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1년|9월|연구리포트] 아주대 시설관리 노동자 실태조사(1)

한노보연 운영집행위원 송 윤 희 1. 들어가며 올해 초 홍익대 청소 및 경비 노동자(이하 시설 관리 노동자)들 170여명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생존권을 박탈당하자 거리로 나왔다. 곧이어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 실태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사회의 움직임이 시작됐고 2011년 3월 8일에는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에서 일하는 시설 관리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의미 있는 연대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주지하다시피, 이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 현재의 간접 고용 형태이다. 대학, 공공기관, 민간 회사 등이 원청이 되어 용역 업체를 2-3년에 한번 꼴로 바꾸면서 해당 용역 업체로부터 청소 노동자들의 파견 근무를 받는 방식인데, 계약 만기 후 합의가 제대로 안 되거나 입찰에 밀릴 경우 업체가 바뀌고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통상적으로 바뀐 업체로 노동자들이 새로 고용되는 방식으로 고용 승계를 하게 마련인데, 홍익대의 경우처럼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은 십 수 년간 일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마는 것이다. 서울 지역 대학교에서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러한 현상은 실상 아직 수면 위로 오르지 못한

한노보연

2011.10.04 18:41

[일터] [11년|9월|사진으로보는세상] 오늘도무사히…

사진, 글 : 한노보연 선전위원 최종배 오래 전에 흔하게 보던 그림이다. 특히 버스에는 반드시 걸려있던 그림이다. 캄캄한 세상. 한 줄기 빛을 향해 어린 소녀가 간절히 기도한다. ‘아빠, 오늘도 무사히…’ 그 기도에 노동하는 가장은 힘을 냈다. 줄탁동시(啐啄同時)란 사자성어가 있다. 어미닭이 품은 알 속의 병아리가 때가 되어 껍질을 깨려고 여린 부리로 힘을 다해 쪼아대면, 그 소리를 들은 어미닭이 밖에서 부리로 알 껍질을 쪼아서 마침내 새 생명이 세상에 나온다. 병아리가 안에서 쪼는 행위(줄,啐)와 어미닭이 껍질을 쪼는 행위(탁,啄)가 껍질을 경계로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된 힘에 의해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언제부터인지 그 흔하던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가정을 해체한 돈의 어둠 속에서 노동하는 가장을 위한 기도조차 사라진 경제대국 한국은 많은 이에게 빛이 없는 캄캄한 세상이다. 세상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병아리가 노동자라면, 노동자의 고통과 외침을 듣고 껍질을 쪼아 새 세상을 열어주고 품어줄 어미닭은 누구인가? 우리 사회의 노동이 정말 무사히, 안전하고 행복한 노동이 되기를 바란다. 일터

한노보연

2011.10.04 18:40

[일터] [11년|9월|특집] 2011, 반달이 다시 떠야하는 이유

–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최근 상황 – ● 6월 23일 행정소송 판결, 근로복지공단의 항소와 삼성의 자체조사 발표 지난 6월 23일 삼성반도체 백혈병과 림프종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난 2010년 1월 11일에 시작한 제1차 집단산재 소송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6명의 피해 노동자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씨와 관련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판단한 것이다. 산재보상 신청 시기에 따라 3~4년에 기다려 힘겹게 얻어낸 이 결과 근로복지공단이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농성을 진행했다. 그러나 삼성은 반올림의 근로복지공단 항소 포기 촉구 농성이 진행 중인 7월 14일 기흥사업장에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그동안 삼성이 인바이런사에 자체조사를 의뢰해 진행해 온 작업환경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작업환경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이었다. 공교롭게도 삼성의 인바이런사 작업환경 발표 직후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접수했다. 그리고 같은 날 삼성은 뇌종양, 다발성경화증 등 다른 4명의 피해 노동자들이 6월에 제기한 제2차 집단 행정소송에도 제1차

한노보연

2011.10.04 18:39

[일터] [11년|9월|특집] 다시 반달이 뜬다

–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노동자들의 삶에 희망의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호~”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 반도체 전자산업 세계 초일류 대한민국 그 화려한 이면에는 백혈병과 각종 희귀질환으로 인한 죽음과 투병, 과 직업병에 의한 정부의 산업재해 불인정과 방치, 기업의 산업재해 은폐와 무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들을 보듬어야 합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노동자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는 호~서명운동으로 전국 방방곡곡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가 가슴이 따뜻한 여러분을 만나러 방문합니다. 2011년 반달(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 공동행동은,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활동입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휴가가 시작되기 직전에 반달 공동행동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가을을 맞이하며 반달 공동행동이 제안되니 준비가 한참이나 늦어졌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이전까지 반달 공동행동은 삼성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 전자산업 생산현장이 위치해 있는 전국의 주요 도시(수원, 천안, 온양, 부천, 청주 등)에서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사실을 알려내고, 사회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집중실천 주간을 설정해 반올림과 노동, 시민, 사회운동진영이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한노보연

2011.10.04 18:38

[일터] [11년|9월|노안활동가에게듣는다] “나의 모든 혼과 열정으로 당신을 포옹합니다!”

▴부산울산경남 권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 권용수 집행위원장 인터뷰 ▴정리 _ 선전위원 타래 풍채 좋고, 인상 좋고, 넉살도 좋아 보이는 경상도 남자. 그의 첫 인상은 그랬다. 부산울산 경남 노동자 건강권 권역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집행위원장인 그와 함께 문턱이 닳도록 노동부에 쳐들어갔다가 마침내 공무원들이 살을 떨며 기피하는 대상이 돼 버린 지금, 문득 공무원들끼리 그를 지칭하여 부르는 별명 같은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바위처럼 앉아서 쉼표 하나 없이 일목요연하게 속사포로 쏟아져 나오는 항의와 요구들. 어찌 피하고 싶지 않겠는가? 찰나를 포착한 베테랑 공무원이 그의 말을 끊을라치면 “아니, 이보세요!”라는 외마디 외침에 속사포 같은 반박이 이어지고 그 민첩한 공무원은 더욱 처지가 되고 만다. 그의 첫인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이런 모습. 그의 무기는 따로 있었다. 취조실 같은 좁은 회의실. 덜덜거리며 돌아가는 선풍기 앞에서 그의 삶을 물었다. 1998년 민주노총 울산본부에서 일을 하다 2002년도 금속연맹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2005년부터 노안활동 시작. 미조직비정규사업으로 현대자동차비정규직 사업을 전담하면서 어떨결에 노안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역시나 쉼표하나 없이 촘촘하게 읊는 그의 말을 끊고 한

한노보연

2011.10.04 18:35

[일터] [11년|9월|칼럼] 삼성을 옹호한 인바이런, 그 꼼수의 역사

삼성 반도체라인이 백혈병과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인과관계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는 인바이런 관계자들 한노보연 운영집행위원 송 윤 희 ■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건의 경과 -2007년 6월 삼성 반도체 노동자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산재 신청 -그 이후 현재까지 삼성반도체, 삼성 전자 계열사(총 13만 명)에서 암 제보 140명 (삼성 반도체 림프조혈계암 제보 26명) -2007년 말 산업안전공단 역학조사: 백혈병 발암 물질 불검출 발표 -2008년 2차 역학조사: 반도체 종사자 22만9683명 대상, 일반국민에 비해 백혈병 발병 높지 않은 것으로 결론 -2009년 서울대 등 6개 반도체사업장 조사: 기업 영업 비밀로 공개되지 않음 -2009년 산재 신청 불승인 결정 -2010년 삼성: 인바이런사, 존스홉킨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0인 연구진 조사 착수 2010년, 삼성의 수주를 받고 1년 간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건을 조사해온 인바이런사는 전 세계 18개 국가에 75개 지부를 둔 미국의 명망 깊은 민간연구 회사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업”이 믿고 의지할만한 명망 깊은 회사이고 편향된 면이 있을 거란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이 글에서는 그것이 그저 의심에 그치지 않는 사실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한노보연

2011.10.04 18:33

[일터] [11년|9월|지금지역에서는] 매그나칩까지…또, 반도체 백혈병 사망

반올림’과 민주노총충북본부 등 충북지역 노동ㆍ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지난 8일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앞에서 “고(故)김진기 씨의 백혈병 사망을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정해야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매그나칩까지…또, 반도체 백혈병 사망 5월 사망, 산재 신청…\”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 통해 신속히 산재 인정하라\” 미디어충청 심형호 기자 청주에 위치한 매그나칩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산재신청을 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민주노총충북본부 등 충북지역 노동ㆍ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지난 8일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앞에서 “고(故) 김진기 씨의 백혈병 사망을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정해야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신청을 했다. 고 김진기 씨는 지난 97년 매그나칩 반도체 청주사업장에 입사했으며, 14년간 줄곧 반도체 클린룸 임플란트 공정 현장노동자로 근무했다. 임플란트 공정은 백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방사선이 발생하는 공정이며, 혈액이상을 일으키는 맹독성 가스인 포스핀, 비소 등이 사용되는 공간이다. 심지어, 2009년 이전에는 방독 마스크 또한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입사 12년 째 이던 2008년, 방사성 영향이 의심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병해 치료 받았다. 이후 2010년 44월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수시의 이상 증가가 발견되어 6월

한노보연

2011.10.04 18:30

[일터] [11년|9월|뉴스] 사망재해 발생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1년간 공공발주 입찰제한 외

1. 사망재해 발생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1년간 공공발주 입찰제한 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는 1년간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이 제한된다. 현재 건설현장 재해의 70%가 공사대금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수가 워낙 많고 현장이 수시로 소멸되는 특성으로 인해 재해예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5개 정부부처와 민간 2개 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교육과학 기술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발주 시 입찰안내서와 계약조건에 ‘사망재해 발생시 1년간 입찰 제한’ 내용을 명기하도록 했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를 대량 발주하는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해 입찰안내서 및 특수계약조건에 ‘사망재해 발생업체 1년간 입찰참가 제한’규정을 두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금약 3억 ~ 120억 원 공사의 경우 착공 14일 안에 안전기술지도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해 미체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환수할 방침이다. 민간기관인 대한건설협회와 대한건축사 협회에서도 소규모 업체(시공능력 평가 순위1천위 초과)를 대상으로 사업주 교육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일본 원전사고 현장서 노동자 급성백혈병으로 사망 마이니치와 아사히 등 일본

한노보연

2011.10.04 18:28

[일터] [11년 | 9월 | 만평] 기업 고객맞춤 서비스, 맞춤衣

기업 고객맞춤 서비스, 맞춤衣

한노보연

2011.10.04 15:56

[일터] [11년 | 8월 | 만평] 고양이에게 생선을?

고양이에게 생선을?

한노보연

2011.10.04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