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오름] 고문의 역사와 현재

아직도 ‘고문’을 얘기하는가? 춘향이가 곤장 맞던 적 시절 얘기일까? 고문은 인간성에 반하는 주요범죄라지만 세계 곳곳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2008.05.27 21:52

모든 인간은 본질적인 인성만으로 모든 인권을 향유해야 한다. 시민과 비시민과 같은 예외적인 차별은 오로지 그것이 정당한 국가적 목적에 봉사하고, 또한 그 목적의 달성에 비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보장된 인권의 향유와 ‘비시민’들이 겪는 현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으며, 이들이 겪는 인권침해는 비시민 구금을 예사로 하는 등 9·11 이후 악화돼왔다. 아래 소개하는 보고서는 비시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바이스브로트(David Weissbrodt) 가 ‘인권증진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2006년 펴낸 것이다. 국제인권법으로 보장되는 비시민의 권리를 살펴보자. 시민과 비시민 시민(citizen)이란 무엇이고 비시민(non-citizen)이란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인용하여, 시민이란, 한 국가에 의해서, 그 국가와 ‘실질적인 연관(effective link)’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한다.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한을 개별 국가에 남겨 두었는데, 통상적으로, 시민권은 그 국가에서 태어나는 것(출생지주의), 그 국가의 시민인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혈통주의), 귀화, 또는 이러한 방식들의 조합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 비시민이란,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연관들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다. 비시민의 다양한

번역·정리/ 서신, 류은숙

2008.05.27 21:37

[인권오름] 상영관이 없다고 뿌리 뽑힐 나무가 아니다

<!– –> 사전검열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을 때에도 인권영화제는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 싹은 오히려 풍성한 잎을 틔우고 홀씨를 뿌려 세상을 만나갔습니다. 상영관이 없다고 뿌리 뽑힐 나무가 아닙니다.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김대중

2008.05.21 13:54

[인권오름] 비정규직을 ‘짝퉁 정규직’으로 만들면 차별이 사라지나

양미현(가명) 씨는 은행에서만 10년 동안 일했다. 파트타임으로 시작한 후 비정규직을 거쳐 최근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고용이 안정됐다고 해서 정규직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박석진·이재영

2008.05.21 4:39

[인권오름] 다큐멘터리로 세상을 배우다

연구년을 보내기 위해 미국에 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집 근처의 시립도서관에 가서 회원카드를 만드는 일이었다.

조효제

2008.05.20 21:44

[인권오름] 어느 날, 석호필 덕분에

\\\"석호필이 동성연애자구나. 몰랐네.\\\" 잠시 한가한 틈을 타 인터넷 기사들을 검색하던 그녀가 깜짝 놀라 말을 꺼냈다.

케이

2008.05.20 21:37

[인권오름] 법, 지킬수록 기분 좋아지는 이들은 누구인가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이해 법무부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 원년’을 선포했다. 법무부는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이라는 로고송을 제작, 유포하고 새로운 로고와 UCC를 만드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쟁력 수준에 맞는 준법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국 중 27위인 한국의 법질서 준수 지수를 평균만큼은 끌어올리겠단다. 법무부는 법질서 준수 수준이 높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고, ‘선진 일류국가 구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준법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주장을 듣고 있자니 ‘떼법’으로 국민 국민총생산이 1% 하락한다는 그들의 믿음이 이해가 갈 만도 하다. 그러나 법무부에게 묻고 싶다. 편법으로 땅을 구입해 이른바 ‘강부자와 고소영’이 된 청와대로 입성한 각료들,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아들에게 편법 증여과정을 통해 재산을 승계한 삼성그룹 이 회장, 주가조작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의 무혐의를 받고 대한민국이라는 주식회사를 인수한 이명박 대통령까지, 법무부는 과연 이들에게 법의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가?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까지 벌금폭탄을 받고 있는 인권활동가들,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통장까지 가압류되는 노동자들, 5만원을

승은·진우

2008.05.20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