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특집3]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하여

[05/11월/특집3]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하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해미 IMF 이후 공공부문은 가장 극심한 구조조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99년 지하철 파업, 2002년 철도파업과 발전노조의 파업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 부문은 ‘경영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신자유주의의 폭풍을 정면에서 맞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의 여파가 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002년 63개 노동조합, 1,446명에 대한 조사결과인 ‘공공연맹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과제’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4년 동안 극심하게 강화된 노동강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75%가 근무 중인 부서에서 노동자수가 줄었다고 응답하였으며, 86.0%가 지난 4년간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느꼈으며, 56.8%가 4년간 관리자의 간섭이나 통제가 심해졌다고 하였고, 79.9%가 일과시간 내에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몸이 아플 경우 참고 계속 일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1.5%에 달하는데 이중 절대 다수인 72.1%가 시간이 없거나 직장상사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가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유연화의 결과는 최근 공공연맹의 노동보건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미 공공연맹 산하 노조 중에서도 많은 노동자 건강의

한노보연

2005.11.16 12:29

[일터] [특집2] 공공부문 노동자들, 지금은?

[05/11월/특집2] 공공부문 노동자들 지금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회 이번에는 공공연맹 내 산하 노조들의 노동보건 현안들을 짚어 보았다. 여러 가지 여건상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노조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1.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 근로복지공단의 기만적 행태가 드러나다. 서울대병원 소아 수술실에 근무하는 한 명의 간호사가 퇴행성 척추증 및 요추부염좌,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것이 지난 7월 22일이었다. 누구나 쉽게 승인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위의 사례는 최근에야 부분승인이 났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산재 지연 처리에 앞장섰으며, 민원인을 몰래카메라로 감시하는 현장이 들통 나기도 했다. 여기에 재해 노동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은 기본이었고, “보험료는 회사가 내는 거 아니냐?”거나 “노조 때문에 어렵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서울대병원은 앞선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27.3%에 이르는 290여명이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의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2. 상애원 노동조합 : 또 하나의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상애원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양로원, 전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전체 조합원은 16명에 불과하며 모두 여성이다. 상애원노동조합은 2002년 12월 30일 원장의 독단적

한노보연

2005.11.16 12:28

[일터] [특집1] 공공연맹, 노동보건을 말하다

[05/11월/특집1] 공공연맹, 노동보건을 말하다. – 자본과 노동의 격전장, 노동보건투쟁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회 정말 만나기가 힘들었다. 민주노총의 강승규 사태로 여론의 집중적 관심을 받고 있었던 공공연맹이었다. 민주노총 비대위가 구성된 후 첫 월요일 오후, 그 곳을 찾았다. 이곳저곳 회의실마다 많은 동지들이 진지하게 회의에 임하고 있었다. 회의를 위해 확성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모을 정도로 연맹 사무실은 한눈에도 분주해 보였다. 그 곳에서 공공연맹의 사무처장인 이성우동지를 만났다. 이번 일주일 내내 교육, 회의, 지방출장이 겹쳐서 인터뷰를 할 시간이 딱 월요일의 그 시간밖에 없다는 이성우동지에게 공공연맹의 노동보건활동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다. 이미 도시철도 기관사들의 공황장애와 서울대병원노조의 근골격계 투쟁을 통해 노동보건운동의 매운 맛을 본 동지는, 노동보건운동에 대한 많은 고민을 풀어 놓았다. 시종일관 ‘이제 시작이다’라고 그리고 ‘많이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는 동지의 말에 은근한 자신감과 확신이 묻어난다. 1. 지금까지 공공연맹의 노동보건활동은 총연맹이나 단사차원에서 각각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작년 초까지 직제상 노동안전국이 있었는데 전담자는 없었고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마도 공문처리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다 작년 하반기에 보궐선거로 이호동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안전보건국장을 임명하고 담당자를 두었다.

한노보연

2005.11.16 12:27

[일터] [일터 Q&A]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휴식시간 중 재해

[05/11월/일터Q&A] 이럴 때? 이렇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Q: 작은 개인회사에서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는데요, 그 작은 개인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일을 하던 중 산재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그 곳에서 일하던 직원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2000년 7월 1일부터 전사업장, 전업종으로 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단 한명의 노동자를 고용해도 산재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초 요양신청서 3부(공단1부, 병원1부, 회사 1부)를 작성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날인을 안 해줄 경우엔 ‘날인 거부서’를 별지에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처리기간은 약 한 달쯤 걸리는데 날인 거부를 할 때엔 약간 더 걸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산재보험 되나요? Q : 회사에서 휴식이 끝나고 일어나서 걸으려는 순간,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질렀고 인대손상이 왔습니다. 산재에 해당되는지요? A : 휴식시간 중 재해인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 안에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재해로 승인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 종료 후 작업재개를 위하여 이동 중에 발생한 재해라면, 사업주의 지배영역 안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재해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노보연

2005.11.16 12:24

[일터] [문화마당] 드라마 이야기

[05/11월/문화마당] 드라마 이야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사무차장 이경호 드라마를 본지도 꽤 오래 된 것 같다. 항상 농성장에서 CD로 구워온 삼순이(원제: 내 이름은 김삼순)만 보다가 드라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쓸려니 참 힘들기도 하다. 나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딱 2종류라고 생각한다. 사극이 아니면 신데렐라 이야기, 백마 탄 왕자 이야기. 뭐 사극은 그냥 그런대로 봐줄만 하니까 놔두고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인물분석 1. 왜 우리나라 드라마는 백마 탄 왕자 이야기가 많을까? 남성들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작가들의 심리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훌륭하신 여성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왜 드라마에 안 나올까? 궁금하다. 2. 드라마에 나오는 귀한 딸, 귀한 아들들은 왜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를까? 한 번은 농성장에서 떡볶이집에서 카드를 긁으려는 대학생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다. 드라마에 나오는 외동딸들은 부모님이 집에다 감금시켜놓고 키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문득 든다.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모순된 점 1. 드라마에 나오는 가난한 주인공들을 보면 항상 몇 십만원짜리 핸드폰을 들고 다닌다. 그런걸 보면 한 번씩 의심하게

한노보연

2005.11.16 12:21

[일터] [현장통신2] 서울대학교병원지부노동조합 산재승인 투쟁

[05/11월/현장통신2] 서울대학교병원지부노동조합 산재승인 투쟁 서울대학교병원지부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애란 서울대학교병원지부노동조합은 올 7월에서 9월 말까지 단 1명의 조합원 산재승인을 위해 투쟁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접해보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조직을 보며 노동자의 건강권의 현주소에 대해 철저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시작 2005년 7월 11일 어린이병원 수술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조합원이 아픈 허리를 이끌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했다. 우리나라 나이로 25세, 근무경력 만 3년이 안 되는 신규 간호사이다. 수술장 경력으로는 절대로 길지 않은 경력으로 새내기 수준이다. 열심 조합원이 아니면 노동조합 사무실이 어디 있는 지도 모를 나이, 어린 조합원이 본인 스스로 산재신청을 해보겠다고 노동조합 문을 연 것은 노동조합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5살 나이에 만 3년의 근속기간이 채 되지 않는 간호사 조합원의 병명은 퇴행성 척추증, 요추부염좌, 추간판탈출(팽윤으로 진행)이다. 수술장 간호사는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 환자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으면 수술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수술 보조를 하기 때문에, 허리가 휜 채로 서서 기본 8시간을 하루 종일 일한다. 또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기계나 세트를 밀거나 옮겨야 하는데, 이 때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은

한노보연

2005.11.16 12:19

[일터] [현장통신1]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뒤엎기 위하여!

[05/11월/현장통신1]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뒤엎기 위하여! –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GM대우자동차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GM대우자동차 창원공장 백한주 GM대우자동차 창원공장에는 두 군대에 천막이 처져 있다. 하나는 회사 본관 앞에, 또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이렇게 한 공장에 있는 두 군대의 천막이, 노동탄압과 불법행위를 밥 먹듯이 하는 회사에 맞서 투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지난 9월 30일 진행된 정규직 노동조합 집행부의 신임투표 부결로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난 뒤, 본관 앞의 정규직 농성장은 아무도 잘 사람이 없는 쓸쓸한 농성장이 되어 버렸다. 같은 9월 30일 대정폐업으로 8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디찬 바닥으로 내몰렸다. 10년 넘게 일한 일터에서 한순간에 쫓겨나게 된 것이다. 해고자 86명은(가공부1명 포함) 비정규직의 삶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투쟁에 나섰고, 지역동지들과 함께 노동조합 앞에 천막을 치고 투쟁에 돌입했다. 그리고 천막농성이 22일째 이어지고 있다. 지역동지들과 대정폐업에 부당해고된 동지들, 그리고 지회 조합원들 30~40명이 돌아가면서 철농을 지키고 있고, 차디찬 공장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밤에도 돌아가는 공장 안의 시끄러운 기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고 있다. 2005년 4월 10일

한노보연

2005.11.16 12:17

[일터] [연구소 리포트] 보상 자료를 이용하여 적정요양기간 산정 가능한가?

[05/11월/연구소 리포트] 보상 자료를 이용하여 적정요양기간 산정 가능한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위원장 고상백 1. 들어가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근 요양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산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적정요양기간을 산정하여 이를 장기 요양환자에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에 비해 산재환자가 요양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노동자의 도덕적해이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러나 요양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산재환자에게만 그 원인이 있는가? 산재요양 환자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요양기간)를 받고 업무에 복귀하는데는 복잡하고 다양한 인자가 관여한다. 요양기간 및 업무복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크게 정리해보면, ①사회적 요인 ②의료공급자 요인 ③사업장 요인 ④환자요인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보장체계의 한국적 특수성으로 산재보험의 운영체계, 원인주의적 채택과 사전승인제도,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의 지연 및 재활치료의 부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의료 공급자 요인은 요양기간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산재환자가 의료기관에서 가장 적절하고 꼭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만 필요한 시기에 요양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일부 의료기관이 과잉진료 및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며, 급성기

한노보연

2005.11.16 12:14

[일터] [노동자건강상식] ‘무거운 것도 들지 않았는데, 허리를 삐끗했어요’

[05/11월/노동자건강상식] ‘무거운 것도 들지 않았는데, 허리를 삐끗했어요’ 한국노동안전보건부산연구소 정경희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나쁜 자세 뿐 아니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요소는 작업장 내에서도 매우 많다. 허리 통증의 원인이 개인적이냐, 작업 연관성이 있느냐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실제 급한 허리 통증이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도중 바로 나타난 경우는 많지 않다. 잠자고 일어나다가, 출근길에 양말을 신다가, 퇴근 중에… 등등 작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갑작스런 통증을 겪게 되어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치료를 하다보면 극심한 통증은 비교적 빨리 잡히는데, 문제는 허리와 배주변 근육의 불균형이 만성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작업현장에서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육의 불균형 상태에서 개선되지 않은 작업환경에 노출될 경우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따라서 허리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나쁜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나쁜 자세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테이핑요법과 운동요법은 이러한 근육의 불균형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 해결방법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허리 삐끗했을 때 일반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갑자기 틀거나 젖힐

한노보연

2005.11.16 12:12

[일터] [일터이야기] ‘사장님’이라는 올가미

[05/11월/일터이야기] ‘사장님’이라는 올가미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매점본부 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霖 사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박지선 강제용역전환 철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철도매점 노동자들은 지난 2001년 1월 17일 노동조합을 창립하였다. 창립 과정에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 및 노조위원장 해고 등의 난관이 있었고, 2003년 12월 대법원의 노동조합 인정 판결이 날 때까지,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에 홍익회사측은 노조 및 조합원 불인정의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철도매점노동조합의 교섭요청은 지속되었으나 사측의 거절로 단 한 차례의 교섭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2005년 2월 16일 철도매점노동조합은 휴무투쟁에 돌입, 22일 이후에는 본격적인 파업투쟁을 진행하였다. 홍익회 본사 점거 농성 및 서울역 대합실에서의 단식농성 등 파업투쟁은 171일간 이어졌다. 부평역에 오기까지 – 신지식 동지를 만나다 내가 1985년인가 홍익회에 입사해서 열차에서 손님들이 짐을 가지고 내리면 그걸 운반해주는 일을 했거든. 한 7-8개월 했나? 하다가 폼에서 실족을 해가지고 기차가 통과해 버렸지. 그래서 두 다리를 짤렸어. 회사에서는 그 당시 위로금이라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30만원을 주고는 그냥 딱 끊어 버리더라고. 홍익회가 어용노조지만 가서 ‘내 가족들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계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한노보연

2005.11.16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