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지난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반값아파트’ 주장으로 집값(분양가)의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됐다. 정부의 주택 정책을 평가해보고 주거권의 실현에 효과적인 운동 전략을 모색해보았다.

\'주택공급 확대\'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난 20여 년 동안 확인했다. 사회주택은 주택을 시장의 관점으로부터 주거권의 관점으로 변화시킨 대표적인 예로서 주택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는 해답게 곳곳에서 6월 민주항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2의 6월항쟁이 재현되고,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녕 꿈처럼 다가온다면...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진료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며 \'의료급여본인부담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하지만 도대체 누구의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 건지?

정부의 주거관련 지표는 인권에 기초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에 기초한 지표개발은 주거권의 양적·질적인 인권침해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자 유엔 사회권 규약 당사국 의무이행의 잣대가 될 것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병에 걸리기 쉽고, 가난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죽어갈 것을 권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상식적’으로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요?

1월 2일 소말리아 과도정부와 이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이디오피아군은 소말리아 전역을 점령함으로써 2주간의 짧은 일방적 공격은 끝났다. 미국이 개입된 각국 군부의 전쟁에서 민중들은 고통받고 있다.

‘도덕적 해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문제 인식은 정작 의료서비스가 더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을 공격하며 접근을 가로막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보건복지’는 언어도단일 뿐이다.

사담 후세인의 죽음은 이라크의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라크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사형제가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이며 ‘인권’의 보장이다.

“이기 나가먼 받아주는 데가 없는기라. 이 나이로 공사판에 갈끼가…, 굶어 죽는 수밖에 없지.” 가족이 없고 나이가 많은 한 경비노동자는 반장격인 김 씨를 찾아와 한참을 울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