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응시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당한 7명 교사들이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12월 24일 서울 삼청동 소청심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공정한 심사·정당한 권리 구제’란 문구가 크게 적힌 소청심사위원회 입구에 선 교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와 닿는 말’이라며 입을 모았다.
일제고사와 관련해 해임, 파면당한 7명의 교사가 속해 있는 일부 학교에서 해직교사를 지원하는 학부모들을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가 하면 아이를 볼모로 협박을 하는 듯 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해임된 박수영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쳤던 서울 거원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다른 학교에서는 보기 힘든 안내판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줄곧 자리를 지킨 그 안내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교내출입금지-학교 사정으로 당분간 학부모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거원초등학교장’
일제고사 응시 여부를 묻는 학부모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교사들에 대한 공분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또 한 번의 일제고사가 실시돼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모임 say,no! 등 26개 교육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 반대, 부당징계 철회, 공정택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3일, 온 나라에 또 다시 ‘일제고사’ 강풍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이번 강풍이 그치고 나면 곳에 따라 무서운 한파가 몰아쳐 큰 피해가 잇따르지 않을까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김재석 평등학부모회 공동대표는 “일선 중학교 교장들과 교육청 담당자들이 징계와 문책을 걱정한 나머지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 교과부가 잘못된 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늘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기자회견에 나선 진 아무개 학생은 “일제고사에 반대하며, 징계당한 선생님에 대한 마음으로 검은 셔츠에 검은 타이를 하고 왔다”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백지 답안을 내거나 OTL을 적는 등 청소년의 선택과 인권을 침해하는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 시험이라도 시험 보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일제고사 보기는 했지만 고등학생 되서도 봐야 되는데 싫어요\", \"학교 줄 세우는 시험이잖아요. 그런 시험은 나빠요\" 그러다 대화 도중 한 학생이 \"선생님 짤리면 안 되니까 기사 잘 써야 되요\"라고 했다.
이 같은 전북도교육청의 공문은 ‘일제고사 대체학습 안내편지’를 보낸 교사 7명을 파면, 해임 조치한 서울시교육청의 태도와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일제고사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전처럼 엄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이유로 7명을 파면, 해임한 서울시교육청의 행태는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유엔아동권리협약까지 뭉갠 것으로 확인돼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중징계를 당한 7명의 서울 교사들은 지난 10월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일제고사를 앞두고 학부모에게 ‘담임편지’를 써 일제고사를 포함해 체험학습 등 다른 교육 과정도 알려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비상식적인 교사 징계를 감행한 교육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16개 교육시민단체들은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해직교사 학교의 학생인권침해와 일제고사 반대행동 탄압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법징계 교사 학교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탄압을 공개한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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