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오름]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억울한 두 남자 이야기

4월 8일이었다. 누군가의 생일로, 혹은 살랑거리는 봄바람을 핑계로 첫 데이트를 했던 아득한 봄밤으로 기억될 아주 평범한 하루였다. 그들에게도 그랬다. 오후 3시 30분 전까지. 아니다. 그들이 대전의 한 분식집에서 격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기 전까지 최소한 두 명의 남자에게는 실적 하나 더 올린 일상일 뿐이었다. 32,591건 중 하나일 뿐이었다 남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곳은 분식집이었다. 단속대상이 식당이고, 여성들이라 특별히 저항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수갑하나면 족했다.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눈에 보이면 잡아 나오면 그만일 터였다. 특별히 거쳐야할 절차는 없다.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말 한마디면 끝이다. 그날도 그랬다. 손님이 한가한 시간을 택해 들어갔다. 잡아 나오는데, 한명이 유난을 떨었다. 살려달라고 큰소리를 냈다. 우리가 무슨 저승사자란 말인가? 짜증이 밀려왔다. 바닥에 패대기를 쳐도 소용이 없다. 옷이 벗겨져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독종이다. 봉고차에 태워 수갑을 채우고 악을 못 쓰게 목울대를 몇 대 때리니까 조용해 졌다. 남자들은 실적이 담긴 봉고차에 기대 평소처럼 커피를 마셨다. 일을 마치고 마시는 커피는 늘 꿀맛이다. 오늘 밥값은 했다. 화창한 봄날의 일상이었다. 다음날

이상재

2009.04.22 8:40

[인권오름] [벼리2] 반전운동, 다시 뛰어오를 수 있을까?

얼마 전 ‘경계를 넘어’에서 같이 활동하는 동료 활동가가 한 시민단체 활동가를 만나게 되었다. 활동하는 분야가 워낙 다른 분이라 ‘경계를 넘어’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분이 “아, 경계를 넘어요? 알아요.”하시더란다. 어떻게 아시냐고 되물었더니 “반전 집회에 갔을 때 대여섯 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똑같은 피켓 들고 있는 것을 봤어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사무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웃었는데 웃음 뒤에는 곧 씁쓸함과 자괴심이 밀려왔다. 그 분이 어느 반전집회에서 우리를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경계를 넘어는 몇 명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반전운동 연대기구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요즈음, 한국의 반전운동도 우리의 모습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운동의 규모도 옹기종기, 그나마 같은 선에 서있는 사람들끼리도 여기 저기 뿔뿔이 흩어져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양새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6년 전 활발했던 반전운동 ‘경계를 넘어’가 본격적으로 반전운동에 뛰어든 것은 2006년 봄이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지 3년이 되는 시점에, 전쟁과 점령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이라크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이라크보다 먼저 전쟁이

수진

2009.04.22 8:29

[인권오름]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알 권리’는 호기심의 충족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

미류

2009.04.22 8:01

[인권오름] [발에 비친 인권풍경] 시장화에 빛바랜 ‘장애인 활동보조’ 2돌

<편집자 주> 세상이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비위생적 환경으로 죽는 5세 이하 세계 어린이가 1천만 명이 넘는 세상입니다. ‘한국여성 자살률 1위, 높은 근로시간’의 현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보며 저임금과 노동 불안정에 휘둘리고, 가사노동과 편견에 휩싸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그네들의 박탈달한 인간다운 삶의 현실을 보여주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가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호부터 [발에 비친 인권풍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오름 활동가가 직접 인권침해의 현장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고발하는 논쟁의 현장에 찾아가서 취재한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취재기사가 한국 인권현실을 보여주고 우리가 만들어갈 인간다운 세상을 그리는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2년 남짓이다. 보건복지가족부(당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 만 6세부터 65세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도입했다. 시작 당시만 해도 기대는 컸다. 활동보조가 기존의 부분적 보조와는 달리 ‘생활전반’을 아우르는 보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장애인들의 불만과 우려는 커지고 있다. 예산부족과 민간에 사업전반을 맡기는

이진주․장윤미

2009.04.22 7:32

[인권오름] [알림] 인권이야기, 새 필진으로

• 그동안 [인권이야기] 필진으로 고생해주셨던 강동진님, 김일숙님, 박경석님, 여옥님이 끝나고 새로운 필진이 [인권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인권이야기]의 새로운 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영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상재 : 이주인권연대 활동가 권미란 : HIV/AIDS 나누리플러스 활동가) 이창림 : 풀뿌리 지역단체 활동가 • 나들터의 새로운 꼭지로 <책의 유혹>, <삶세상3>가 선보입니다. 책과 함께 인권활동가들의 고민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의 자유권 현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미디어와 레즈비언]은 필자의 사정으로 이번호에 나가지 못하고 다음 호에 실립니다. 언제나 진지하게 즐겁게 인권오름을 읽는 독자들을 생각하며 더 나은 기사들을 싣겠습니다.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인권오름

2009.04.15 15:09

[인권오름] [기고] 금융자본의 실패를 인정하나 기회를 주는 쥐20, G20 ?

지난 4월 2일 런던에서는 세계경제의 85%를 차지하는 G20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들은 핵심적으로 금융규제 강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 금융규제 강화 방안은 금융안정포럼(FSF)의 확대개편을 통한 금융안정위원회(FSB) 구축, 헤지펀드와 신용평가기관 규제 강화, 조세피난처 규제, 신흥국 및 개도국에 대한 금융거래 지원을 위한 1조 1000억 달러 규모의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확충 등이다. 또한 무역장벽을 새롭게 도입하는 국가의 명단을 공개하는 정책(name and shame)을 시행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2010년까지 5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이번 G20 정상회담 최종 성명서에는 “금융 규제와 감독의 실패가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금융 개방과 자유화의 위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큰 변화이다. 하지만 위기의 원인을 신종금융상품, 위험관리 부실 등 협소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다보니 금융자본의 실물경제 지배를 해체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 즉 중앙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 주식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융이동과 거래에 대한 조세 제도 도입, 투기적 금융상품 금지 등은 이번 성명서에서 빠져 있다. 한편, 더욱

이창근

2009.04.15 14:44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대학생은 개고생이쥐

<!– –> 대학등록금은 반값으로 내린다던 공약은 어디가고 공약을 지키라는 비판은 듣지도 않고 잡아들이며 비판해봤자 개고생이라면 비웃고 때리는 나라 ‘개고생이쥐’나라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이동수

2009.04.15 9:13

[인권오름]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용산참사 이후 80여일이 지났으나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철거민들은 피의자로 4월1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행사했다며 면죄부를 받았다. 용산에서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용역들은 불법적인 폭력을 일삼았고, 참사 당일까지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민들에게 폭력을 가했던 용역들에게는 가벼운 형량이 부과되었을 뿐이다. 검찰은 농성했던 철거민 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사망한 철거민 5명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과연 검찰이 경찰에게 준 면죄부는 정당한 것인가? 용산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이고 법리적으로 따져보고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지난 4월2일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용산 철거민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과 결과에 경찰의 위법성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초래한 결과에 대해 누구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짚어보았다. 4월 2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토론회 모습 과도한 경찰력 사용은 위법, 경찰은 책임이 없는가 ‘강제진압과 관련한 경찰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상명 교수(순천향대 헌법학)는 언론보도와 진상조사단 자료를 통해 사건 발생 전날 농성자들이 경찰과 용역의

민선, 이상현

2009.04.15 9:00

[인권오름] [삶_세상3]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번 이용해보면 좋겠다”

‘인신의 자유‘를 숙식과 맞바꾸라고

유유리

2009.04.15 8:53

[인권오름] [싱싱고고] 도깨비나라

<!– –> <!– –> <!– –> <!– –> <!– –> <!– –> * 위의 인형극은 인천지역에 있는 ‘기찻길옆작은작은학교’ 공부방의 2009년 공연이었어요. 재미나고, 따뜻한 공연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분들은 내년을 기약해야겠어요.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고달이

2009.04.15 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