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4일(수) 안중언(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 4부, 선고 ▶ 2월 25일(목) 남봉수(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 5부, 신건 1999년 2월 24일 수요일 제1314호
◎ 형집행정지(25명) ▼ 준법서약 미제출 우용각(42년 구금) 최선묵(38년) 장병락(38년) 홍명기(38년) 안영기(38년) 양희철(37년) 이경찬(35년) 최수일(35년) 김동기(34년) 박완규(33년) 이공순 (33년) 김익진(31년) 오형식(31년) 김은환(31년) 양정호(31년) 김창원(31년) 이재룡(30년) 조상록(22년) 강용주(15년) ▼ 준법서약 제출 고영복(간첩사건) 위성재(호남대) 유충복(명지대) 최언석(명지대) 이영석(도 원동 철거 사건) 황성근(만도기계 노조위원장) ◎ 가석방(준법서약 제출, 18명) 장창호(92년 민애전 사건) 김국한(전남대) 이태환(전북대) 김병수(한남대) 이경호(고려대) 오재홍(전남대) 강성일(조선대) 한충일(조선대) 하영준(한양 대) 길소연(이석 치사사건) 이호준(이석 치사사건) 설증호(96년 연대 사태) 박수기(전남대) 박치현(한남대) 구장주(동국대) 김민성(밀입북기도) 박용철 (밀입북기도) 노환주(밀입북기도) ◎ 감형(준법서약 제출) 최호경(민애전 사건, 무기에서 20년형으로) 등 5명 1999년 2월 23일 화요일 제1313호
국보법·노동권·인권위 문제 초점
이종회(사회진보를 위한 연대 사무처장) 독일통일 이후 동독국민들이 노동권 즉 노동할 권리가 없어진 사실에 가장 당혹해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에게도 노동권이 헌법으로 보장 되어 있지않다는 사실을 요즈음에야 새삼 절감하고 있다.
99년 2월 8일부터 2월 21일까지 ◆ 2월 8일(월) 중앙노동위원회, "지난해 정리해고 10건 중에 4건 부당하다" 발표/대전시내 고교, 체벌분쟁 조정기구 설치/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보안법 7조 김근태씨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규약 위반 결정 통보
각본 따른 연출…민감한 현안 배제 4천만 국민을 TV 앞에서 바보로 만들었다.
각본 따른 연출…민감한 현안 배제 4천만 국민을 TV 앞에서 바보로 만들었다. 21일 방송3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시나리오에 맞춰 김대중 대통령을 주연으로, 방청객과 전국민을 행 사소품으로 만들어버린 한 편의 정치쇼였다.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오는 25일 단행될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사면에서도 준법서약제가 여전히 양심수 사면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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