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1년 8월 칼럼] 죽음의 향연을 멈춰야 한다

한노보연 운영집행위원 이 진 우 ‘조선업’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 2003년 이후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모두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조선강국’? 2008년, 한국 조선산업의 수출액이 431억 달러로 자동차, 반도체를 제치고 수출 1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 조선 현장은 ‘향(享)’연장이다. 불황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리소문 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하청에 하청이 거듭되는 구조에서 노동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감내하며, 중대재해에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는 현장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 조선분과에 따르면 지난 8개월 동안 대우조선에서 7명, STX조선에서 8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조선업 재해율은 평균 1.5~1.76%로 전체 산업 재해율(0.7%)의 2.4배에 달하고, 2007년 46명, 2008년 45명, 2009년 53명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평균 5일에 한 명 꼴로 조선업 현장의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 조선분과는 “생산-이윤 중심의 경영 시스템에 따른 생산 제일주의와 안전보건조치 방기, 수주 증가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하청노동자(비정규직) 증가와 동반되고 있는 물량튀기를 비롯한 다단계 하청급증 및 안전 확보 없는 공기단축 속에서 재해예방은 뒷전인 상황”이라며

한노보연

2011.10.04 15:37

$[일터] [11년 8월 지금 지역에서는] 살인죄는 장비기사? 유족보상 책임은 항타크레인 차주?/건설노조, \”전기원노동자 투쟁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

[일터] [11년 8월 지금 지역에서는] 살인죄는 장비기사? 유족보상 책임은 항타크레인 차주?/건설노조, \”전기원노동자 투쟁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

살인죄는 장비기사? 유족보상 책임은 항타크레인 차주? 원흉은 건설사!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조직국장 강 한 수 지난 7월 12일 오후 4시경 사상구 괘법동 LH(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 주택현장에서 또 한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망사고 바로 전날인 7월 11일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장을 만나 크롤라(궤도)크레인의 사고유형을 사례별로 설명을 하고, 앞으로 노동부에서도 크롤라크레인의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는데, 면담을 한지 불과 하루 만에 전날 설명한 사례와 똑같은 원인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경위는 총 중량 150여톤 되는 항타기(건축물의 기초 말뚝-파일-을 지반에 15~30m깊이까지 박는 크레인)가 현장 내 이동 중 지반 침식으로 전도되면서 30여 미터 옆의 크롤라크레인을 치고, 연속해서 또 다른 항타기를 치고, 그 옆에 있던 굴삭기를 덮치면서 굴삭기 기사가 압사하는 사고였다. 2번째 항타기는 인근 주택가를 덮쳐 인근 주민 5~6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사고였다. 언제나 그렇지만, 사고 원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는 건설사의 안전조치 미비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고현장의 지반은 중장비의 전도 사고에 최고 취약한 연약지반이었음에도 항타기와 크롤라크레인의 이동 및 작업시 바닥에 깔아야하는 철판을 건설사(원청사)가 제대로 깔아 주지도 않고, 작업을

한노보연

2011.10.04 15:36

[일터] [11년 8월 안전보건연구동향] 교대노동, 야간노동 및 장시간 노동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 명백한 과학적 사실들

한노보연 기획위원장 류 현 철 전세계적으로 직업과 관련된 사망의 약 15%가 직업적 손상으로 인한 것이며, 출퇴근 관련 사망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매년 35만명이 직업적 손상으로 사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뿐 아니라 선후진국을 망라해서 직업적 손상은 여전히 중요한 노동안전보건의 주제이다. 직업성 질병의 경우와는 달리 직업적 손상은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대부분 분명히 드러나며 따라서 예방 가능성도 높다. 더구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산재사고는 제3자에 대한 영향(대중교통 이용자들, 병원 환자들 및 일반 대중)이 크기 때문에 효과적인 예방 전략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시 더 크게 기울여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예방 전략 수립에 있어서는 노동자들 스스로에게나 공중 모두에게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작업장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 노동과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에 대한 조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취지로 최근 노르웨이의 국립산업보건연구원(NIOH,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에서 광범위한 역학적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검토(systematic review)를 토대로 교대, 야간 노동, 장시간 노동과 직업적 손상과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최근 저명한 직업환경의학 학술지에 실었다. 교대노동,

한노보연

2011.10.04 15:18

[일터] [11년 8월 뉴스] 금속노조 맞교대 10% “당장 수면장애 치료 받아야”

금속노조 맞교대 10% “당장 수면장애 치료 받아야” 민주노총 주최로 7월14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심야노동, 이제는 없애자’ 토론회에서 다양한 업종의 야간 노동실태가 공개됐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소속 사업장 43곳을 조사한 결과 78.7%에 해당하는 33곳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다. 특히 2교대 사업장 노동자의 80%가 수면장애 증상을 호소했고, 갑상선암 등 직업성 암에 노출된 노동자도 발견됐다. 보건의료노조도 조합원 9,363명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조합원 57.2%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교대근무자 중 남성의 74.9%와 여성의 82.2%가 수면장애 증상을 보였다. (사진=미디어충청) 제조업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도 전체 조합원 15만여명 가운데 12만여명이 교대제 사업장에서 야간노동을 하고 있었다. 노조가 지난해 22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부품업체 생산직의 70%, 완성차 사업장 생산직의 75-80%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가 최근 실시한 수면장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야노동을 하는 조합원 중 10% 정도가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심각한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성기업 사태’를 계기로 밤샘노동과 노동자 건강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수면장애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 인정이 시급해 보인다. 인바이론 “삼성반도체 생산라인

한노보연

2011.10.04 15:17

[일터] [11년 8월] 표지 및 목차

16 칼 럼 죽음의 향연을 멈춰야 한다 l 이진우 ‘조선업’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 2003년 이후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모두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조선강국’? 2008년, 한국 조선산업의 수출액이 431억 달러로 자동차, 반도체를 제치고 수출 1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 조선 현장은 ‘향(享)’연장이다. 불황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리소문 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하청에 하청이 거듭되는 구조에서 노동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감내하며, 중대재해에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는 현장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 조선분과에 따르면 지난 8개월 동안 대우조선에서 7명, STX조선에서 8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조선업 재해율은 평균 1.5~1.76%로 전체 산업 재해율(0.7%)의 2.4배에 달하고, 2007년 46명, 2008년 45명, 2009년 53명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평균 5일에 한 명 꼴로 조선업 현장의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04 뉴스 금속노조 맞교대 10%“당장 수면장애 치료 받아야”外 l 안착한 09 안전보건연구동향 교대노동, 야간노동 및 장시간 노동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l 류현철 11 지금지역에서는 부산 괘법동 LH(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 주택현장

한노보연

2011.10.04 14:43

[일터] [11년 7월] 표지 및 목차

– 뉴스 : 삼성전자 다발성 경화증 피해노동자 2명 산재신청 外 l 안착한 – 안전보건연구동향 : 노동자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l 조성식 – 지금지역에서는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탄압받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녹산 노동자 희망 찾기, 무료진료소를 열다 – 칼럼 : 반값 등록금 투쟁, 무엇과 투쟁해야 하는가? l 송홍석 – 기자회견문 약속을 지켜라 l 반올림 안전조치 위반한 이마트 처벌하고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 특집 1.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산업재해 첫 인정 2.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서 본 산재보험법 개정안 토론회 다섯 명 모두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것은 억울한 일이지만, 지난 4년간의 싸움 끝에 단 두 명이라도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첫째로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하는 유해 화학물질로 인해 노동자들이 직업병에 시달린다는 논란은 세계적으로도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반도체 공장 노동자에게 발병한 백혈병(림프조혈계 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이다. 승소의 소식은 미국과 영국, 스코틀랜드, 대만의 노동자들과 그 지역 안전보건단체들에게도 매우 고무적인 것이었다고 한다. 둘째, 이번 일부 승소 판결은 골리앗 삼성과 삼성편만

한노보연

2011.07.24 11:54

[일터] [11년 7월 – 뉴스] 삼성전자 다발성 경화증 피해노동자 2명 산재신청 외

1. 삼성전자 다발성 경화증 피해노동자 2명 산재신청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에 걸린 여성노동자 2명이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반올림은 6월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다발성경화증에 걸렸다며 삼성전자 노동자 2명을 대리해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다발성경화증은 온몸에 힘이 빠져 쓰러지거나 시력을 잃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질환으로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과 치료제가 없는 희소 질환이다. 과로나 스트레스, 유해 화학물질이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날 신청자를 포함해 삼성전자에서 일한 노동자 중 3명이 다발성경화증에 걸렸다. 반올림에 따르면 이날 산재를 신청한 여성노동자 2명은 입사 전 건강이 양호했고 가족 모두 특별한 병력이 없었다. 이들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채 보호 장비 없이 일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환자 중 한 노동자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납땜을 했고, 환풍이 안 돼 역한 냄새를 맡은 적이 많았다.”며 “화학물질이 위험하다는 교육을 받았다면 퇴사를 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2. 금속노조 조선분과, ‘중대재해 예방’ 집중행동 금속노조 조선분과에 따르면 올 들어 대우조선해양에서만 7명의 사망재해자가 발생하고, STX조선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6명의 노동자가 일하던

한노보연

2011.07.24 11:46

[일터] [11년 7월 – 안전보건연구동향] 노동자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한노보연 기획위원 조성식 이번호에 소개할 연구는 미국에서 발간된 <건강에 해로운 일: 원인, 결과 그리고 치유(Unhealthy work, cause, consequences, cures)>라는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책으로, 작년 8월에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의 역자들이 번역하였고 <일, 야누스적 얼굴>제목으로 출간된 연구이다. 이 연구는 미국의 대학에서 일하는 저자들이 공동 연구한 것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사회 변화를 겪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세계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업무의 특성의 변화에 대해, 2부에서는 직무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건강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3부에서는 노동자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활동 사례 등 직무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과 노력들이 기술되고 있다. 각 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부에서는 세계화로 인한 노동의 변화, 불평등이 커지는 시대의 사회계급과 건강, 최근 미국과 캐나다의 업무특성의 변화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으로 인해서 노동력 유연화가 일어났고 이로 인한 비정규 노동의 확산과 실업의 위험성 증가가 만연하게 되었으며 소득불평등의 증가되었다. 낮은 사회계급의 사람들은 더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기 쉬우며,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좋지

한노보연

2011.07.24 11:35

[일터] [11년 7월 – 지금 지역에서는]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한노보연 선전위원 흑무 6월 26일 토요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산재사망노동자 합동 추모제가 열렸다. 산재노동자협의회를 비롯한 추모제 추진위는 매년 7월 2일 고 문송면씨의 기일에 맞추어 산재사망노동자 합동 추모제를 진행해왔다. 쏟아지는 비와 몰아치는 강풍 속에서 진행된 이번 추모제에는 60여명이 함께 했다. 문송면씨의 형은 \”시간이 흘러가며 송면이에 대한 기억이 나도 가물가물해져가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송면이를 기억해주시고 이 날씨에 여기까지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드린다\”며 \”우리 송면이와 같은 죽음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일하다 희생되는 사람이 더 생겨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가족을 대표해 감사와 추모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얼마 전 부분승소한 삼성반도체/전자산업 피해자들의 가족도 함께 했다. 법원에서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는 \”처음에는 5명이었던 피해자가 이제는 반올림이 알고 있는 것만도 130명이 넘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똘똘 뭉쳐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정애정씨는 \”일부이지만 승소해서 너무나 기쁘다\”며 \”여전히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훨씬 많음을 기억하고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올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유정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씨는 \”하루 12~18시간씩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아들을 백혈병 판정 이틀 만에

한노보연

2011.07.24 11:27

[일터] [11년 7월 – 지금 지역에서는] 탄압받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노보연 선전위원 흑무 6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금속노조에서 조사한 쌍용자동차, 3M, 보워터제지, 포스코사내하청 등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정신건강 스트레스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선대 산업의학과 이철갑 교수가 광주전남지부의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이 쌍용자동차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나와 스스로의 고통을 증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전남 3개 사업장(포스코사내하청, 3M, 보워터코리아지회)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년째 노동조합 활동을 둘러싼 갈등으로 조합원들이 정신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지회의 조합원 수는 325명으로 이중 설문에 응한 사람은 226명(69.5%) 이었고, 설문을 마치지 못한 응답자를 제외한 215명(66.2%)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79.1%이었고 불이익 사례의 유형으로 부서/업무변경이 36.3%로 가장 많았고, 징계는 30.2%이었다. 회사 관리자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경험한 경우는 69.8%였으며, 비조합원 동료로부터의 심리적 압박을 경험한 경우도 35.3%이었다. 노동조합 활동때문에 부부(또는 연인)관계가 나빠진 경우는 30.6%에 달하였고, 탈퇴한 조합원 동료와는 89,8%, 직장상사와는 82.3%에서 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하여 가정 및 직장에서 대인관계 악화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각하였다. 노동조합 활동을 둘러싼 갈등으로 조합원들의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다는

한노보연

2011.07.24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