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오름] [책의유혹] 이명박의 실용주의와 프래그머티즘

<편집자주> 책의 유혹에 빠지렵니까 하늘거리며 사람들의 머리에 부딪히는 벚꽃의 향연은 자연을 찾게 한다. 게다가 현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과 경제위기는 세상보다는 자연으로 파고들고픈 마음을 더욱 부추기는 요즘이다. 삶의 과거와 현재가 담긴 책 하나에 빠져든다면 자연만큼은 아니어도, 아니 자연과는 다른 즐거움을 얻지 않을까. 현실의 갑갑함을 이해하고 돌파할 힘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시 한편 소설 한편에 뜨거워진 마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호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책의유혹]은 인권활동가들이 최근 읽은 책을 소개하고 느낌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이다. 새로 나온 책이건 아니건 간에 인권활동가들이 책의 향기를 여기저기 날려 책 내음, 사람 내음이 읽는 이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최근 이명박은 “북한은 미사일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는 발언을 했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여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이 떠오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철학을 전공했을까.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명박의 발언은 스피노자의 경구만큼 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다. 그의 발언이 심오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아무런 내용도 없다는 것은 그가 즐겨 사용하는

조은

2009.04.15 8:43

[인권오름] [디카로물구나무] 학생답게, 여성답게

성별화된 외모상을 강요하지마

홍이, 민선

2009.04.15 8:35

[인권오름]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대학, 불확실한 미래의 정거장

1000만원이라는 고액 등록금과 닥쳐올 실업이 겹쳐지며 20대의 불확실한 미래

이재영

2009.04.15 8:30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 –> 4월 7일은 GM 대우 부평공장에서 900명 가량의 비정규직이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이다. 말이 좋아 무급휴직이지 사실상 해고이다. 비정규직이 일하던 자리에 정규직이 가서 일한다. 정규직이라고 안전하지 않다. 경제 위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를 자본의 기회로 삼는 비정규직 양산과 해고에 맞서 함께 대결하지 않는다면 정규직의 미래도 밝지 못하지 않을까.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이동수

2009.04.08 14:12

[인권오름] [기고]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일컫는 세 가지 말

정부의 실업대책의 문제 실업자 100만의 시대가 도래할거라며 연일 언론에서 호들갑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서 실업률은 3.9%로 늘어나 실업자 수가 92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률의 증가 추세로 보아 곧 다음 달이면 100만이 넘는다는 게 대부분의 예측이다. 그런데 수치상으로만이 아니라 이미 지역의 중소영세사업장이 몰려있는 공단에서는 폐업과 더불어 노동자들이 실직이 심해지고,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 온지 오래다. 실업의 문제는 늘 존재했지만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다. 역사적으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노력들은 대부분 건설경기 부양으로 인한 일시적 일자리 창출이거나 일자리 나누기가 대부분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녹색 성장 건설 경기 부양 및 사회적 일자리 확충, 공공기관 인턴제와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인 잡 셰어링 (Job-sharing) , 저소득층 세계지원과 대졸 매취업자 재교육 등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대책이다. 2009년 2월 실업자는 지난해보다 10만 6천 명이 늘어난 92만 4천 명이다. [출처: 통계청] 일자리창출이 아닌 임금삭감 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으로 나타나고 있는 잡 셰어링 (Job-sharing) 확대와 공공기관

정지현

2009.04.08 13:59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 자력화를 위한 권리

<역자 주> 이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세계적인 운동단체인 영국 런던의 ‘19조(ARTICLE 19: 표현의 자유를 위한 지구적 운동)’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시민권연합(ADC)이 함께 만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정보 접근권과 사회적 권리간의 관계를 제시하고, 정보접근권의 주장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려 한다. 보고서 출처: http://www.article19.org/pdfs/publications/ati-empowerment-right.pdf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란 무엇인가? “정보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이며, 유엔이 신성시하는 모든 자유의 초석이다.”(1946년 유엔총회 결의안 59(1))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란 모든 사람의 알 권리이다. 사람은 스스로가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 정보의 자유는 민주공화제 체제의 정부 원칙이다. 즉 공공행정의 공개와 투명성이다. 이속에서 정보는 정부 기관을 지배하는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서 참여민주주의와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과 긴밀히 연관된다. 정보에 대한 권리는 고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더 큰 범주의 시민․정치적 권리의 일원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한편, 기타 다른 모든 인권의 보호와 긴밀히 연관된 필수적인 권리이다. ‘ARTICLE 19’은 정보의 자유에 관한 어떤 법률이든지 토대로 삼아야 할 원칙을 만들었다. • 원칙 1

류은숙

2009.04.08 12:02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어머니, 당신은 이제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어머니’,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로 깊은 울렁임이 있다. 고마움과 그리움으로 때론 원망과 미움으로, 어떤 성격의 울렁임이든 절절하게 다가오는 게 엄마와 관련된 감정이다. 엄마가 잘 해줄 때는 세상에 내가 무엇이기에 저리 잘해 줄까, 금방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많다. 물론 그 잘해줌이 내 맘에 꼭 드는 방식이 아닐 때도 있다. 빈자리가 나면 경로석이든 뭐든 개의치 않고 제 자식부터 앉히려고 한다거나, 먹을 것을 싸줄라 치면 ‘내 입’에 들어간다는 게 확실해야 두말없이 싸주지, 다른 사람 먹인다고 하면 잔소리가 시작된다. 그럴 때면 내겐 한없는 그 사랑과 베풂이 집 담장 밖을 넘기가 참 힘들다고 느낀다. 집 바깥에서 만나는 엄마들이 또 있다. 유모차 엄마,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택한 엄마들보다 먼저 있었던 엄마들이다. 민가협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들이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몰라도 이분들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학생 때 시위를 하다가 경찰들에게 당할라치면 이 엄마들이 맨 앞에 서서 몸으로 막아주셨다. “내 자식들 잡아가지 말라”면서. 젊은이들이 지각을 해서 성사되기 어려운 아침투쟁에 새벽밥 지어먹이고

류은숙

2009.04.08 11:51

[인권오름] [박경석의 인권이야기] 마로니에 공원 TTL무대가 변했다

TTL무대의 변화는 작아보일지 몰라도 분명 장애인에 대한 이 사회의 배제와 소외의 역사에 파열음을 내는 것

박경석

2009.04.08 6:58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일제고사 강행이유

<!– –> 또다시 초,중,고등학생들을 시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일제고사’가 강행됐다. 방송을 보니 ‘평가측정’의 의미가 크게 없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린다. 지난 번에는 ‘열등한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쓴 학교들로 이미 일제고사의 나쁜 점이 널리 알려졌다. 말을 듣지 않는 정부를 향해 다시 전교조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강한 반대를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계속 전국적인 평가시험을 강행하는 의미는 무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이동수

2009.04.01 14:22

[인권오름] [여옥의 인권이야기] 오래된 전쟁, 무뎌진 사람들

이제 시공간의 제한 없이 모든 곳에 전쟁이 상존하게 되었다

여옥

2009.04.01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