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부장관에 쟁의발생 신고 개정이냐 개악이냐.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월)
□ 19일(화) 최진선, 모계영, 임성종 (이상 국보법), 김동관 외1 (특공방치상) 오전 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고대근, 이종철, 차대엽외5 (이상 국보법) 오전10시, 합의 21부, 311호, 속행 권영길, (일반교통방해 등)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 20일(수)
말레이시아 정부에 항의서한 빗발 지난 8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아태 동티모르 회의 ' 참석자 연행, 추방 사건이 확산되고 있다.
□ 전해투 지원대책위 소식지 제1호(744-7437) ·주요내용:옥중서신-나현균 전해투 위원장/LG그룹 정도경영 자격없다 등 20쪽 □ 노동과 건강 9·10월호-노동과 건강연구회(866-9175) ·주요내용:특집-경견완장애의 실태/원진노동자 직업병 위원회의 출범 과 과제 등 117쪽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는 15일 이성호 보건복지부 장관 및 홍 인길 의원 등의 안경사협회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을 재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새벽 경찰 침탈, 고려대생 38명 불법연행 공권력의 횡포가 수그러들 줄을 모른다.
15일 오후 7시25분경 당산전철역 근처 중국집 대동장에서 전국학생 연합(전학련) 의장 엄형식(외대불문과 92, 휴학) 씨를 비롯해 이봉재 (정책실장, 서울대 공법학과 90), 권용희(조직국장, 덕성여대 90, 졸업) 씨등 3명이 경찰청 소속 경찰 15명에 의해 긴급구속되었다.
개도국 2억 5천여명, 아시아 61% 차지 아동노동, 아동매춘, 아동노예노동 등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유엔은 개발도상국가에 살고 있는 2억 5천여 명의 아동들이 풀타임 노 동을 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이전 추정치의 2배라고 전했다.
산재보험법 확대 시급 노동자 가운데 약 3/4은 법정공휴일에도 쉬지 못한다. 연월차 휴가 가 있는 사업장은 25% 미만이며, 생리휴가를 받는 여성노동자는 5%에 도 못 미친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86%가 산재보험처리를 거부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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