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6/6월/칼럼2] 한미FTA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평택

두 가지 대세에 국익은 있는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대세’에 굴복하는 것이 어디 한 두 가지이겠는가 마는 요즘 세상 모양새는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과 포기’가 있기 마련인데 국익과 맞물리면 일상생활과는 달리 희한하게도 선택해야할 것들이 정해져 있다. 다른 문제들과는 달리 이 문제들은 왜 이리도 선택의 폭이 없을까? 두 가지 대세 : 돈이 있는 곳에 미국이 가고, 미국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다. 요즘은 미국과 FTA 체결이 국익이라고 말한다. 자유롭고 관세 메기지 않고 서로 시장을 개방하자는 ‘FTA’가 우리에게 가져올 이익은 진정 있는가?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경제가 지나칠 정도로 위기인 것도 사실이다. 2005년도 미국 부채는 8조 달러 정도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적된 부채와 갚아야할 이자까지 하면 미국 국가부채는 약 50조 달러에 육박하게 된다. 이는 미국 GDP에 4배 가까운 액수라고 한다. 이런 나라가 초일류 강대국인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래저래, 얽혀 있는 금융세계화 세력, 즉 초국적 자본들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한국이 빚쟁이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 곧 망할지도 모르는

조대환

2006.06.24 13:39

[일터] [06/6월/현장통신1]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청주로 향하는 버스 안에는 그동안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얼굴들에서 조금은 벗어 난 듯하다. 오히려 내일에 대한 기대와 1년 7개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났었던 모든 사건들을 잊어버린 듯 웃음 띤 목소리가 버스 여기저기에 번지는……. 지난 5월 13일 새벽 5시.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절규와 함께 15만 볼트 고압이 흐르는 철탑위에 올라갔다. 5월 23일에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하이닉스-매그나칩 본사 12층 대표이사실을 조합원 38명이 기습점거하고 현재까지(5월 30일) 대표이사 면담과 노사 직접 교섭을 요구중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사측은 이렇다 할 모습도 아니 오히려 농성장으로 들어 가야할 최소한의 음식물 반입마저도 전면 차단하고 있는 상태다. 본사 사옥 여기저기에 용역 깡패의 분주한 모습들만 보일뿐, 회사 그 어느 누구도 우리와 사태 해결에 대한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 우리는 16일간의 전조합원 본사 앞 거리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한 바있다. 그때 충청북도 도지사와 지역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범도민 대책위가 우리를 찾아왔고 하이닉스 대표이사와 진행된 면담이후 농성을 중단하고 지역(청주)으로 내려가만 주면 중재단을 구성해 모든 방면의 사태해결을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을 했다. 우리는 이제

최화룡

2006.06.24 13:38

[일터] [06/6월/현장통신2] 공장폐쇄로 노조와 조합원들을 한꺼번에 날리겠다는 하이텍 자본

오창으로 도주 이전한 하이텍 자본의 의도는 분명하다. 다 쓰러져가는 구로공장에 생산라인만을 남겨두고 본사와 연구소를 이전한 후 회사가 안정되면 결국 구로 공장을 폐쇄하여 골치 아픈 노동조합과 생산직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겠다는 것이다. 공장이전 시 6개월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제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있는 단체협약도 깡그리 무시하고 생산직 노동자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기막힌 도주 이전이다. 그러나 뻔뻔스런 하이텍 자본은 생산라인은 남아있으니 공장이전이 아니라며 아무 문제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니 상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뻔뻔스런 거짓말이었다. 얼마 지나자 임대업체가 들어와 공장의 빈 공간을 메우고 주인행세를 했고 또 얼마가 지나자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식당을 폐쇄할 테니 밖에 나가서 밥을 사먹으라고 했다. 점점 공장에서 하이텍 노동자들이 설자리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어었다. 결국 그들은 공장폐쇄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었다. 하이텍 자본은 구로공장을 폐쇄하고, 오창에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일할 노동자들로 라인을 깔려는 자기 계획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던 하이텍 자본이 순박한 오창 땅까지 가서 똑같은 짓을 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공장폐쇄

김혜진

2006.06.24 13:37

[일터] [06/6월/현장통신3] 학습지 대교지부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보고

학습지 대교지부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을 말한다 지난 해 12월 초 대법원은 역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명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학습지노조와 웅진지부 해고 노동자 김남희·성윤애 동지가 정당한 교섭을 거부하고, 부당하게 해고한 (주)웅진씽크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이들로 구성된 노조도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이 선고 이후 (주)대교는 12월 말에 최근한 대교지부장에 대해 ‘2006년 2월 4일자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실상 해고 통보를 해왔다. 그 이유로 ‘실적 저조, 교육 불참’등을 내세우지만, 이미 알만한 이들은 대교에서 학습지 현장에 만연한 부정영업을 거부하고, 교사들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한 노조 간부와 눈높이 교사들에 대해 20번째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이다. 노조는 즉각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이 사안이 과거 다른 간부와 달리 단위 사업장 노조 대표자를 해고한 데 대해 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판 투쟁을 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여러 번 전술 회의를 하여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해고대상자가 지부장이라는 점과 재계약시점까지 여유가 있다는

최철호

2006.06.24 13:34

[일터] [06/6월/현장통신4]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

투기자본(벌처펀드) 벌처 : 대머리 독수리, 무자비한사람, 탐욕스런 사람, 남을 등쳐먹는 사람 벌처펀드: 부실기업 전문정리 회사. 부실자산을 싼값으로 사서 가치를 올린 뒤 되팔아 고수익을 내는 투자기금 정말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단어들이다. 97년 대한민국이 IMF(국제금융기구)사태를 맞이하면서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달러를 규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무너져 버렸다. ‘외자유치만이 살 길’이라는 앙상한 논리로 정부의 규제없는 외자유치 정책이 지금의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얼마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는 론스타(투기자본)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것 이다. 4조 5천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먹튀(먹고 튀는 자본)하려나 제동이 걸린 사건이다. 그러나 이를 어쩌나… 먹튀자본을 규제 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데 이제야 부라부라 법안을 만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 이미 투기자본이 이익을 내는데 아무런 규제를 못하도록 합의 했는데 법안이 쉽게 만들어질까? 또다시 국민을 기망하는 정치집단의 이중성에 치가 떨린다. 금융을 넘어 제조업으로……. 투기자본은 이제 대한민국의 돈을 쥐고 국내 알짜배기 산업에까지 무분별한 기업사냥에 나서고 있다. 이미 오리온전기, 하나로 텔레콤, 쌍용자동차 등 이미 많은 기업들이 투기자본의

임강수

2006.06.24 13:33

[일터] [06/6월/특집1] 현대자동차 작업중지권 투쟁사례

특집 4대 실천의제, 세 번째 이야기 “유해요인으로부터 벗어나기 – 작업중지권 복원!” 특집 1. 작업중지권 투쟁 사례 – 현대자동차 작업중지권 투쟁 사례 – H사 작업중지권 투쟁 사례 특집 2. 일상에서의 전복이어야 한다 – 작업중지권을 복원하자 특집 1. 현대자동차 작업중지권 투쟁 사례 1. 노동현장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때,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은 가능하다 노동자들은 실로 많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수많은 분야에서 서로 다른 노동을 하고 있다. 동지 여러분! ‘일을 왜 하느냐’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겠는가? 각자의 생각과 원하는 바에 따라 대답은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좀 더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것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이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빼 놓을 수 없는 공통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건강이 없는 상태에서는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안전 또는 건강을 지키는 주체는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노동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지들과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함께 고민하고

손덕헌

2006.06.24 12:22

[일터] [06/6월/특집1] H사 작업중지권 투쟁사례

1. 작업환경 개선투쟁으로부터 시작된 작업중지권 투쟁 1) 작업중지권 투쟁,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나? 200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자동화 설비는 인력의 감소와 함께 작업환경이 낙후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접착식 테이프를 사용하여 작업하던 공정에 인원을 줄이기 위해 본드 배출기가 설치된 이후 멀쩡하던 작업자들이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며 작업하기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신공정이 도입된 시기, 한달여 정도 극소 배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본드는 밀봉되어 설비 안에 따로 보관이 되어 있어 눈으로 확인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공정이었다. 그러나 작업자들은 설비 변경 이후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어지럽고, 오후 시간이 되면 구토증상까지 생긴다며 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노동조합에서는 작업자들의 의견을 받아 사측에 ‘설비에 문제가 있으니 극소 배기 시설을 개선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작업환경 측정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며 해당공정에 대한 개선을 실시하지 않았다. 작업자들은 더욱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노동조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단위사업장 최초로 ‘작업중지권’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2) 작업중지권 투쟁, 어떻게 진행하였나? 이른 아침부터 작업중지 투쟁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작업시작과 함께 해당공정에 위원장을 포함한 상집간부 전원이 설비를 점거하고,

황운하

2006.06.24 12:21

[일터] [06/6월/특집2] 작업중지권과 노동자장을 복원하자

사다리와 문지방의 경고 ‘사다리 밑을 지나가면 재수가 없다’, ‘문지방에 서면 복이 나간다’ 는 옛말이 있다. ‘문지방’은 어린 시절 어머니로 부터 들었고, ‘사다리’는 중학교 영어 시간에 들은 듯하다. 왠 문지방, 사다리 타령이냐고? 오래전 어느 날 문득 두 격언(?)이 재수와 복을 핑계로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다리가 무너지거나, 사다리 위에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고, 문지방에(예전 한옥은 문지방이 어린 아이에게는 상당히 높았다) 걸려 넘어지거나, 문지방에 서 놀다가 발목을 삘 수도 있 수 도 있느니, 이를 아예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행위를 차단하려했던 것이다. 돌이켜보라.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이런 상식, ‘위험하면 미리 피하고, 미리 필할 수 없으면 위험을 중지시키거나, 소멸시켜야 하는 것’, 표면적으로나마 사회적으로 지지되고, 권장되는 이런 행위가 유독 작업현장에서는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설혹 작업현장에서 ‘사다리와 문지방’의 경고가 있더라도 이 것 역시 자본이 정한 것 외에 다른 ‘사다리와 문지방’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선택할 수 없다. 대부분에 작업장에서는 ‘사다리와 문지방’에 대한서 회피하고, 중지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사실상 없다. 잠자는 작업중지권 작업중지는 산업안전법에 규정되어있다. 90년 개정시

김재광

2006.06.24 12:20

[일터] [06/6월] 부산지하철 승무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조건 실태조사연구 – 2

2회. 승무노동자의 건강상태와 노동조건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흐름은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 구체적으로 인력감축, 운행시간연장, 1인 승무 등 노동강도강화, 부족한 휴일수와 외주화, 비정규직 하청 등 고용불안, 그리고 지하환경, 안전・사상사고와 교번제 등의 제반 노동조건의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회에는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의 피로, 위장장애, 수면장애 등의 일반적 건강상태와 함께 심혈관계 및 스트레스 호르몬 등의 건강지표와 승무노동자 사상사고와 교번제, 그리고 노동조건・노동강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승무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상태 1.1. 육체적・정신적 피로도 부산지하철 승무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를 물어보았다. 노동자들은 육체적으로 지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와 항상 있다가 42%, 정신적으로 지치는 경우는 약 40% 정도였다. 또한 육체적으로 지치는 경우는 ‘간혹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5.8%으로 정신적으로 지치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6.9%으로 가장 많았다. 즉 상당수의 승무노동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다. * 그림 1(작업중 정신적으로 지치는 경우), 그림 2(작업중 육체적으로 지치는 경우)는 일터6월호 참조 “특히 많이 피곤할 때가 있는데 새벽 4, 5시에 출근할 때 2인 승무가 될 때는 20-30%의 보조가

김정원

2006.06.24 12:18

[일터] [06/6월/뉴스] 통영노동지청, ’21세기 조선소’ 작업중지 조치 내려… 외

통영노동지청, ‘21세기 조선소’ ‘작업중지’ 조치 내려 2명의 50대 여성노동자가 어처구니 없는 안전사고로 질식사했던 경남 통영시 소재 ‘21세기 조선소’에서 모두 40건의 산업안전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통영노동지청은 이중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벌인 것 등 2건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린 것을 비롯해 사용중지 2건, 시정지시 30건 등을 조치했다고 한다. 한 가정의 생계를 위해 두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위험한 일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순한 사후 행정처분이 아닌, 노동자가 직접 노동안전보건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노동자 이외에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한다. 한편, 2명의 ‘21세기 조선소’ 여성노동자들은 지난 4월16일 1만3천톤급 화학물 운반선에서 청소작업 중,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직원들이 퇴근해버리는 바람에 화학물질에 질식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재보험개선 논의, 노사정위로 이동 산재보험 개정안 논의가 앞으로는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노사정위는 지난 5월4일 본회의에서 노사정위내에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 8월말까지 최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아래

한노보연

2006.06.24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