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4일(수) 안중언(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 4부, 선고 ▶ 2월 25일(목) 남봉수(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 5부, 신건 1999년 2월 24일 수요일 제1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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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노동권·인권위 문제 초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오는 25일 단행될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사면에서도 준법서약제가 여전히 양심수 사면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는 29년 이상 복역중인 이른바 초장기수 17명 등 모두 43명의 시국·공안관련 사범을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
◎ 형집행정지(25명) ▼ 준법서약 미제출 우용각(42년 구금) 최선묵(38년) 장병락(38년) 홍명기(38년) 안영기(38년) 양희철(37년) 이경찬(35년) 최수일(35년) 김동기(34년) 박완규(33년) 이공순 (33년) 김익진(31년) 오형식(31년) 김은환(31년) 양정호(31년) 김창원(31년) 이재룡(30년) 조상록(22년) 강용주(15년) ▼ 준법서약 제출 고영복(간첩사건) 위성재(호남대) 유충복(명지대) 최언석(명지대) 이영석(도 원동 철거 사건) 황성근(만도기계 노조위원장) ◎ 가석방(준법서약 제출, 18명) 장창호(92년 민애전 사건) 김국한(전남대) 이태환(전북대) 김병수(한남대) 이경호(고려대) 오재홍(전남대) 강성일(조선대) 한충일(조선대) 하영준(한양 대) 길소연(이석 치사사건) 이호준(이석 치사사건) 설증호(96년 연대 사태) 박수기(전남대) 박치현(한남대) 구장주(동국대) 김민성(밀입북기도) 박용철 (밀입북기도) 노환주(밀입북기도) ◎ 감형(준법서약 제출) 최호경(민애전 사건, 무기에서 20년형으로) 등 5명 1999년 2월 23일 화요일 제1313호
이종회(사회진보를 위한 연대 사무처장) 독일통일 이후 동독국민들이 노동권 즉 노동할 권리가 없어진 사실에 가장 당혹해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에게도 노동권이 헌법으로 보장 되어 있지않다는 사실을 요즈음에야 새삼 절감하고 있다.
99년 2월 8일부터 2월 21일까지 ◆ 2월 8일(월) 중앙노동위원회, "지난해 정리해고 10건 중에 4건 부당하다" 발표/대전시내 고교, 체벌분쟁 조정기구 설치/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보안법 7조 김근태씨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규약 위반 결정 통보
각본 따른 연출…민감한 현안 배제 4천만 국민을 TV 앞에서 바보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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