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6/6월/알기쉬운 산안법4] ‘작업환경측정’ 편

1. 법규정 제2조(정의) 제5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분석 ·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 ·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 제1항 내지 제5호(제4호 : 작업환경측정)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별표 11의 3)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2002.12.30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회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02.12.30 개정)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권태용

2006.06.24 12:13

[일터] [06/6월/요양자 이야기] 다치면 당연히 산재처리를 해야지

요즘 요금 비싸고, 정규직 시켜 달라는 비정규직은 해고 시키며 굴리는 KTX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지금까지 일하는 작업장은 부산정거장에 파견 나가서 AS 일을 하다가 에어 파이프가 터져 얼굴에 맞고 몇 미터나 날아가 떨어지면서 다쳤다. 굵은 에어 파이프에 맞아 떨어지면서 혼수 상태까지 갔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한참 있다 정신이 들고 나서 알게 되었다. 그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얼굴에는 살이 찢어지고 멍이 크게 들었고 허리, 목등에도 심한 통증이 있었다. 그래도 움질일 수는 있었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관리자와 함께 가서 얼굴에 나있는 상처만 응급 치료만 받았다. 회사관리자는 부산에서 창원집까지 사람만 데려다 주고는 도망가듯 가버렸다. 얼굴에서 흘러내린 피가 윗옷에 흥건하게 묻어 있었다. 회사는 ? 한밤중이 되어서야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하지가 마비가 되는 등 말할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며 고생을 하다 아침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아서 증상을 이야기하고 통증이 있는 곳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MRI검사를 마치고 의사가 검사결과를 설명하는데 장난이 아니었다. 허리 2.3번간, 4.5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목 추간판 탈출증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허리 추간판에서 수액이

심소보

2006.06.24 12:10

[일터] [06/6월/집중] 금속연맹 ‘구조조정과 노동강도대응’ 2006년 토론회 지상중계

점령당한 이데올로기, 무너진 현장, 망가진 몸과 삶을 찾기 위하여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2006년 토론회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 5월 16일 민주노총에서는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질문을 제목으로 단 금속연맹의 토론회가 열렸다. 고용의 유연화와 무너진 현장 통제력이라는 떡을 양손에 쥐고 노동자들을 쥐어짜고만 있는 자본에 어떻게 균열을 낼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한 자리였다. 금속연맹 산안부장 윤종선동지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안양노동정책실 박우옥 동지의 ‘교대제 연구에 대한 함의와 대응방안’ 그리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동지의 ‘노동강도 평가사업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이라는 두 개의 주발제가 먼저 발표되었다. 두 개의 주 발제는 2004년과 2005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진행한 조사사업의 결과물이다. 교대제로 이야기되는 근무형태 또는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노동강도 강화와 현장통제의 연결속에서 노동자의 몸을 기준으로 현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후 박세민 금속연맹 산안부장, 이기만 두원정공 위원장, 고선길 현대자동차 노동안전보건실장 동지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게으름의 미덕을 현장에 이야기하자’는 임두혁 금속연맹 수석의 이야기로 시작한 토론회는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50여명 되는 전국의 금속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뜨거운 열기와 진지한 토론의 현장을 생생히 전해보고자 한다.

해미

2006.06.23 12:31

[일터] [06/6월/요양자 이야기] 다치면 당연히 산재처리를 해야지

심소보

2006.06.23 12:28

[일터] [06/5월/칼럼] 한미FTA가 뭐길래

지난 2월 한미FTA 저지 싸움을 본격적으로 제안하고 나선 곳은 문화연대였다. 다른 운동단체들도 관심을 안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 한칠레FTA, 한일FTA 등 자유무역협정 추진 소식이 들리면 누구 할 것 없이 긴장했고 저항에 나섰던 터였다. 그렇지만 문화연대가 2월 17일 가진 총회에서 ’21세기 한미경제안보합방 한미FTA 저지 투쟁결의문’을 총회 참가자 특별 결의로 채택한 건 다소 뜻밖의 일이었다. 이를 계기로 사태가 엄중하다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미FTA 협상에서 무슨 내용을 다루는 지, 어떻게 다루는 지 일체 노코멘트 했다. 한미FTA 협상 추진에 대해 활동가들이 실눈을 뜨고 살폈지만 국내에서 한미FTA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방법은 없었다. 결국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미의회조사국(CRS)이 제출한 보고서 등을 입수하면서 한미FTA 협상 내용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2월 20일 제출된 USTR의 보고서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 미국과 한국, 경제적 그리고 전략적인 이익’은 미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은 15년 이내 미국의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결론을 담고 있다. USTR이 3월 31일 발표한 ‘2006년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 National

유영주

2006.06.23 12:16

[일터] [06/5월/4월의 야단법석] 건강하게 일할거야~

4월 토요일마다, 대학로 거리에 수상한 무리가 나타난다! 깜찍하다 못해 유치하기까지 한 선전물이 눈에 확 들어온다. 자세히 살피면 ‘쟁반 노래방’에 나왔을 법한 둥근 알루미늄쟁반 여러 개가 색지를 쓰고 선전물로 둔갑한 것이다! 한 손엔 구호가 적힌 쟁반, 다른 한 손엔 숟가락을 들고, 그 쟁반을 숟가락으로 사정없이 때리며 무리는 이동했다. 아, 대형 피켓 하나와 목에 걸린 말풍선 네 개의 글귀가 이들 정체에 대한 의문을 조금 해소해 준다. 노동강도가 강화되어 노동자가 산업 재해로 많이 죽고 병드는 현실, 자본의 이윤추구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이 무리의 선두에 선 사람은 ‘신자유주의, 노동강도 강화’를 상징하는 1m남짓의 악어모형을 끌고 다녔는데, 그 악어 입은 끈으로 꽁꽁 묶여져 있었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이 요상한 무리의 출현을 흥미롭게 지켜본다. 다들 궁금해 한다, 저들의 정체를.. 그러자 때맞춰 화려한 선전물을 든 채로 이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4월은 무슨 달?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산업재해로 하루에만 10명이 죽고 300명이 다치거나 병드는 노동현장, 노동자라면 이 산업재해의 고통을 피해가는 것이 힘들 정도로

윤영

2006.06.23 12:15

[일터] [06/5월/특집1] 숨 좀 돌리면서 일하고 싶다

1. 왜 “휴게시간과 작업 중 여유 늘리기” 인가? 노동강도를 낮추는 방법은 노동시간 길이(절대적 노동강도)를 줄이거나 노동시간 밀도(상대적 노동강도)를 낮추는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휴게시간과 작업 중 여유를 늘리는 일은 노동시간 밀도, 즉 상대적 노동강도를 낮추는 방법에 속한다. 1) 휴게시간 확대의 의의 노동시간은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을 말한다. 그 안에는 실제로 작업을 하는 시간 뿐 아니라, 일을 준비하는 시간, 밥을 먹는 시간, 화장실을 가는 시간, 사이사이 쉬는 시간, 일을 마치고 정리하는 시간 따위가 모두 포함된다. 이런 시간들은 모두 노동자가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지만, 자본은 노동자가 실제로 작업을 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들을 낭비로 여긴다. 기왕에 임금을 주고 사들인 노동자들이니만큼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생산 효율이 오른다면 좀더 적은 수의 노동자로도 같은 양의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더 적은 비용을 들여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다. 그러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할 수는 없다. 설령 기계라 해도 쉼없이 돌리다보면

공유정옥

2006.06.23 12:09

[일터] [06/5월/특집2]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한 현장 일상활동 ‘맨아워(M/H) 투쟁’

M/H 투쟁 – 1년 내내 벌어지는 자본과 노동의 줄다리기 자동차 생산공장에서는 자본과 노동조합 사이에 벌어지는 임금과 단체협상 말고도 자본과 노동조합 사업부(공장) 대의원회가 진행하는 UPH와 맨아워(M/H) 협상이 수시로 이뤄진다. UPH(units per hour)는 단위시간당 생산량, 즉 1시간에 만들어내는 자동차 대수로 작업속도를 나타낸다. 어떤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 철야, 특근으로도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때 자본은 노동조합 대의원회에 UPH를 올리자고 요구한다. 반대로 생산 물량이 줄어 잔업은 커녕 기본 주야 8-8시간도 돌아가기 어렵게 되면 UPH를 낮추는 협상이 벌어진다. M/H(man hour)는 차 한 대 또는 엔진 하나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작업자수와 작업시간이다. M/H 협상은 보통 신차가 개발돼 양산에 들어가기 전인 M2단계(mass production(대량생산) 준비단계)에서 본격 진행되고, 연식이 바뀌거나 페이스리프트(face lift : 부분변경) 모델이 투입될 때, 또는 수출차종의 경우 각국의 법규가 바뀌면서 작업이 변경될 때 M/H에 대한 부분 협의나 추가 협의가 이뤄진다. 완성차 조립부서인 의장부 대의원들은 부서별로 또는 선거구별로 1년에 절반 이상 M/H 협상을 벌이는 경우도 태반이다. 그만큼 M/H 협상은 노동조합 대의원들의 현장 일상활동에서 주요한 부분을

이종호

2006.06.23 12:07

[일터] [06/5월/집중] 경총 단협지침에 대한 노조의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 들어가며 꽃피고 따듯한 봄이 왔다. 2006년 단체협약 임금 투쟁의 시기가 돌아왔다. 단위노조들은 단체협약과 임금투쟁 준비에 여념이 없다. 자본가 단체의 집합체인 경영자총협회는 2006년 단협·임금 협상 시기를 맞아 어김없이 2006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자본가들에게 하달했다. 경총의 지침은 연초에 나오는 의례적인 지침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경총의 단체협약 체결지침은 자본가 집단이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몇 년간 추진 실천해왔던 대책의 완결판에 해당한다. 단체협약 체결이 주체의 요구를 파악하고 실현하기 위한 일상적 실천성과를 축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 합의를 강제하여 사업장내 제도로 확보하는 과정이라면, 자본가들은 단체협약을 쟁취하기 위한 선행 과정으로써 조직에 충실했다. 노동자들의 노동 건강 투쟁을 봉쇄하기 위한 자본의 노력과 치열했던 조직적 실천은 정권과 합작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악과 근골격계 투쟁 무력화를 중심으로 한 단위노조의 안전보건 투쟁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면 관계상 제도개악에 대한 서술과 단위노조 안전보건 투쟁에 대한 공격은 생략키로 한다). 그리고 자본의 공격은 요구를 올곧게 관철해내기 위한 전략 방침인 2006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으로 제출되었다. 이글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요구에 대해 자본가들이 꼭 관철하고자

박세민

2006.06.23 12:06

[일터] [06/5월/뉴스와포커스] 공단의 근거 없는 불승인 남발은 언제까지…외

<뉴스> 공단의 근거 없는 불승인 남발은 언제까지… 노동자의 산재신청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않고 불승인을 남발한 근로복지공단의 횡포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민노총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 영암 삼호중공업 노동자인 구 아무개(38)씨는 지난 2005년 12월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쓰러져 부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 산재요양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구씨가 과거 간질 병력이 있어 이에 따른 실신으로 보인다며 산재요양을 불승인 처리했다. 그러나 현재 삼호중공업노조는 전남대병원 등 2개 병원으로부터 구씨의 실신이 간질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랜 시간 앉아서 작업한 결과로 보인다는 의사소견을 받아 공단쪽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지난 13년 간 전남 함평의 모 타이어생산공장에서 일하다 반복작업으로 인해 손가락이 휘는 증상을 보여 산재신청을 했던 노동자에 대해서도 공단은 자문의사 5명 가운데 3명이 증상과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작업현장 확인이나 역학조사도 없이 불승인을 내렸다. 지난 2005년 한해동안 근거없는 요양불승인 남발로 근골격계질환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준 근로복지공단의 횡포는 2006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연구용역 결과 발표 노동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대한인간공학회가 진행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한노보연

2006.06.22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