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배상 요구' 사실상 포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로부터 국가배상을 받아내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국 가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사실상 굳힌 데 따른 것이다.
강의교재 등 이적표현물 적용 컴퓨터통신에 글을 올린 대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한양대 사학과에 재학중인 하영준 씨를 국가보안 법 상의 이적표현물 제작·유포(7조 1·5항)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폐막 지난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 한 아시아연대회의」가 17일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막을 내렸다.
노벨상 수상자 호르타 씨, DJ에 서한
(98년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4월 22일(수) 이재용/원용수/김진명(국보법 등)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 부, 선고 나창순(국보법 등, 범민련)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4시, 서울지법 421호, 합의3부, 속행
이한동, 목요상, 권익현 등 13명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박찬욱 서울대 교수)는 국회의원회관에 서 노름판을 벌인 이른바 '고스톱'의원 13명을 20일 검찰에 고발했 다.
오창익(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정권이 바뀌었다.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시작된 인선이 대충 대충 끝나고 있다. 참으로 멋있는 인사도 있었고, 그 나물에 그 밥 식으로 구태의연한 인선도 눈에 띄었다.
장대협, 장애인 의무고용 촉구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우중, 전경련)가 '장애인의무고용제 및 고용부담금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 책협의회」(장대협)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전경련은 장애인의 무고용률 2%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부당노동행위 척결, 고용안정 및 민중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때: 18일(토) 오후 2시 ·곳: 종묘공원 ·주최: 민주노총 ·외국인노동자 퍼포먼스: "우리도 똑같이 일했고 똑같은 고통을 당 하고 있어요" □ 제1회 실업자 전진대회 ·때: 23일(목) 낮 12시 ·곳: 서울역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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