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한 서울 교사 7명을 징계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전교조는 오는 20일 전국교사대회 개최, 부당징계 철회 10만 교사 서명 전개 등 최근 전교조 탄압에 대해 강하게 대응키로 했다.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한 서울 교사 7명을 징계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전교조는 오는 20일 전국교사대회 개최, 부당징계 철회 10만 교사 서명 전개 등 최근 전교조 탄압에 대해 강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 교사대회가 끝난 뒤 곧바로 서울에서 긴급비상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열기로 해 앞으로 전교조 투쟁의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날마다 촛불이 타 오른다. 특히 이번 촛불시위는 23일 전국 중학생 1, 2학년 일제고사를 앞둔 예민한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오기 전 부모님과 토론을 통해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저는 그 결정을 존중했어요.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 압력이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대신하고 싶어요”
민주노동당 등 일부 야당도 11일 일제고사 응시 여부를 학부모에 물은 교사 7명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한 서울시교육청을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으로 “잔혹한 복수극”이라 규정하며 “전교조 교사들이 일제고사를 방해하기 위해 파업이라도 일으켰냐. 시험기간에 체험학습을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한 이번 조치는 서울교육청의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 태도를 국민에게 확실히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월 일제고사에 반대한 초중등 교사 7명 가운데 3명을 파면하고 4명을 해임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 교사 7명이 무더기로 교육현장을 떠나야하는 극단적인 징계조치는 1999년 전교조의 합법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일제고사 응시 여부를 학부모에게 물은 교사 7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파면, 해임 등 정치적 징계를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이 같은 조치가 알려지자 전교조 서울지부는 “아이들에게 시험 거부를 시킨 것도 아니고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 체험학습을 안내하거나 수행평가와 수업을 진행한 교사가 파면당하고 해임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지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청구는 물론 행정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월 치러진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여부를 묻는 ‘학부모 편지’를 보냈다며 교사 7명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나서자 교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서울 구산초 정상용 교사 등 7명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들이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성실·복종의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 이유다.
이들 교사들은 지난 10월 일제고사가 치러질 당시 학생들의 야외학습을 허락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이 교육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교사의 ‘성실과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들 교사들은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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