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국제적 수준 개정 약속" OECD 이사회는 한국의 가입을 최종 결정하면서 한국정부에 올해 국회 회기 내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노동법 개정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상설 감시 기구'를 설치하기 로 했다.
인권협 등, 정부에 인권외교 정책 수립촉구
□ 10월16일(수) 이종철, 국보법, 오전10시, 9단독, 신건, 526호 □ 10월17일(목) 양귀성,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선고, 319호 강순정. 이승환, 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속행, 319호 □ 10월18일(금) 함운경, 국보법, 오후4시, 10단독, 속행, 525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 변호사)은 14일 "헌 법재판소의 영화법 위헌 판결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 여연 캠페인 상식밖 진압 한총련 여학생들에게 자행된 성추행 만행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또 다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치졸한 작태 를 연출했다.
정부가 10월달을 외국인노동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 가 운데,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과 차별폐지를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 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노개위 수정안에 민주노총 불참 재확인 15일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민주노총, 정리해고 수용' 또는 '민주노 총, 타협안 제시' 등의 기사는 민주노총측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확대과 장 보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12기 나눔이를 모집한다. 모집분야 는 PC통신, 외국어, 컴퓨터, 그외 사무업무이다. 2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접수기간은 24일까지. 문의:576-7128, 576-5513~4 96년 10월 15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744호 0-342272
법무부로부터 신변보장을 약속받았던 네팔인 노동자 빔 스레스타 씨 가 지난 4일 인천 검단공단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돼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등으로부터 '약속파기'라는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4일 서울고등법 원 형사1부에 전두환씨외 11명에 대한 내란목적살인혐의 항소심 재판 에서 피해자진술권 행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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