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에 직면한 순간 그는 외쳤으리라. 또한 지금도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외치고 있다. “자유로이 의사소통할 권리를 달라, ‘수화’가 하나의 보편적인 언어로 인정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라”라고 말이다.
차별피해자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차별피해자의 불평등한 지위를 배려한 권리구제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권리가 “군대니까 참아라”, “엄살 부리지 마라”는 지휘관의 말 한마디로 내팽개쳐졌던 지난 60년간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얼마나 조절 가능한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그 사회의 안전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아빠의 그 살기어린 눈빛이. 그때 엄마가 외치더라구. “왜 애를 패요? 차라리 내보내요.” 그 순간 난 본능적으로 신발을 걸치고 도망쳐 나왔다.
뭇생명을 보듬고 있는 아름다운 이 땅을, 돈 때문에 사람들이 파헤치고 뚫고 댐을 만들고 배를 띄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거든!
1000여 명의 등급을 올리고 내린다는 수능 물리시험 복수정답에 그 난리가 벌어지는데, 100만 명이 초등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엔 누구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너나 잘 하세요”라는 ‘친철한 청소녀’부터 “저희 의견 좀 들어주세요”의 호소형, “너한테 욕먹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거든”의 반항적인 답변까지 거침없이 쏟아냈다.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서민들의 주택을 빼앗는 행태가 언제까지 정당화되어야 하는가? 가난한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착취하는 ‘경기부양’이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벌금 그 자체가 아니다.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무더기 벌금형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증거라는 것, 그러나 벌금형이 개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시나브로 불복종행동을 우리부터 ‘법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는 위험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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