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오름] [싱싱 고고] 2007, 선거가 끝나면…

[인권오름] [싱싱 고고] 2007, 선거가 끝나면…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사람이... 남습니다.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이렇게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한다. 결코 자발적이라 할 수 없는, 좋든 싫든 이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등 떠밀기 때문이다. 불법이다 아니다, 환영한다 안한다와 관계없이 어떤 조건에서건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과제이다.

[인권오름]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인권오름]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반 학우들아, 너희들은 죽더라도 대학에 가서 죽어라. 나는 단지 죽음을 너희보다 빨리 불렀을 뿐이다. 잘 있거라.\\\"

[인권오름]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인권오름]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회사는 갑작스럽게 1시간을 연장해서 일을 더하라고 지시했다. 참다 못한 베트남 노동자 6명이 그대로 퇴근하자 회사는 괘씸죄로 H와 C를 지목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집단적인 작업거부’를 주동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노동부와 출입국에 출국조치를 의뢰했다.

[인권오름]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인권오름]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우리는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도 침묵해야 할 때가 많고 자신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라는 소박한 주장조차 말도 안 된다고 면박당하기 일쑤다. 이것은 차별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 차별의 결과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그 결정에 ‘이의 있다’고 말할 통로가 부재하기 때문인 것이다.

[인권오름]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인권오름]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왜 나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가?”, “나는 왜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이사를 다녀야 하는가?”, “건설자본은 왜 내가 살 수도 없는 값비싼 아파트만 짓고 있는가?” 등의 질문들을 얼마나 쏟아낼 수 있을 지가 반차별운동의 진전을 점검할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미국과 몇몇 국가들 혹은 그룹들이 맺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세계무역기구에서 허락된 조치들이나 유연함을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들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은 환자들에게 더 싼 복제 약품을 제공할 강제실시권이나 ‘정부사용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 어렵게 혹은 아예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인권오름]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과 인권

[인권오름]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과 인권

만약 소유권이 ‘천부 인권’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의 법적 제도적 질서에서 만들어지는 인공의(artificial) 권리라는 것이 분명하게 된다면 이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엄청난 논쟁과 논의의 장으로 들어가는 판도라의 상자 열기와 같은 일이 된다.

선거, 강요된 침묵

선거, 강요된 침묵

실명인증 받고 쓰면 되지 않겠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덧글을 쓰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어요. 악성 댓글로 누군가를 괴롭힌 적도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는데 이름을 밝혀야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맘에 들지 않아요.

[인권오름]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인권오름]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임금 격차의 틈새를 부르는 자본의 이동은 환영하면서도 노동의 이동은 등록과 미등록으로 구분해 관리하려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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