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조폐창에 경찰력 투입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여온 충북 옥천 조폐창에 7일 오전 경찰력이 투입됐다.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검찰은 28일 열린 '영남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국가보안 법 제5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들 중 '수괴'로 지목된 박 경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오늘 오후 여의도 범국민대회 정부의 노사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단식농성이 계속되 는 가운데, 각계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들이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규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유엔인권이사회가 89년 박태훈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건과 관련, "국제규약 위반이며, 한국정부는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 한미투자협정 반대와 금융자본의 공세에 대한 대응 ·때 : 12월 29일(화) 오후 3시 ·곳 : 서강대 다산관 ·주최 :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 노사정합의 이행촉구 기자회견 ·때: 12월 28일(월) ·곳: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 ·주최: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의 기본권이 하나둘씩 잠식당하고 있다. 올해 초 정리해고의 법제화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가 '일할 권리'를 빼앗긴데다, '살아 남은' 노동자들도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노조활동의 권리를 제한당해 왔다.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회원 9명 연행 공안당국의 손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구잡이 압수수색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요구하는 각계의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공안당국 이 또 한사람의 사회운동가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35개 국제인권단체 연대성명 보내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반세기, 국보법 폐지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엔도 비판 거듭, 정부입장 요지부동 30일 국제앰네스티는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이제는 국 가보안법 남용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한국정부에 국보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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