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1년 7월 – 새세상열기] 난민 : 벽을 넘은 사람들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김성인 한국에 난민이 있다고 하면 놀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민하면 아프리카 난민캠프를 상상하거나 보트피플을 떠올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난민을 알고 있는 분들도 난민들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떠안아야할 부담스러운 존재이거나 불법체류자 또는 이주노동자와 동일시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난민은 벽 안의 폭력을 견디기만 하는 대신 두려움 너머의 삶을 찾아 국경을 넘은 용감한 이들입니다. 난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인권은 국가를 통해 보장받아야 하지만,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는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지진과 기근처럼 국가의 보호 능력을 초월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타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난민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시민이 국가에 주권을 양도하고 인권을 보장받는 근대의 틀에서 보면 난민의 존재는 국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국제사회는 박해를 피해 자국 영토에 들어온 난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국가가 이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만들었고 한국은 1992년에 가입했습니다. 난민협약이 정의하는 난민 ① 인종,

[일터] [11년 7월 – 현장의 목소리] ‘강간, 방화, 폭행, 교통사고 유발….’

경산삼성병원분회 조합원 박 정 현 일 년하고도 두 달 고용보장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는 우리의 투쟁이 일 년하고도 두 달 째를 넘기고 있다. 전(前) 경영진의 비리 경영으로 2010년 5월 말 병원이 끝내 문을 닫으면서 우리의 출근투쟁은 시작되었다. 전기도, 물도 끊긴 폐업한 병원엔 지독한 화장실 냄새만이 진동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며 끝까지 우리의 일터를 지켰다.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났고 재고용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 전원 고용하겠다는 고용보장합의서를 부산법원과 채결했다. 우리는 기존 직원의 전원고용을 보장했으니 노동자의 대표인 노동조합과 고용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만남을 요구했지만 인수단은 인수과정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만남을 가지겠다고 알려왔다. 인수과정이 끝나고 병원 리모델링을 하는 즈음, 처음 만난 인수단은 주 1회 만나 교섭하자고 했고 약속이 지켜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단 한차례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인수단 측은 돌연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우리를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본래 자본가들이란 참말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일터] [11년 7월 – 이러쿵저러쿵] 3박 4일 동안의 기억들…

# 7월 7일 : 울산에서 만나거나 겪은 일 참으로 오래 간만에 울산에 갔다. 유성기업 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사회의 관심사가 된 ‘심야노동철폐를 위한 노동강도 평가사업’을 한지 거의 6년만이다. 이유야 어떻든 참으로 무심했다.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밤에는 자고 골병들지 않고 일하기 위해 쉬엄쉬엄 일해야 한다는 나름의 결론이 있었다. 모두들 숙명처럼 여겨왔던 심야노동을 안 하기 위한 현장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요구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임금보전을 빌미로 물량을 절대선으로 삼는 성과(?)를 내고, 부족물량은 추가노동시간 확보, UPH UP 등을 통해 해결할 심산인 듯하다. 대의원활동을 하고 있는 이는 현장상황을 “노동조합의 투쟁전술중 하나인 잔업특근 거부가 사측에 의해 악용되고 있고, 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우여곡절은 여전히 진행 중인 듯하다. 장시간 노동 특히 하루 2시간 잔업과 특근역시 기본인 현장노동자들의 요구는 그리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고도 하고 절박하다고도 했다. 심야노동을 밥 먹듯이 해온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밤엔 자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많이 들였고, 들이고 있다. 노사 교섭과정에서 의견접근 내용 중 여러

[일터] [11년 7월 – 일터다시보기] 석면슬레이트지붕 전수조사 모니터링을 다녀와서

2009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일터에 실렸던 기획글 한노보연 홈페이지 (www.kilsh.or.kr) <월간 일터>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석면’에 관한 연재내용을 보면 향후 석면문제해결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꼽았던 내용 중 석면구제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이 있고 현재 한계는 있으나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지역의 경우에도 석면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제기하였던 내용 중 석면슬레이트 전수조사와 함께 철거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성과로 부산시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석면슬레이트지붕 전수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 7,000만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현재 전수조사 시행업체가 선정되어 4월부터 본격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어떻게 조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석면공대위)에서 모니터링(감시활동)을 하였다. 모니터링에 참여하기 위하여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부산시의 환경보전과 공무원(사무관, 서기관)이 함께 나와 있었다. 전수조사 하는 것을 처음 보러 나왔다며 별 문제 없이 이야기하는 서기관(심지어 30분정도 있다 먼저 갔다)을 보면서 모니터링조차 없었다면 이 공무원들은 조사된 결과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시간 넘게 이 골목 저 골목을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진행된 전수조사에서 궁금한 사항도 묻고 느껴지는 문제점도 제기하였다. 먼저, 석면슬레이트지붕 조사를 하면서 가가호호 방문을 통하여

[일터] [11년 6월 일터] 표지및 목차

-뉴스 : GS건설, 파주 LCD 공장 건설 노동자 과로사 책임져야 外 l 안착한 -안전보건연구동향 : 응급실 기반 직업손상 감시 시범 운영 결과 l 류현철 -지금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 권리 찾기 기획강좌› 열려 ‘민생파탄 규탄! 최저임금 현실화! 수원역에서서 경기도민대회 열려 부산에서 <2011노동안전보건학교> 개최 -성명 ‘현대’ 자본과 정부, 노동조합 활동 탄압과 안전보건 활동가 살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칼 럼: 박쥐, 나방, 너구리, 올빼미, 그리고… l 류현철 “밤에는 자고 싶다는 게 뭐 그렇게 무리한 부탁입니까?” 국내 자동차 산업을 말아 먹을 뻔 했다는 그 파업의 현장에서 유성기업 노안부장이 모일간지 인터뷰에서 절규했다는 말이다. 그 인터뷰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국내 자동차산업 수호를 위해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오래 살고 싶어서요. 아이들과 오래 살고 싶어서요.” 입사 14년차 유성기업 노동자가 공중파 TV방송 인터뷰에서 말한 파업참가의 이유다. 주6일 주야맞교대 근무에 잔업과 특근을 꼬박 챙긴 덕분에 연봉 5천만원인 그는 당뇨약과 혈압약과 간장약도 꼬박 챙겨 먹어야만 한다. 1997년인가 저명한 수면 연구학자는 자신의 책제목에서 에디슨의 전구와 발명과 더불어 산업사회 면면을 “잠 도둑들”이라고 불렀단다. 그리고

[일터] [11년 6월- 일터만평] 슬픈 야행성동물

[일터] [11년 6월- 현장의목소리] 롯데손해보험빌딩 청소노동자 투쟁

작은 빌딩의 비정규직 노동자, 그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한 투쟁 – 롯데손해보험빌딩 청소노동자 투쟁 공공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 김 태 완 최초의 전원 가입, 그리고 탄압을 이겨내고 남은 7명의 끈질긴 투쟁 2011년 1월 말, 홍익대 청소노동자 투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였다. 당시 홍익대 청소노동자 집단해고는 청소노동자들의 간접고용 문제, 고용불안 문제,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열악한 저임금 실태를 낱낱이 폭로하면서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었다. 그 도중에 갑자기 상담이 들어왔다. 롯데손해보험빌딩이라는 곳이었다. 첫 상담 때 임금명세서를 받았다. 기가 막혔다. 4대 보험을 합쳐서 75만원이라는 어이없는 임금 내역서가 놓여 있었다. 주말에도 종종 대청소를 하지만 수당은 없고, 빌딩 지하상가 같은 경우 공휴일에도 무조건 나와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작업복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사복을 입고 일하다가 속 모르는 원청 사람들의 잔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는 여느 청소노동자와 다를 바 없이 소박했다. 최저임금만 받아도 족하다고 했다. 고용안정이 최고 요구였다. 노조 한다고 괴롭히지나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빌딩에서 용역업을 수행하는 회사는 (주)휴콥이라는 곳이었다. 사장이 롯데그룹 회장과 개인적 인연이 깊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