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일용노동자 '군민대회' 도중 일자리 마련과 생계대책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의 집회를 경찰이 폭력을 사 용하며 진압해 말썽을 빚고 있다.
99년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 2월 11일(목) ·장민철(반국가단체구성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신건 ·정태흥(국보법 잠입·탈출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선고 ·유덕상(업무방해 등) 오전 11시, 서울지법 317호, 3단독, 속행 ▶ 2월 12일(금)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다시 미궁으로 지난해 11월, 전주교도소에서는 재소자 배재문(당시 40세) 씨의 사망 사건이 발 생했다.
전두환 보안관찰 자료공개 거부 법무부는 정말 재미있는 부서다. '합리'를 중시하는 법률가들이 많이 모인 조직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지'와 '궤변'에 더 능숙하기 때문이다.
인권유린·재산착복 인정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IS)그룹 관련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형사2부, 부장판사 박송하)는 원심대로 박효근(징역 2년) 씨등 4명에게는 실형을, 주수영(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씨등 7명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피고인 '이적단체' 공방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민청노회) 회원들에 대 한 첫 재판이 5일 오전 10시 형사합의 3부(부장판사 김옥신) 심리로 인천지법 104호 법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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