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공공재로서의 주거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접근성에 대한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하고, 물·전기·의료·교육과 같이 \'사회필수서비스\'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10월 1일로 다가온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을 한 달 앞두고, 국가인권위가 장애인·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집회·시위 현장에 으레 투입되는 전·의경 부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이 강정구 교수가 지난 7월 한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글을 빌미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사법처리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른바 엑스파일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여당 의원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꾀하는 테러방지법 입법을 시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캠프 케이시\'가 차려졌다. \'캠프 케이시\'는 조지 부시 미대통령의 휴가 장소에서 반전 시위를 벌인 신디 시핸을 지지하며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촛불 행사를 진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장애인이동권연대가 토론회를 열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한 것.

지난 2주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진행된 미국 뉴욕대학(New York University) 주최 \'세계공익변론, 이론과 실제\'(Global Public Service Lawyering: Theory and Practice) 과정에 참여했다.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직업을 가질 것이라고 좀처럼 생각하지 않으며, 직업을 가지는 것은 가망 없는 일이고,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가 치료감호소의 징벌적 격리조치인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