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학벌없는사회 등의 단체들이 3일 80주년 \'학생의 날\'을 맞아 발표한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청소년들은 학생인권이 전반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생각해 보니, 그때가 좋았다. 페스탈로치·일리치·간디·함석헌 이런 거인들의 글을 복사해서 친구들과 나눠 읽고, 토론하고, 교육 관련 강좌 쫓아다니며 선생이 되고 싶어 마음 들뜨던 예비교사 시절 말이다.
\\\"그런데 그 선생이 전교조 선생이에요. 어떻게 전교조 한다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시국선언교사 징계 중단, 일제고사 폐지 등을 내걸고 진행한 교사 청원에 전국적으로 약 2만 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 전교조 16개 시도지부는 12일~13일까지 지역별로 청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했으며, 조만간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맞춰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줄을 이었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9일 오전 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역 특수교육수준이 전국 최하위”라며, 국회의원들에게 교육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10월 13일부터 14일에 걸쳐 진행되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전교조는 지난 5일부터 해직교사 징계의 부당함과 일제고사의 비교육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일주일간 ‘일제고사 폐지‧해직교사 복직, 전국대장정’을 진행 중이다.
\"명절 때 고향에 가야 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지역 조건에서 이처럼 무리하게 학사일정을 잡은 이유를 학부모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결국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는 추석 쇠러 가고, 어머니와 아이는 울산에서 시험 준비하는 \'이산가족\'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지난 3월 치러진 일제고사 관련 뒷북 징계를 감행하자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같은 징계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일제고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보기식 징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서울지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등은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3월 일제고사 관련 오정희 교사 징계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 교사에 대한 중징계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일제고사에서 학생 선택권을 준 교사 10명(중징계 1명, 경징계 10명)에 대한 3차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7월 13일, 3월에 치러진 일제 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에 동행한 울산의 교사 세명에 대해 해임, 정직의 중징계가 결정되었다.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이 정부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다가 동산고 자사고 지정을 결정한 것은 진보진영의 크나큰 과오로 남게 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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