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9년으로 조정하고 일제고사를 정례화 하는 내용으로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교과부도 논의의 일부인 교과 편성권의 학교 자율화를 발표하는 등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해임이나 파면 등으로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가 13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4일 서울의 학교법인 염광학원이 황철훈 교사(서울 염광중)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국 연합 학업성취도평가\\\'로 진행된 지난해 12월 일제고사에서 교사가 해직된 사례는 이번이 유일하다.
“‘전교조 교육감만은 안 된다’고 한 유권자 뜻을 잘 새겨야 한다”(조선일보)고 촉구했던 조중동은 김상곤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는 사회면에서 짤막하게 다루는 데 그쳤다.
일제고사를 주관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다른 의견으로 충돌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선 \"각 시도별 교육자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 교육부와 크게 왜곡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캐나다 교원노조가 주캐나다 한국대사에 “일제고사 시험이 교육과 아이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 3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이에 반대하는 교사를 쫓겨낸 한국 정부에 항의 표시를 한 것이다. 지난 6일 전교조에 보내 온 이메일 편지에서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교원노조(British Columbia Teacher\\\'s Federation:BCTF)는 “우리는 표준화된 문항으로 치러지는 시험(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며 “그런 시험이 교육과 아이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이 오는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일제고사 성적 조작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달 22일 도교육청 감사실은 실무 장학사 3명에게만 중징계를, 전 임실교육장과 도교육청 초등과장 및 담당 장학관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전국 연합 학업성취도평가’로 진행된 지난해 12월 일제고사에 교사가 해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일제고사와 관련해 학교에서 쫓겨난 교사는 서울 9명과 강원 4명 등 모두 13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일제고사에서 시험 응시 여부를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도록 보장한 교사가 끝내 ‘파면’됐다. ‘전국 연합 학업성취도평가’로 진행된 지난해 12월 일제고사에 교사가 해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일제고사와 관련해 학교에서 쫓겨난 교사는 서울 9명과 강원 4명 등 모두 13명으로 늘어났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 달 31일 끝내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일제고사로 강행했다. 이번에도 일선 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을 배제하거나 성적 조작 개연성이 있는 상황까지 연출해 평가신뢰성에 큰 흠집이 생겼다.
“버스에 탄 딸한테 지금도 전화가 온다네요. 교감선생님이 전화를 걸어 체험학습을 가지 말라고 한답니다. 29일과 30일 딸아이와 수차례 논의를 해서 결정했는데 이것조차 인정하지 않네요. 시험을 원치 않는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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