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1년 8월 소설쓰는 이강] – 1화 –

내 꼬리는 지금 메트로놈처럼 빠르게 좌우로 흔들리고 있다. 나무 밑둥만큼 남아 있는 작은 털뭉치가 아쉽다. 길었다면 내가 얼마나 지금 기대감에 설레는지 가족들도 잘 볼 수 있을텐데.. 차의 진동이 느껴진다. 아, 이제 집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사실 난 눈이 잘 안 보인다. 이 새 가족들도 내 나이를 모르는 게 아닐텐데.. 아직 하얗게 서리가 낀 내 눈을 보지 못했을까? 정이 들 때까지 내 백내장을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 창문 위에서 바람을 맞는 걸 좋아하지만 오늘은 얌전하게 참는다. 첫 일주일 동안은 조용하게 눈치 보고 살아야 한다. 나이든 아저씨가 나를 본다. 눈이 마주치자 내 꼬리가 자동적으로 흔들린다. -그러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뻔한 놈을 네가 살린 거네. -아빠, 늙었다고 죽이는 건 말이 안 돼잖아. -먹을만큼 먹었잖니. 개 나이 일곱 살이면 이제 한 2년 쌩쌩하고 2년 병수발 하다가 보내겠네. 아빤 그 옆에 하얀 말티즈가 더 예쁘더라. 어린 것이.. -… 꼬리가 살그머니 사그러든다. 하필이면 어제 들어온 그 철없는 녀석 때문에 비교되는구나. 하긴 내 눈에도 그 앤 정말 팔팔했지.. 아니야!

한노보연

2011.10.04 15:46

[일터] [11년 8월 문화읽기] 책읽기의 즐거움^^ 책읽기의 괴로움ㅠㅠ

한노보연 소장 김 정 수 얼마 전 [일터]에 글을 써보겠다고 자청했다. 글쓰기에 특별한 재주가 있다거나 글쓰기에 애정이 넘쳐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연구소 창립 이래로 거의 매달 빠짐없이 [일터]를 발간해오고 있는 위대한(^^) 선전위원 동지들의 노고와 필자를 확보하기 위한 고군분투에 작게나마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긴 했으나, 그 역시 주는 아니었다. ‘글을 써보고 싶다’는 욕구가 주된 이유였다. Writing-phobia(글쓰기 공포증) 수준은 아니었지만, ‘글을 써보고 싶다’는 욕구는 살면서 몇 번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것이었다. 이 낯선 욕구가 ‘책을 읽고 싶다’는 욕구의 뒤를 이어 최근에 나를 찾아왔다. 책읽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작년 8월 말쯤이었다. 아기가 태어나고 정신없이 3개월이 지나간 어느 날 문득,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이 들었다. 군대 마치고, 직장 구하고, 이사하고, 결혼하고, 와이프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기 뒷바라지 하고, 그 사이 직장도 한 번 옮기고……. 1년 반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일생의 중대사 몇 개를 몰아서 치르고 났더니 진이 빠진 느낌이랄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임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한노보연

2011.10.04 15:45

[일터] [11년 8월 일터다시보기] 두 가지 뉴스

광주노동보건연대 정 종 혁 지난 주 언론을 뜨겁게 달군 두 가지 뉴스. 하나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국내 증시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수십일 간의 해외도피를 마치고 극비리에 입국해서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별개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인 두 가지 뉴스를 접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이지만 늘 쌍둥이 적자(재정적자, 무역적자)에 허덕이던 미국 경제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재정지출확대와 양적 완화정책 등에도 생산, 소비, 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 둔화로 세입은 줄어든 반면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은 늘면서 재정적자 폭이 급격히 확대되어 채무 불이행 위기 직전에서야 겨우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 인상안이 통과되었고, 이런 여파로 급기야 S＆P는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뿐 만 아니라 그리스, 아일랜드 등 유럽 각국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하여 대규모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등 세계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물론 이런 사태는 일시적인 현상이

한노보연

2011.10.04 15:44

[일터] [11년 8월 이러쿵저러쿵] 힘든 주거 문제에 대하여

선전위원장 김 재 천 최근에 어떤 선배로부터 주인이 전세금을 5천만원 정도를 올려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금액은 서민들에게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일반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런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 선배는 결국 출퇴근이 힘들고 전세금 부담이 적은 지방으로 이사 가기로 결정을 했다. 이처럼 집값 혹은 집세인 전월세의 폭등은 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집의 존재라 함은 모름지기 일터에 찌든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처와 잠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전해주고 있는게 현재 실정이다. 나는 주거문제를 의료문제 다음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물론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중요한 문제 이었다 20세에 집을 나와 독립하면서 주거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다. 지인의 집과 허름한 월세 집을 전전하며 옮겨 다녀야 했던 게 부지기 수였다. 30세가 되어서 국가에서 임대해주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상임활동비를 받으면 아주 조금씩 이라도 무조건 청약저축을 들었다. 그래서 5년 노력한 끝에 10년을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상도동에

한노보연

2011.10.04 15:43

[일터] [11년 8월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nextstep1@hanmail.net 지난 7월 현대차비정규직 사내하청지회를 무력화 시키기위한 내부 문건이 확인되었다. 문건의 작성자는 바로 현대자동차 원청이었다. “소송은 멀고 해고는 가깝다”는 문구 하나로 현대차가 작성한 문건의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법원에서 판결된 원청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현대차가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국가의 노동행정이 이러한 사용자들의 잘 못된 행태를 묵인 내지 조장하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2011.7.1. 복수노조 설립이 자유화 되었다. 물론 법 시행이전에 조직형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2011.7.1. 이후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해야 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제적으로 거치도록 한 것이다. 노조가 없던 사업장에서는 2011.6.30. 이전에 노조를 신규 설립하고 우당쿵탕 번갯불에 콩 볶듯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효기간 동안 교섭요구를 못 하도록 하거나 2011.7.1. 전․후에 사업주가 주도적으로 노조(?)를 설립하여 강제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노조법 부칙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한노보연

2011.10.04 15:42

[일터] [11년8월현장의목소리]주간연속2교대제, 쟁취!

유성기업 영동지회 노동안전부장 육 영 수 1.주간연속2교대 투쟁 개요 2008년 말 세계경제위기가 오면서 2009년 유성 조합원들의 월급은 바닥을 쳤다. 그런 상황에서 오랜 기간의 주야 맞교대노동의 피로로 각종 산재사고가 증가했으며, 특히 근골격계 질환의 증가와 우울증 및 우울증에 의한 자살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회는 산재사고와 직업병의 심각성를 체감하고 노동의 안전과 건강을 목표로 2009년 합의를 이뤄냈고, 이를 토대로 2011년 주간연속 2교대 및 월급제 실행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지만, 사측은 교섭에 나오지 않는 등 교섭을 회피 하였습니다. (사진=참세상) ‘잠 좀 자자’는 절박한 요구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노동자들의 44퍼센트가 심야노동을 하고 있고 이를 바꾸고 싶은 열망을 반증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한 노동자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을 간절한 맘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밤에 잠 좀 자자’는 유성노동자들의 구호가 바로 우리의 구호이기도 했으니까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성자본은 직장폐쇄를 통한 ‘강성 노조 때려잡기’와 선별복귀를 통한 ‘이간질’로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해 왔습니다. ‘고액 연봉자’라고 비난하지만, 월급쟁이들은 한 달 벌어 한 달을 살아갑니다. 당장 대출금

한노보연

2011.10.04 15:42

[일터] [11년 8월 새세상열기]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양심적 병역거부

글 싣는 순서 (1) 청소년 – 청소년이 노동인권과 만나면? (2월호) (2) 여성 – 여성의 몸에 대한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당사자가 아닌 누가 결정하려 하는가? (3월호) (3) 성소수자 – 성소수자 노동자 이야기 (5월호) (4) 장애 – 서른 아홉에 시작한 자립생활 (6월호) (5) 난민 – 벽을 넘을 사람들 (7월호) (6) 양심적 병역 거부 (8월호)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김 성 민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의 강정마을이란 곳을 아시는지요. 그곳에서는 요새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과 지역주민, 평화활동가들 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나 활동가들과 대화하며 설득하기보다는 공권력을 사용하여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해군 때문이지요. 무리하게 해군기지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해군이지만 실제로 주민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는 건 경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들과 직접 몸을 부딪히는 사람들은 경찰방패를 든 전경들이지요. 이들은 군복무중인 젊은이들입니다.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갔는데 실제로는 해군기지건설에 저항하는 주민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며 부상을 입히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상부의 명령이기에 방패를 들고 그곳에 서있을 전경들은 국방의 의무에 자부심을 갖고 있을까요. 한진중공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영도를

한노보연

2011.10.04 15:41

[일터] [11년 8월 성명] 아주대학교는 학교이념인 ‘인간존중’의 가치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며 – 지난 7월 23일 아주대 시설관리업체가 (주)대신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동은 따로 입찰공고를 해 업체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경기/수원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함께 구성한 <아주대 시설관리노동자 권리찾기 지원단>(아래 지원단)은 지난 7월 19일 최저입찰반대와 학교측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당국에서 돌아온 답변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공공노조 경기지부의 면담요청에는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일하시는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비로소 ‘인간’이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용역업체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주면 주는대로 살아왔던 ‘노예’같던 삶에서 이제 스스로의 권리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점심식대 지급, 주5일제 정착, 시급5,410원 등 대단히 소박한 요구에 대해 아주대학교는 아직도 공식적인 입장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이념을 ‘인간존중’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궁극적인 목적 또는 가치로 여김으로써 나를 이웃과 국가 그리고 세계와 연결시켜 남을 받들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가 주장하는 ‘인간존중’의 이념은 우리

한노보연

2011.10.04 15:40

[일터] [11년 8월 풀어쓰는 판례이야기] 업무와 자살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방법 및 판단기준

– 대법원 2011두 3944. 2011. 6. 9.선고 – 공인노무사 이 영 애 이 놈의 정부는 갈수록 국민들을 스마트하게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진중공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헌법에 정해놓은 노동권을 찾아보게 하고 있으며 국민스스로가 시간당 최대강우량이 무엇인지, 누적강우량이 무엇인지 과거 최대 강우량이 몇 mm이었는지 찾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은폐하고 덮을수록 꼼꼼하게 찾아내서 밝혀가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지난 삼성반도체 백혈병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4년 동안의 투쟁과정을 보면서도 결국 진실은 밝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호에서는 업무와 자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를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일터 91호 풀어쓰는 판례이야기에서 이미 한번 언급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한 복습과정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건설(이하 \’회사\’라 한다)에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한 망인 김○○씨(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9. 1부터 서울 마포구 ○○동에 있는 ○○갤러리관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택분양관리팀 입주파트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년 6. 10. 위 ○○갤러리관 3층에서 투신하여 사망. 망인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한노보연

2011.10.04 15:39

[일터] [11년 8월 인터뷰] 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 노안활동은 인간존중이다(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

“노안활동은 인간존중이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 인터뷰 ▴정리 _ 선전위원 흑무 한동안 공석이었던 민주노총 노안국장으로 최명선 동지가 자리한 것이 벌써 올 3월의 일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5개월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나누고자 최명선 동지를 만났다.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으로는 어떻게 오게 되었나 2007년 9월부터 쉬고 있었는데 한 동지의 자녀 결혼식에서 이전 노안보위(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지희 동지를 만났다. 그 당시 민주노총에서는 공석인 노안국장을 맡을 사람을 찾는 중이었는데 함께 하자는 김지희 동지의 제안이 있었다. –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노동조합 일들을 10년 정도 해오다가 3년 6개월을 쉬었다. 김지희 동지는 ‘그간 당신이 해왔던 일을 계속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사는 게 내 인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도 함께. 공백기가 있어서 그간의 단절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노동조합에서 쭉 활동을 해왔던 터라 쉬는 동안 왠지 모를 불편함도 있었고 눈과 귀가 조합에 쏠리기도 했는데, 다시 조합에서 활동을 하게 되니 이제야 두 발 뻗고 자게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이전에는 어떤 활동을 했나 1997년부터 건설연맹 소속 단위에서

한노보연

2011.10.04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