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검찰의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사건 수사결과’ 보고서가 폭로됐다. 불법적인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검찰은 ‘합법’이라는 굴레 속에서 보호받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를 내면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KTX 승무원 노동자들이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았다. 이마트 계산원, 기륭전자 노동자, 청소용역 노동자 등 빈곤의 여성화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동안 강제검진은 어려운 문제였다.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기회’이기도 하고 성매매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정홍보처는 <국민자신감>이란 제목도 구린 광고를 7개 방송사에 내보냈다. '국민자신감'을 어디다 쓰라고? 잘사는 나라 사람들 앞에서 쫄지 말라고? 못사는 나라 사람들 앞에서 폼 잡으라고?

“가난은, 생각하면 슬퍼지는 거예요. 가끔 가난을 느끼는 곳은 집이에요.…비올 때마다 불이 꺼지는 화장실을 보면 우린 정말 가난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난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국민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인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반공·안보의식을 무의식 중에 ‘고취’시키는 정말 ‘불온’한 선전물들은 여전하다. 전근대적 반공·안보교육의 힘이란!

필리핀 정부군과 저항군 사이의 분쟁 속에서 사람들은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날그날 일상을 버텨 나가고 있다. 모로들이 평화와 인권을 찾게 되기를 마음 속 깊이 꿈꾼다.

20세기의 마지막 국면에 인권의 장에 등장한 발전권은 논쟁적이며, 모호하며, 미완이라는 수식에 싸여있다.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과 관련한 논문에 대한 다양한 비평들을 살펴본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인간 존엄성’과 ‘인간의 자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시혜를 이유로 여타 인권에 대한 국가 개입을 마음대로 강화하게 한다든가, 자유와 교환하자는 식으로 여겨져선 안된다.

지난 26일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부의 에이즈예방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 일부 언론은 편견와 오해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것은 편견과 차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