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화) ·한만송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 건 ·김지은 (한총련·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 부, 신건 ·유용혁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3부, 신 건 ·백금자 (국보법 찬양·고
동성애 모임, 전국적 협의체 구성 우리사회의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이 전국적인 단일 조직을 결성했다. 지난 27일 전국 23개 주요 동성애자 단체 회원 2백여명은 종묘공원에서 집 회를 갖고,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한동협)'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 26일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청하다 연행된 유가족들이 27일 오후 4시 경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경찰청 항의방문 도중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됐던 유가족들은 묵비권을 행 사하며 경찰조사를 거부하다 27일 즉결심판에 회부돼 3만원의 벌금형을 선 고받았다.
지난 3월부터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교 도소·구치소 인권실태 설문조사(이하 감옥 인권실태 조사)가 벌써 4개월 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150여 개의 설문지가 수거됨으로써 이는 건국 이래 최대의 감옥 인권실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결핵병원 민간위탁 대책위 구성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하기로 한 정부 방침과 관련, 환자들과 의료 계의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박천응(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는 지난 6월 15일 서울역 광장과 23일 목동 출입 국관리소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가졌다.
경찰청 항의방문 도중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청하던 유가족들이 대거 경찰에 연행됐다.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과거 국가보안법 복역자들에 대해 사상·양심·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 속해 왔던 보안관찰처분이 또 한 차례 법원에 의해 제동을 당했다.
사건: 97구10170 보안관찰처분취소 원고: 장민성 피고: 법무부장관 주문: 1. 피고가 199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가. 나. 생략) 다.
현재 영국의 블레어 정부는 대처 정부가 도입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공공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으며 민영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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