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공대위, 오늘 규탄집회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구속영장과 피의자심문' 세미나 에서는 판·검사와 변호사,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문채규(안동대 교수·형법) 피의자의 인권회복에 획기적 신기원을 이룩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채택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운용 개시 첫 돐도 못되어 시련을 맞고 있다.
민가협, 양심 장례식 치러 민가협이 주최하는 '양심장례식'이 14일 오전 10시경 여의도 신한국 당사 앞에서 민가협 어머니들과 성직자·대학생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 유가협 창립 12돌 기념 및 12차 정기총회 ·때: 15일(토) 오후4시 ·곳: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 서준식 선생님을 면회하고자 하는 분들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 바랍니다.(741-5363)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2번지 영등포구치소 3444번 서준식(152-081)
13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주심 최세모 부장판사)는 고려 대 구국선봉대 청년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7조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석상(24·청년 대장)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불교 6개 단체, 서준식 씨 석방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실천불교전국승가회·전국불교운동연합등 6개 불교단체는 13일 서준식 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 안법 및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여러 악법 철폐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 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 논리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노동기본권의 유보와 제한·후퇴는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였다.
□ 민가협 "양심 장례식" ·때: 11월14일(금) 오전 10시 ·곳:여의도 신한국당사 앞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발족 서준식(50·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구속의 빌미가 되었던 제주 4·3 항쟁 소재의 다큐멘터리 가 전국동시다발 상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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