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문에서 보셨듯이 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 등의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선생님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서준식 선생님이 출감하시기 전까지 차병직 변호사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가 구속 24일만인 지난달 28일 기소됐다. 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음반및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그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오던 것들이 었다. 이제 이러한 법률의 시비 여부는 법정공방을 통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적표현물 판단 곤란" 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확인됐 다. 인천지방법원 김기영 판사는 지난달 20일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으론 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도시빈민 여성들의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 주고자하는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준비과정을 거쳐온 도시빈민여성연합(위원장 현호월, 빈여연) 이 드디어 1일 오후 2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3백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가졌다.
대한변협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함정호)는 오는 12월 2일 오후3시 변호사회관 에서 제49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 개념행사로 김영삼정부 5년의 인권상 황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갖는다.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상영과 관련,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 속됐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28일 기소됐다.
83년 창립이후 아내구타와 성폭력 등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 지는 억압에 꾸준히 도전해 온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연구총서 ① 로『여성운동과 사회복지-학대받는 여성의 쉼터연구』를 내놓았다.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27일 사법부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한 정신적피해를 인정해 국가 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한편,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성균관대 상영… 서울대는 무산 문규현 신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민변, 이 교수 영장기각 환영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이장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하며, "검찰은 공안몰이를 중단하고 합리적 으로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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