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특집] 일터로 보는 2005년 노동안전보건 10대 뉴스

[06년1-2월호/특집] 일터로 보는 2005년 노동안전보건 10대 뉴스 – 2005년,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하여 – 정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회 보호입법이랍니다. 벌써 비정규직의 수는 850만을 넘어선 가운데,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내일 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일해야만 합니다.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자, 농민들은 차가운 아스팔트에 피눈물 맺힌 쌀을 흩뿌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노숙인은 짐수레에 짐짝처럼 실린 채 죽어갔습니다. 하루 10명이 죽어나가는 노동현장에서는, 묵묵히 일만 해 온 노동자의 팔과 허리가 망가지고, 회사의 감시와 차별에 노동자가 정신질환을 얻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는 노동자와 농민의 고통과 죽음으로 물든 2005년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06년, 다시 새로운 희망을 말해야만 하겠습니다. 노동하는 삶을 바탕으로 한 투쟁의 힘과 진실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답게 살아갈 세상,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해 더디고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새로운 한 해, ‘투쟁’입니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노동조건 개선으로! 05년이 시작되자마자 노말헥산에 중독되어 하반신이 마비된 타이 여성 이주노동자 문제가 세간에 알려졌다. 그간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달고

한노보연

2006.02.09 16:46

[일터] [연구소리포트] 현장을 좀먹어들어오는 자본의 공세

[06년1-2월호/연구소리포트] 현장을 좀먹어들어오는 자본의 공세 – 현대자동차 노동강도평가 (2)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위원 콩아줌마 1. 자본이 살맛나는 공장 1994년 현대자동차 노동자 한 명이 벌어다주는 순이익은 연간 346만원이었다. 2004년에는 한 명의 노동자가 3,537만원을 벌어다주었다. 10년 동안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이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 정도면 현대자동차 자본의 성장은 파죽지세(破竹之勢), 도끼로 대나무를 쩍쩍 쪼개는 것처럼 거칠 것 없는 기세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물론 98년에는 현대자동차 자본도 힘들기는 했다. 자본이 그 위기를 넘기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대규모 정리해고와 강력한 현장통제라는 무기였다. 정리해고란 인원을 줄이고 남아있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일하게 한다는 것이고, 강력한 현장통제란 노동자의 권리와 저항을 철저히 짓밟는다는 것을 뜻한다. 단순한 논리였지만, 자본으로서는 실로 탁월한 선택이었다. 98년에 처참하게 추락했던 각종 지표들을 1년 만에 모두 회복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일단 위기를 넘어선 뒤에도 자본은 정리해고와 현장통제라는 무기들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특별한 위기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형시켜 나갔다. 노동자들이 98년 정리해고 직후처럼만 열심히 일하고 군말 없이 복종한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그렇게만

한노보연

2006.02.09 16:32

[일터] [칼럼] 교원평가, ‘속설’과 ‘진실’-2

[06년1-2월호/칼럼] 교원평가, ‘속설’과 ‘진실’-2 서울 공항고등학교 교사/전교조 조합원 송원재 교원평가에 관한 ‘속설’ – 1 “교원은 한 번 발령받으면 정년퇴임 때까지 평가를 받지 않는다.” 교원평가 문제가 불거지자 보수언론은 교원들을 공격하기 위해 이른 바 ‘철밥통론’을 들고 나왔다. 요지는 “교원들은 한 번 발령받으면 정년퇴임 때까지 한 번도 평가를 받지 않는 성역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보도는 일상적인 퇴출위협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순식간에 격렬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교사 때리기’가 전 사회적으로 유행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객관적 사실은 한 순간에 실종되었고, 오로지 교원에 대한 원색적인 분노만이 남았다. 사실을 말하자면 교원들은 매년 한 차례 씩 ‘근무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의 모든 권한은 교장이 쥐고 있고, 평가의 기준과 결과는 일체 비밀에 부쳐진다. 평가내용도 수업이나 연구에 대한 것보다는 ‘동료와의 인화’니 ‘행정업무 처리능력’ 같은 교육 외적인 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다보니 평가는 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춤을 추기 일쑤고, 교장에 대한 충성도가 그대로 점수에 반영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평가결과는 고스란히 인사에 반영되어 승진을 좌우하는 최대변수로 작용한다. ‘교원평가제 도입’은 이런

한노보연

2006.02.09 16:28

[일터] [일터이야기] 회사와 싸우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가장 힘든 건 우리 스스로를 추스리는 일이었지요.

[05/12월/일터이야기] 회사와 싸우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가장 힘든 건 우리 스스로를 추스리는 일이었지요. – 대성엠피씨지회 서종석 동지를 만나 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진철 사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박지선 많은 이들이 떠나갔다. 기아 자동차 광주지부 조합간부들은 건당 2,000만원을 받고 일자리를 팔았다. 총 24억이었다. 많은 이들이 경악했다. 국민은행 노조간부들이 조합비 1억원을 횡령했다. 보수언론들은 쌍심지를 켜고 노동운동의 비도덕성을 욕했다. 부끄러웠지만, 너희가 언제는 노동자 편이었냐며 또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울분 역시 가슴 한 켠에 있었다. 문제는 점점 커져갔다. 눈물과 피로 세운 노동자 조직 민주노총의 강승규 부위원장은 택시사용자조직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7,800만원을 챙겼다. ‘사용자 조직에 잘 협조해달라’는 청탁성 뇌물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노동운동가가 집시법 위반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뇌물 청탁을 이유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어제 신문에서는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40%를 넘었다고 한다.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회사와 싸우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가장 힘든 건 우리 스스로를 추스리는 일이었지요. 노조를 설립하자마자 파업투쟁 300일이 지나갔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잔업수당체계. 거기에 대한 라인 반장들의 항의를 시작으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300일이 넘는 파업투쟁을 하게 될 줄

한노보연

2005.12.12 17:12

[일터] [특집3] 노동부의 산재보험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05/12월/특집3] 산재보험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산재보험 급여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상철(nextstep1@hanmail.net) 1. 정부의 산재보험 급여제도 개선방향 노동부의 산재보험혁신팀이 발표한 ‘산재보험제도 정책방향’ 중 산재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정책방향은 ○보험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급여체계 선진화를 골자로, △중복, 과도 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휴업급여, 연금급여, 장해보상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재해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급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를 구성하였고, 2005.11.11. 정책토론회를 통해 산재보험 재정수지 악화 요인으로 △요양기간 장기화에 따른 요양급여의 증가 △지급기준의 상향조정, 수급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휴업급여의 증가 △장해연금, 유족연금, 상병보상연금 등 연금수급률의 증가 문제를 언급하며, ①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개선 ②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개선 ③재활급여의 도입검토 ④급여가치 연동체계와 최고․최저급여제도 개선 ⑤산재보험급여 형평성 제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현재 산재보험 급여의 현황 및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00. 7월 적용 확대 이후 보험급여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 △현행 보험급여체계는 일부 요양장기화를 유도하고 있고 형평성/합리성에 문제가 있음 △국민연금, 자동차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연계가 미흡함 △현행 보험급여체계가 요양과 현금보상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직업/사회재활과의

한노보연

2005.12.12 17:10

[일터] [특집2] 노동부의 산재보험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05/12월/특집2] 노동부 산재보험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 개선(안)의 내용과 문제점 한국노동안전보건부산연구소 김영기 지난 11월 4일에 산재보험 요양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 공청회가 있었다. 이 공청회에서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인정기준 개선(안)이 첫 의제로 발표되었다. 아직 논의가 부족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해보고자 한다. 사실 그동안 현행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왔으며,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은 특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다. 질환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질환으로서 의술이 발달한 현재에서도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설사 운 좋게 생명을 건졌다고 할지라도 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몸뚱이 하나로 먹고사는 노동자와 그 가정에 파탄을 가져왔었다. 현행 뇌심혈관계 질환의 인정기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질환이 한정되어 있다. 현행의 인정기준에서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질환은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로서 만일 노동자가 앞의 진단명에 해당되면 인정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조차도 안 되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뇌출혈은 타 질환에

한노보연

2005.12.12 17:09

[일터] [특집1] 노동부의 산재보험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05/12월/특집1] 노동부의 산재보험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산재보험 요양절차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 김정수 그 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산재보험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와 사회적 비난에 떠밀려 노동부가 산재보험 제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난 11월 4일,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에서 개최했던 공청회에서 발표되었던 요양제도에 대한 부분 중에서 산재보험 요양절차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합리적 조정 혹은 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실제로는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서 삭감하겠다는 개악안을 들고 나온 급여제도와는 달리, 요양제도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의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실제로 개선된 내용이 상당부분 담겨져 있다. 산재보험 요양절차의 개선 방안의 경우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산재보험의 수많은 진입장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몇 가지 안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최초요양신청의 경우,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재해사실을 알리면, 그 노동자를 진료한 의사(혹은 의료기관)가 24시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안이 제시되었다. 즉, 최초요양신청서를 주치의(재해자 서식 포함) 최초요양신청서와 사업주 재해보고서로 분리하여, 주치의(혹은 의료기관)가 최초요양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사업주는 재해보고서 양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재해자의 주장(재해경위)에 대해

한노보연

2005.12.12 17:08

[일터] [연구소리포트] 현장을 좀먹어들어오는 자본의 공세

[05/12월/연구소 리포트] 현장을 좀먹어들어오는 자본의 공세 – 현대자동차 노동강도평가 (1)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 해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울산공장을 중심으로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 ‘현대자동차 노동강도 평가와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현대자동차의 노동강도 기전을 밝히고 인간의 ‘몸’을 중심으로 한 노동강도 완화 투쟁의 단초들을 찾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구는 크게 1) 고용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현장 이데올로기 분석, 2) 노동강도의 강화의 결과로 나타난 자본과 노동자의 상태 진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3) 육체적 부하 평가를 중심으로 한 노동강도의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과정에서 연구진들은 수많은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을 만나고 현장을 경험했다. 이 땅의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표주자인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고, 노동강도는 더욱 더 강해지고 있었다. 많은 경험들과 느낌과 자료들을 다 정리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2회에 걸쳐 이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1. 현대자동차, 구조조정의 선두주자 2010년까지 세계 자동차 산업 5위를 달성하겠다는 현대자동차의 구조조정 과정은 대단히 치밀하면서도 선도적이었다. 90년대 초반 ‘신경영 전략’으로 시작된 자본의 공세는 97년 말 IMF를 거치면서 98년 정리해고 단행의 충격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이후

한노보연

2005.12.12 17:07

[일터] [노동자 건강상식] “뼈가 부서진 것도 아닌데, 걷기가 힘들어요.”

[05/12월/노동자 건강상식] “뼈가 부서진 것도 아닌데, 걷기가 힘들어요” 한국노동안전보건부산연구소 정경희 테이핑요법에 대한 마지막 순서로, 이번 호에서는 하지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다리의 누적성 질환은 특히, 개인적 질환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의외로 작업 바닥이나 작업화, 작업자세와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삐거나 다치지 않더라도 장시간 서서하는 작업, 많이 걸어야 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통증이 누적되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적절한 휴식시간이나 좌식의자를 이용하는 등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현장은 그리 흔치 않은 것 같다. 테이핑요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자신의 몸이 아프게 된 원인에 대해 한 번씩 생각해 봤으면 한다. ▶ 허벅지 앞쪽에 통증이 있을 때(무릎 신전근-대퇴사두근 테이핑) 걷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앞쪽에 통증이 있으면 대퇴사두근 테이핑을 한다. 이 통증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자주 느끼며, 무릎을 펴고 걷기가 힘들다. 대퇴사두근이 약해질 경우 무릎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방법> 피검사자가 앉은 자세에서, 검사자가 한 손을 피검사자의 허벅지에 고정하고 한 손으로 발목을 눌러 무릎을 굽히려고

한노보연

2005.12.12 17:05

[일터] [칼럼] 교원평가, ‘속설’과 ‘진실’-1

[05/12월/칼럼] (편집자주: 이번 칼럼은 분량이 많아 이번 호와 다음 호 두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평가제도를 바라보는 각계각층의 입장과 시각을, 다음 호에서는 교원평가제도에 관한 왜곡된 속설과 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평가, ‘속설’과 ‘진실’-1 서울 공항고등학교 교사/전교조 조합원 송원재 교원평가 논란이 뜨겁다. 얼마 전 시범실시에 들어간 교육부와 강력저지를 천명한 교원단체는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보수언론은 “교사들의 철밥통을 깨뜨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학부모는 그 동안 교육에 대해 쌓인 불만을 일제히 터뜨린다.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토론은 이미 쌍방 간에 주고받는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인 ‘교사 때리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교사 신분이 탄로나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뭇매를 맞을 것 같은 분위기다. 그 동안 전교조의 참교육운동을 지지해 왔다는 이들도 이번만큼은 쉽사리 마음을 주지 않는다. 그 대신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따끔한 일침이 날아오기 일쑤다. 배가 불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부 대기업 노조처럼, 전교조도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참교육의 대의를 버린 것일까? 누가, 왜 교원평가를 바라는가? 학부모 – 교원평가를 바라보는 각계각층의 눈은 참으로 다양하다. 학부모들은 사실

한노보연

2005.12.12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