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6/8월/특집2] 에이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제약산업은 군수산업, IT산업, 금융업보다도 이윤율이 높은, 세상에서 가장 이윤율이 높은 산업이다. 그리고 의약품은 민중의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새로운 의약품 개발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이다. 즉, 의약품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윤율도 높은, 그야말로 황금 알을 낳는 거위다. ‘에이즈 때문에 죽는것이 아니다’ : 지난 6월 15일, 한국다국적제약산업협회(KRPIA)는 화이자, 브리스톨마이어스큅, 로슈 등 다국적 제약회사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장소에서 한 HIV/AIDS 감염인이 “에이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을 수 없어서 죽는 것이다”라는 영문 글귀가 새겨진 티셔츠를 들고 제약협회의 기자회견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제약산업은 신약 개발에 관련된 기술을 독점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한다.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특허’이다. 세계 의약품 시장 매출 순위 1위 제품인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Lipitor)’가 2004년 매출액만 108억달러(약 11조)를 기록했고, 화이자사 전체 매출(525억달러)의 1/5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특허’가 제약자본이 이윤을 창출하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증거이다. 미국이 세계의약품시장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제약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위해 특허권강화를 요구하는

권미란

2006.10.11 20:28

[일터] [06/8월/특집3] 한미FTA,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잡아먹는 괴물의 등장

칸영화제에서도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봉준호 감독의 새 영화 <괴물>이 지난 7월 27일 개봉했다고 한다. 그 영화의 줄거리라는 사실 간단하다. 미군이 한강에 방출한 포름알데히드라는 독극물 때문에 물고기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괴물이 되고, 그 괴물이 한강에 출몰해 사람들을 잡아먹고 그 중 잡아먹힐 뻔한 여중생의 가족들(변희봉, 송강호, 박해일, 배두나가 분한)이 결국 그 괴물에게 대항한다는 것이다. 아주 단순한 생각일지 몰라도 한미FTA투쟁이 2차 협상을 마무리한 이 마당에, 그 영화 <괴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한국 정부의 협잡, 정부 관료들의 사기꾼 같은 행태, 그들을 충실히 받드는 경찰과 군인들의 폭력…. 그러나, 그 모든 걸 회고하기도 전에 우리는 뒤통수를 아주 정통으로 맞아버렸다.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최대 고비라면서 한미FTA협상이 결렬되었다던 게 7월 14일. 불과 열흘만에 뒤통수를 때리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뒤통수를 치는 한국정부 재정경제부는 7월 24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내놓았다. 경제자유구역법이 무엇인가? 인천 송도, 부산 광양 등 특정지역을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선정해놓고 그 지역에서는 모든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걸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경제자유구역법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수많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박주영

2006.10.11 19:40

[일터] [06/8월/뉴스]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간호사 외…

현대중공업 노사, 근골격계질환 ‘발생관리’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 최근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개최한 ‘제6회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현대중공업 사측과 노동조합이 함께 참가해 최우수상인 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최첨단 건강증진센터 건립, 건강 스트레칭 체조 개발, 사내 안전체험관 설립·운영, 특히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하며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선정의 이유다. 이번 대회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을 시행 중인 전국의 모든 기업에서 참여했으며,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6개 기업의 현장 발표를 거쳐 현대중공업이 영예의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안전체험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을 최우수로 관리했다는 현대중공업과 한배를 탄 노동부는 올해 1월과 3월, 4월, 6월에 사망한 4명의 현중노동자들이 무엇때문에(이들의 죽음은 물샐틈 없이 짜여진 작업공정에 따른 노동강도의 증가와 노후된 시설에 기인하였다), 어디에서 일하다가 그들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지 모른단 말인가? 노동부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안전한 작업장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노동부가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건설현장 1,016개소를 안전점검한 결과, 96%(972개소)에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위반내용은 추락·낙하예방조치 미흡이 1,705건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하고 감전예방조치 미흡 458건(13%), 기계기구·시설 미흡 344건(10%),

송홍석

2006.10.11 19:39

[일터] [06/8월/지금 지역에서는] 부산경남지역-엉터리 건강검진기관 특검기관 지정 취소당해

엉터리 건강검진기관 특검기관 지정 취소당해…. 지난 7월 13일, 노동부는 7월 15일부로 부산백병원의 특수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특수검진기관 취소결정은 처음 있는 일로서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 지역에서는부산백병원은 녹산소재의 합성피혁공장에서 독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DMF(N,N-Dimethyl formamide) 라는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간기능이 현저히 악화되어 DMF 취급이 불가능한데도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정하여 작업을 계속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DMF 취급업무 80여일만에 이주노동자가 사망을 하였다. 검진시에 유기용제 대사산물인 NMF를 측정하였는데 이 NMF는 작업종료 후에 시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후 1시에 시료를 채취하였고 이런 잘못된 결과를 바탕으로 간기능이상이 작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잘못 판단을 하였다.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한노보연 부산연구소와 이주노동자 인권모임 등의 단체와 민주노총에서는 지방노동청을 항의방문하여 DMF 사업장의 특수검진자료와 작업환경측정자료를 요청하고 영세 중소사업장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공개/열람권, 사업주 처벌 및 3개월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요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백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특수검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엉터리 특수검진이 지속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특수검진이 엉망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는

김 영 기

2006.10.11 19:37

[일터] [06/8월/현장의 목소리]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내게 대전은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상이 있었다. 잘 뚫리고 서울보다 덜 막히는 길, 비교적 깨끗한 공기와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편리성 등… 왠지 대전은 살기에 참 좋아 보이는 동네이다. 그리고 이런 특징 때문인지 이 지역 동지들은 손님 치르기에 익숙하다. 전국에서 소집되는 각종 회의 및 수련회 장소 제공을 비롯해 온갖 행사의 주인장 역할뿐만 아니라 뒷풀이 후 숙소 제공까지의 역할을 톡톡히 해 온 것이 이 동네 동지들이다. 그렇게 푸근하고 여유로운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이하 충노건협) 동지들을 만났다. 뜨거운 토론으로 시작한 인터뷰 동지들을 만나러 간 날은 마침 노동보건정세 교육에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던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와 심야노동철폐’라는 투쟁의제에 대한 보충교육이 잡혀있는 날이었다. 교대제와 심야노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역시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자본의 이윤율과 생산성을 꿰뚫는 노동시간에 대한 고찰과 인식부터 ‘왜 이것이 주요 실천의제가 되어야 하는지’, ‘지금 노동보건운동의 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와 같은 다양한 고민들이 토론되었다. 뜨겁게 토론을 진행하면서 ‘인터뷰가 만만치는 않겠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열정과 고민이 많은 동지들이었다. 현재, 충노건협은 대표 체계가 아니라 운영위원회 체계이다.

취재/정리 : 해미

2006.10.11 19:35

[일터] [06/8월/현장의 목소리] 정식품 노동조합

바람이 매섭게 부는 겨울날이면 생각나는 게 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갓 쪄낸 호빵? 물론 호빵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는 하지만, 호빵과 함께 먹을 따뜻한 물에 중탕된 유리병에 담긴 베지밀이 같이 떠오른다. 필자 개인의 취향일 뿐이라구? 쳇, 그럼 어쩔 수 없고… 하여간 필자가 편애하는 베지밀이 만들어지는 공장에 간다는 사실에 은근히 마음이 설레었다. 좋아하는 베지밀의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고, 화학섬유연맹산하 사업장 중에서 그리고 충북지역에서도 몇 안 되는 근골격계 사업의 경험이 있는 사업장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또 한번 대규모의 비가 예고되던 저녁, 청주의 정식품 공장을 찾았다. 빨간 벽돌담 옆에 택시가 나를 내려줄 때 깨끗하게 정리 잘된 정원에 화들짝 놀랐다. ‘먼지 날리고 삭막하기 그지없는 금속사업장들과는 사뭇 입구 분위기부터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조용한 공장 앞 정원을 타박타박 걸어 조합사무실에 도착해 김준연 사무국장 동지를 만났다. 담당자인 산안부장 동지가 산재로 병원에 있기 때문이었다. 담당자가 아니라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지만 동지들의 고민을 읽으려고 애를 써 보았다. 고용안정이 최우선이죠. 얼마전에 끝났다는 임단협 얘기부터 시작했다. ‘올해 최고의 쟁점이 무엇이냐?’는 내

취재/정리 : 해미

2006.10.11 19:34

[일터] [06/7월/현장의 목소리]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장마비와 무더위가 오락가락하는 6월 말, 광주 전남대병원 노동조합을 찾았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 노동조합 사무실은 정년퇴임식과 교섭 일정으로 분주했다. 인터뷰를 위해 노안부장, 교선부장 두분과 마주 앉았다. 활동 시간은 필수 조건이다 노동조합 집행간부 12명 중 전임자 5명, 이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까지 겸하고 있는 노안부장은 비전임이다. 노안부장 활동은 지난 집행부 때부터 해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다. 별도의 활동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니 그때그때 근무협조를 받거나 개인 휴가를 써서 활동을 해야 한다. 오래 걸리지 않는 일은 근무시간 틈틈히 처리하고는 한다. 참석자 서명용지만 채우고 땡! 해버리는 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문제도 고쳐야하는데…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검진을 병원 노동현장의 특성에 맞추어 제대로 해야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난 1분기에 열지 못한 산보위도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직원 병실은 언제나 만원” 병원에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참 많다. 침대 바퀴에 발가락이 뭉개지거나, 주사바늘에 찔리거나, 환자를 들어 옮기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따위의 사고들이다. 노안부장은 오늘 산재를 준비하고 있는 영양실 노동자와 상담을 하고 온 길이다. 워낙 시간이 없어서 산재 상담하기도 힘드시겠네요? 물었더니 상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다. 현장에 아픈 노동자들은 많은데,

취재/정리 : 공유정옥

2006.10.11 19:32

[일터] [06/7월/지금 지역에서는] 부산경남지역-부산지하철 청소용역 박리제 사용문제

부산지하철 청소용역 박리제 사용문제 부산지하철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인체에 해로운 박리제로 청소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박리제는 바닥재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입혀진 광택제(왁스)가 오염될 경우 벗겨내기 위해 사용되는 청소용 화학제품.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박리제는 소위 양잿물로 불리는 수산화나트륨과 부틸셀로시브가 주요 성분이다. 가장 많이 쓰이는 J사 제품의 경우 부틸셀로시브가 13∼14%,양잿물 성분이 5% 이상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하철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전동차 내장재가 불연재로 교체하고 나서부터 약 2주에 한 번씩 광택제로(왁스) 코팅하는데 그 전 작업으로 기존 광택제를 녹여서 닦아내는데 박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한 결과 부틸셀로솔브와 모노에탄올아민으로 부틸셀로솔브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이며 모노에탄올아민은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로 확인되었다. 이에 부산지하철 청소용역노조는 첫째, 특수검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것, 둘째, 대체물질 및 작업방법 개선을 할 것, 셋째, 모든 사용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요청 및 비치, 사용물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것, 넷째, 작년과 올해에 박리제를 취급했던 작업자의 일반건강진단 결과를 제공할 것 등 요구안을 마련하여 현재 부산지하철 공사와 협상 중에 있다.

김영기

2006.08.24 17:12

[일터] [06/7월/지금 지역에서는] 광주전남지역-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요양중단이 남발되고 있다

전대병원 간호사 자살, 백혈병환자 잇따라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노동강도 심화되고 자본의 현장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자살하거나, 직업병에 걸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대 화순병원에서는 같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같은 수술장에서 근무하던 故 전지영, 김남희 간호사가 병원의 비인격적인 대우와 쥐어짜기식 노무관리로 인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호남지역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료기관평가 1위를 자랑하는 전남대병원이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폭력적인 현장통제로 유지되어 왔음을 뜻한다. 그러나 전남대병원에서는 두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 근무조건 개선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실정으로 제 2, 3의 간호사 죽음이 뒤따를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6월 19일부터 故 전지영 간호사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청구와 함께 명예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유가족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한편 여수·광양지역 산업단지에서는 백혈병, 폐암 등 화학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업무상 질병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05년 산재로 인정된 백혈병이 4건이며, 올해에는 민주노총 광전지역본부에 보고된 것만 해도 현재 4건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이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라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에서는 6월 13일 여수산단 및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이경진

2006.08.24 17:11

[일터] [06/7월/특집]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기

지난 6월 20일 대전에서 ‘요양,재활,작업복귀를 위한 토론회- 제대로 치료하고 건강하게 복귀하기’ 라는 토론회가 우리 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의 취지는 지난 시기 노동안전보건진영이 요양인정 투쟁에 상대적으로 많은 힘을 쏟은 반면 요양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을 반성하고, 요양의 인정에서부터 현장의 복귀 까지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과 투쟁의 가닥을 잡아보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물론 지난 시기 요양인정에만 집중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항상 작업환경의 변화와 요양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제거 등에 대한 요구와 실천을 동시에 추구한곤 했다. 그러나 요양의 인정만큼 가시적인 효과나 집중력을 가지지는 못하거나 전국적인 실천으로 확대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제대로 치료하고 건강하게 복귀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은 상업적 성향의 의료이고, 생산성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통제이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아니 반동적 역할을 하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있다. 따라서 ‘제대로 치료하고 건강하게 복귀하기’는 일부분의 개선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찰과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토론회는 우선의 실태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하려 하였다.

한노보연

2006.08.24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