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올해가 '인권 원년'이 되길 희 망한 많은 이들의 바램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안 통 과로 무산되어 버렸다.

사회

사랑방

1997.11.26 0:00

[인권하루소식] 검·경 인권침해 한쌍

관악서 '변호인접견거부' 물의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제도 축소에 앞장서 피의자 인권을 후퇴시키더니, 이번엔 경찰이 변호인 접견권을 거부하는 등 수사기관의 횡포가 기승 을 부리고 있다.

사회

사랑방

1997.11.25 0:00

[인권하루소식]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 자기검열의 확장 최근 관객 1백만을 동원, 흥행에 성공한 영화 은 남녀간의 사 랑을 컴퓨터 통신이란 매체를 통해 다루고 있다. 이 영화의 흥행비결 은 진부한 사랑얘기를 사이버 공간이란 특이한 소재로 다가갔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사회

사랑방

1997.11.25 0:00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11월17일부터 23일까지)

17일(월) 국회,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임 시조처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 처리/수도권지역 변호사 1백여명 변호 사모임을 결성해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등 본격적인 법

사회

사랑방

1997.11.25 0:00

[인권하루소식] * 주요 공판 안내 *

11월25일(화) 전행란외 1(기차교통방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김명례외 2(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유덕상외 5(업무방해등)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민경우·이천재(국보법 간첩등, 범민련)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

사회

사랑방

1997.11.25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