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우리도 한국사람입니다”

국회인권포럼, ‘해외입양인 인권’ 토론

‘해외입양인’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은 1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입양

인 인권과 입양정책’을 주제로 제1회 심포지움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어린나이에 해외로 입양됐다가 성장한 뒤 모국을

찾은 해외입양인들이 직접 참가해,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들을 털어

놓았다.

세살 때 네덜란드로 입양된 김현도(26) 씨는 “대부분의 해외입양인

들은 외국인도 아니고 교포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아무런 혜택

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해외동포들을 위해선

특별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지만, 해외입양인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한편으론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국어 경시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특히 ‘비자문제’는 해외입양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

움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다. 김현도 씨는 “해외입양인들은 대개 체

류기간 연장이 거의 불가능한 여행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3개월마

다 해외로 다시 나가야 하며, 한국법이 취업비자에 대해서 너무 엄

격하기 때문에 해외입양인들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

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입양법을 공부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중인 김현도 씨는 “언

제 추방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한국정부가 우리를

추방하지 않는 한 남아 있겠다”고 밝혔다.

‘비자문제’ 가장 고통

네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진인자(27) 씨는 “한국에 돌아와서는 미국

에서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어디에 속하고 누구인지 증명할 해답을

찾지 못했으며, 다시 한번 미국에서와 같이 편견 속에서 살고 있음

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생활한 2년 동안 내가 바란

것은 한국 사회에서 해외입양아가 무엇인지 헤아려주면서, 나를 이

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었다”며, “해외입양아들도 정부로부터 인

정받고 내국인과의 사이에 서로에 대한 존중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

다.

해외입양인 이중국적 인정해야

입양아들의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인선 해송아동복지연

구소 소장은 “입양의 목적이 입양인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

도록 하는 데 있다면, 이들의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또 “입양인들이 쉽게 자신

의 뿌리를 찾고,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선 제

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입양기관에서는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는 친부모 상담 △더욱 신중한 입양가정 선

정 △양부모를 위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며, 정부는 입양인에게 친

부모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또

한 이미 해외입양된 사람들의 ‘알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입양기

관의 ‘입양후 서비스’ 업무 범위를 법제화할 것 △해외입양인들에

대한 이중국적 인정 △정부예산으로 한국방문의 기회 부여 △해외입

양인들을 위한 모국 자료의 별도 제작 △해외입양인의 모국 방문시

최소 1년 이상의 비자 발급 △한국에 장기체류를 원하는 입양인들을

위한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998년 4월 18일 토요일 제11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