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6/9월/특집] 치료좀 제대로 받자 – 근로복지공단 3대 독소규정 폐기!

현재 노동부와 경총 주도의 산재법 개정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고, 또 제대로 치료 받는 것”에 개정의 핵심이 있지 않고, 부실한 산재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위해 재정의 지출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 보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 재정으로부터 돈이 새는 것을 막아보기 위하여 근골격계질환을 포함한 산재승인의 장벽을 높이 올려 산재요양으로의 진입을 최대한 막아보고, 진입된 요양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요양치료를 끝내게 하는 것이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되는 산재법 개정의 주된 방향으로 판단된다. 골병든 산재노동자가 제대로 된 요양치료를 받든, 안받든 말이다. 이런 노동부와 경총의 움직임은 2003년부터 준비되어 온 것이다. 2003년 상반기동안만 해도 전국각지에서 이어진 집단요양투쟁과 산재승인 쟁취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퍼져가며 새로운 투쟁을 재생산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었다. 당연히 자본은 이런 투쟁의 폭발력을 잠재우고 집단산재승인이라는 투쟁의 성과를 경험한 노동자들이 노동강도강화 저지를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다. 이를 위해 자본은 2003년 5월 경총내에 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하여 조직적으로 산재보험을 건드리기 시작하였고, 정부 역시 근골격계 법제화를 통해 근골격계의 문제를 제도적 틀내에서 관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4년

한노보연 선전위원회

2006.11.16 23:54

[일터] [06/9월/지금 지역에서는] 광주전남지역-전남대병원노동자 잇따른 자살 외

문길주 노동안전부장 구속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노동안전부장으로 활동해 오던 문길주(광주노동보건연대 회원) 동지가 지난 8월 1일 경찰에 의해 구속되어 현재는 순천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문길주 동지는 지난 4월과 5월에 있었던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연대 투쟁이후 불법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던 중, 전남 보성의 어머니댁을 방문했다가 순천경찰에 의해 불시에 연행된 것입니다. 문길주 동지는 그동안 지역에서 노동자 건강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투쟁해오던 동지입니다. 동지의 빠른 석방과 건강을 기원하며, 노동보건 활동가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 순천교도소 주소 :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430 전남 순천우체국 사서함 9호 394번지 문길주 우)540-708 * 면회문의 광주노동보건연대 062) 524-1175 혹은 민주노총 순천 시협 061) 722-6663 광주 전남대학교 병원 잇따른 자살 ‘병원측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노동통제 탓’ 전남대학교 병원(광주, 화순)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8월 21일 전남대병원 중앙공급실에서 일해오던 49세, 故노병간 조합원(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이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81년 전남대병원에 입사, 줄곧 중앙지원과에서 근무했던 故노병간 조합원은 지난해 지하세탁물을 운반하던 도중 무릎을 다쳤고, 업무상 재해로

광주노동보건연대 사무차장 이 경 진

2006.11.16 23:50

[일터] [06/9월/지금 지역에서는] 서울경기지역-도철 추모제 집회 현장

– 故 서민권, 임채수 동지의 3주기 추모제 열리다 8월 31일 도시철도공사 수색 승무지부 앞에서는 고 서민권, 임채수 동지 사망 3주기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다. 기관사들이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우울장애 등 각종 신경정신과적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던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홀로 고통받고 힘겹게 싸우시다 끝내 우리곁을 떠난 기관사 두분을 기리기 위하여 승무본부, 도철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 노동보건 단체의 동지들이 함께 한 자리였다. 병명도 생소한 공황장애는 이유없이 불안이 극도로 심해지며, 숨이 막히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죽을 것 같은 극도의 긴장과 미쳐버릴 것 같은 공포감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기관사에게 공황장애는 잦은 사고와 승객수송에 대한 모든 판단을 혼자서 해야 하는 1인승무의 압박감, 하루 평균 다섯시간의 장시간 지하운행, 복잡한 근무시간에서 오는 생활의 불규칙성, 초단위로 지켜야 하는 운행시간, 절대적인 업무량의 증가와 사측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직업병이다. 2003년 고 서민권 기관사를 시작으로 고 임채수 기관사가 공황장애의 고통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었고, 2005년에는 공황장애 증상으로 두 명의 기관사가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한노보연 선전위원회 조 윤 미

2006.11.16 23:42

[일터] [06/9월/지금 지역에서는] 마창거제지역-재활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토론회

지난 8월 16일 마창거제산추련 사무실에서 노동안전보건 현장쟁점 4차 토론회가 열렸다. 노동안전보건 현장쟁점토론회는 지역 내 여러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쟁점을 선정하여 토론함으로써 각 현장의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 날의 토론주제는 재활복귀프로그램. 지난 6월에 있었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쟁점토론 결과 재활복귀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이 날의 토론주제로 선정되었다. 토론은 각 현장별로 현재 운영중인 재활복귀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 후 복귀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곳에서부터 프로그램이 있으나 실제 참여하는 노동자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곳까지 무척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운영실태가 무척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반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사측에서 산재요양 중인 노동자에게 “프로그램이 있으니 요양을 종결하고 일단 들어와서 받아봐라”는 식으로 조기복귀를 종용하는데 악용되는 것, 노동조합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개입의지가 없는 경우 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회사측의 의도대로 운영되는 것,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실질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노동자 스스로가 프로그램 참여를 꺼리는 것, 요양 종료 시점에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는 매우 다양한데 비해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이 재 석

2006.11.16 23:39

[일터] [06/9월/뉴스] 민주노총 노사정위 앞 농성투쟁 돌입 외

민주노총, 산재보험제도발전위 논의저지를 위해 노사정위 앞 농성투쟁 돌입 산재보험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배제된 채 정부가 임의로 노사정위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이하 발전위) 로 이관하여 막바지 논의하던 가운데, 8월31일 민주노총이 산재보험제도발전위의 논의내용 전면에 대한 폐기를 요구하며 여의도 노사정위 앞에서 ‘산재보험 개악저지, 노사정위 산재보험제도발전위 논의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후 곧바로 발전위 논의저지를 위한 천막 농성투쟁에 돌입하였다. 발전위는 8월31일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공익위원들이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그 검토의견에는 사업주 이의신청권 (산재승인시 이의제기), 표준 진료지침을 통한 적정요양기간 설정(산재환자 관리), 각종 급여 지급의 제한 및 축소(휴업급여 2년 제한과 휴업급여 지급액 축소),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강제 적용과 노동자 보험료 부담 (산재보험은 사업주 의무) 등의 개악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발전위 논의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사항으로, 3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부터 본격적인 토론과 조정과정에 들어간다. 이후 10월 입법 예고, 11월 국회 법안상정의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런 형태의 산재보험 개정안은 산재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기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산재인정을 받은 후에도 치료종결과 저임금의 열악한 요양조건에 취하게 될 것임이 예견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한노보연

2006.11.16 23:33

[일터] [06/9월/칼럼] 노동자의 삶터를 지켜나가는 의료생협운동

의료생협은 땀흘려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보건의료와 건강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고, 그로써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삶터를 만들어내고자 자율적으로 조직한 보건의료협동조합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힘겨운 노동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이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우리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택비와 교육비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평생 아픈 것도 참고 죽도록 일하다가 조금 살 만하면 큰 병에 걸려 그동안 벌어놓은 얼마 안되는 재산을 모두 병원에 퍼주고 죽는 것이 오늘날 한국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삶의 양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직 수익만을 목표로 질주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들의 고통과 불안감마저도 이윤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고통스런 노동이 되물림될까 두려운 마음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왕이면 보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결국 높은 사교육비를 감당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미래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무기로 온갖 민간보험사들이 노동자,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수년간 한국의 생명보험사들은 매년 수십조의 순이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질병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에 기생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오히려

원주의료생협 기획실장 최 혁 진

2006.11.16 23:13

[일터] [06/8월/요양자이야기] 누구를 위한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인가?

병원에 재요양을 하면서 산재노동자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산재노동자들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생각했다. 본인이 재요양을 한 병원에는 산재노동자가 300명이 넘는 산재노동자가 굉장히 많은 병원이다. 그들 대부분이 수지장애를 가진 노동자들이다. 안전장치도 없는 열악한 현장에서 사용자의 강요로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다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3주간 병원에 있으면서 산재노동자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런 산재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근로복지공단의 횡포였다. 산재노동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산재보험은 본인이 완전히 치료를 받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험이라는 것에 대한 산재노동자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산재노동자들이 바라본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만나 이야기 한 산재노동자 10명중 8명은 제대로 된 치료를 보장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문제점을 꼽았다. 실제로 본인의 눈으로 지켜보았던 것은 기계가 손바닥을 관통해 다친 노동자가 살이 제대로 붙지도 않고 피고름이 흐르는 상태에서도 강제종결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씁쓸했다. 그 산재노동자는 이러한 생태로 어떻게 치료종결을 하느냐고 담당주치의에게 하소연을 해보지만 2주에 한번씩 보자는 담당 주치의의 이야기를 끝으로 병원에 오지 않았다. 위 이야기는 사비로 치료를 하라는 이야기였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런

병원에서 치료받는 산재노동자

2006.10.11 21:28

[일터] [06/8월/칼럼] 구조조정, 정리해고 당한 농민의 삶

“천만농민 단결하여 수입개방 막아내자!” 20여 년 전 철원에서 농민회를 시작할 때 서울에서 집회를 하면 외치던 구호였다. 그 천만이었던 농민들의 숫자가 요즘은 3백 4십만이란다. 20여 년 세월에 이미 6백만 명이 훨씬 넘는 농민들이 구조조정 되었고 정리해고 되었다. 그들은 정든 고향땅을 버리고 도시로 이주하여 저 비대해진 수도권 공화국을 건설해 내었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여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버리고 떠난 것은 정든 땅과 고향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니고 있던 생명의 고귀함도 함께 버리고 간 것 같은 생각이 늘 마음 속에 맴돌고 있다. 지난 가을 내가 살고 있는 철원에서도 농약 한 모금에 자신의 고귀한 삶을 버리고 떠난 농민들이 다섯 명이 넘는 걸로 기억하고, 올해 봄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구를 다루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농민이 또한 다섯 명쯤 인걸로 기억한다. 무엇이 이들 농민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는 것일까? 수입개방이라는 파고를 넘어 힘들게 투쟁하던 농민들에게 듣도 보도 못한 우루과이 라운드, WTO, 한미 FTA 등이 날로 농민들의 삶을 옭아 매어오는데 이젠 더 이상

남철희

2006.10.11 20:54

[일터] [06/8월/특집] 한미 FTA와 노동자 건강

FTA(자유무역협정)란 두 개의 국가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인데, 보다 쉽게 말해서 자본이 두 나라를 내집처럼 넘나들면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모든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것이다. 한미FTA에서 논의되는 분야가 거의 모든 분야(상품, 농업, 영상, 교육, 의료, 서비스, 자본, 법 분야)인 만큼 그것이 가지고 올 파급력이란 IMF 외환위기 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민중의 기본적인 삶과 직결된 그 어떤 부분도 그들에겐 이윤을 불리기 위한 상품이요, 시장일 뿐이다. 물, 전기, 가스 등의 공공서비스 기간산업은 볼리비아에서 물 값이 30배나 올랐던 것처럼 최저임금의 20%가 되어도 그들에겐 안정적으로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상품일 뿐이다. 한 나라의 농업과 농민이 싸그리 다 망해도, 노동자의 몸과 삶이 통째로 망가진다 해도 말이다. 또한 미국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해, 정리해고하기 가장 쉬운 자국의 노동조건보다 훨씬 높은 노동유연화 정책을 국내에 요구하고 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바는 학교의 영리법인 허용이다. 이미 인천 등 3개 경제자유구역에서 학교와 병원은 영리법인으로 허용되었고 미국은 이것을 전국으로

한노보연

2006.10.11 20:52

[일터] [06/8월/특집1] 한미 FTA와 노동자 건강, 그 뻔한 결말 따져보기

작년 말부터였던 것 같다. 2006년 정세의 핵심은 바로 ‘한미 FTA’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말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기사와 자료들을 건성건성 보며 지냈다. 그 해악이 심각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여 그 많은 자료들을 굳이 꼼꼼히 살펴보지 않아도 반대투쟁을 해야만 하는 것이, 저지를 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했다. 더군다나 우리는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또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름 아래 IMF를 겪었고 세계자본의 격전지가 된지 오래이지 않은가? 다만 한미 FTA는 돈 버는데 있어서 이런 저런 장벽이 되던 모든 것을 일순간에 쓸어버리고자 하는 자본의 회심의 한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미 FTA와 노동자 건강’이라는 글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조금 당혹스러웠다. ‘그 뻔한 걸 왜 쓰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IMF이후의 충격적 구조조정과 일상화된 노동유연화와 생산유연화 속에서 노동자들의 몸이 병들고 죽어감을 잘 알고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왜 써야 하나?’하고 생각했다. 어찌보면 그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되었던 이야기의 재탕, 삼탕이 될 수도 있다.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거대 자본의 이윤사냥에 항상 노동자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같은 얘기라도

해미

2006.10.11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