갇혀 지내야 한다는 점에서 항시적인 억압 속에 놓여있는 셈이다. 또한 차별 받는 흑인은 적어도 부모에게 자신이 흑인이라고 고백할 일은 없지만, 동성애자는 부모에게조차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자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성적소수자의 보다 심각한 차별은 자신을 드러냈을 때 발생한다. 드러나지 않는 특징은 끝까지 숨기고 아닌 척하고 살라는 강요다. 즉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

한채윤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2006.11.07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