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영세 자영업자 생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1996년 유통개방이후 대기업 대형유통점이 급속도로 시장을 점유해왔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지원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의 85,2%가 대형할인점 개설로 매출액이 감소했고 30% 이상 감소한 경우도 41.2%에 이른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공격적인 경영전략에 영세자영업이 주로 운영하는 재래시장 및 슈퍼마켓 영업환경이 악화된 것이다. 최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마저 가세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예산삭감 등으로 후퇴 중이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현호 연구위원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점검해 봤다. <!– –> 한국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영세자영업자들의 삶이 어렵다고 한다. 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 현황은 어떤가? 한국은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비교적 높다. 2008년 상반기 자영자수가 59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25%를 차지한다. 우선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농업인구비중이 높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일자리로 흡수될 수 있는 복지체계 부족이다. 실업자 처지에 놓인 인력들이 대거 자영업에 몰려든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국가가 마련한 복지일자리에 취업자 수의 10~20% 정도 되는 실업자가 고용되지만 우리나라는 흡수여력이 3~4%남짓이다. 실업자들은 가게를

이진주

2009.05.20 15:10

[인권오름] [발에 비친 인권풍경] 영세자영업을 살려야 건강한 사회

사회안전망 등 복지 및 사회일자리 창조로 서민들 생계에 숨통을 틔워야 경제성장도 이뤄진다

이진주

2009.05.20 15:08

[인권오름] [발에 비친 인권풍경] 서울시정책으로 제2의 용산이 될까 두렵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까지 헤아리지 않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

윤미

2009.05.20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