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1년 6월- 현장의목소리] ‘인천 신항 파업’으로 구속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인천 신항 파업’으로 구속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구속노동자후원회 상임활동가 이 광 열 요즈음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불법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베트남 이주노동자 10명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5월 26일 처음 재판에 가봤는데, 한 사람만 빼고 죄다 국선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베트남 이주노동자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거죠? 회사에 피해를 끼친데 대해 후회하죠?”, “앞으로 성실한 근로자로서 한국사회에 이바지 할 겁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판사님 선처를 부탁 합니다.” 로 변론을 마무리 했다. 곧장 검사의 구형이 이어지고 10명 중 9명의 노동자에게 최고 징역 3년에서 1년까지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를 보다 못한 노동/인권 단체들이 나서서 ‘석방대책위원회’를 꾸렸고, 변호사가 교체되면서 심리가 재개돼 약간이나마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다. 파업의 과정 인천신항 공사장에서 벌어진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파업은 지역 언론에서조차 보도된 적이 없었다. 1년여 뒤 이들 가운데 일부가 경찰에 구속되고 나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다보니 파업의 원인과 경과를 파악하는 데 힘이 들었다. 변호사가 입수한 수사기록과 구속노동자들의 짤막한 증언을 토대로 사건의 진실을 조각조각 맞춰 나갈 수밖에

한노보연

2011.07.04 10:25

[일터] [11년 6월- 이러쿵저러쿵] 건강검진 한 달 전

건강검진 한 달 전 한노보연 회원 추 승 현 어느덧 2011년도 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지만, 한 낮에는 따스한 봄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부는 완연한 봄입니다. 이맘 때 쯤이면 직장인이라면 시작했거나, 시작하는 것이 있지요?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오늘은 저의 독특한 건강검진 대비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추천할 만한 방법도 아니고, 평소 폭음과 끽연을 즐겨하는 저만의 자기만족에 관한 것이니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평소 폭음을 잘해서 건강검진만 하면 몇 가지 따라다니는 질병이 나오는데요. 뭐, 말 안 해도 다들 짐작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검진날짜를 잡으면 한 달 정도 단주를 하고 운동을 한답니다. 운동이래야 별다른 건 아니고 걷습니다. 산으로, 강변으로, 도심으로 무작정 걷습니다.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말이죠. 교대근무를 하는 지라 통상근무자에 비해서는 피곤하지만 하려고만 하면 운동시간은 내기가 좋죠. 주로 야간근무 하기 전이나 비번 날 다니는데요, 야간 출근길에는 산을 넘어 가거나, 강변도로를 걸어서 출근합니다. 보통 세 시간 정도 걸리는데, 샤워 후 근무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검진일도

한노보연

2011.07.04 10:23

[일터] [11년 6월- 일터다시보기] 일터 5월호 를 읽고

슬픈 코미디 일터 5월호 <정말 피곤한 간 때문인가요?>를 읽고 일터독자 페루애 우석훈이 20대 청년 세대를 ‘88만원 세대’라고 정의했을 때, 사람들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경계를 표했다. 그래도 명색이 지식의 최전선인 대학 졸업자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대학 졸업 후 이력서를 백 장 넘게 작성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악몽이 어쩌면 나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자각이었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된다. 차 때고 포 때면 남은 것은 88만 원이 전부다. 사정이 이러하니, 자신을 위한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는 수밖에 없다. 회사 근처에 얻은 비싼 원룸 월세를 줄이기 위해서 교외의 값싼 옥탑 전세로 옮긴다.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늘어난 출퇴근 시간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자. 대신 운동장처럼 넓은 옥상에 고추와 방울토마토를 심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자. 하지만 옥탑 방에서 살아본 사람은 이런 낭만은 TV에 나오는 옥탑이나 가능한 설정임을 알게 된다. 한해살이 동안 깨닫게 되는 것은 여름에는 무척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다는 사실이다. 프리미엄이 있다면 케이블 신청 없이도 TV 정규 방송을 볼 수

한노보연

2011.07.04 10:22

[일터] [11년 6월- 유노무사 상담일지] 더불어 여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nextstep1@hanmail.net 지난 2월 「일터」에 실었던 글의 결과가 나왔다. “정말 야박하고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글을 올렸었는데 다행히 심사청구를 통해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 “취소” 되었다. 사건은 이렇다. 고인은 2010.10.21. 작업 중 머리를 다쳐 외상성뇌출혈이 발생한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요양 중에 있었고, 최초 재해발생일로부터 불과 21일 경과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당연히 최초 외상성뇌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에 기초하여 갑작스럽게 요양 치료 중 사망한 것에 대하여 최초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현재까지 외상성뇌출혈 혹은 이와 연관된 후유증으로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는 의학적 증거는 없으며, 기존의 고혈압 등의 질환을 고려할 때 기저질환, 위험인자 등에 의한 자연경과에 따른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소견”에 기초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앞서 산업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업무관련성 평가”를 받았다. “업무상외상성뇌출혈이 발생하여 20여일간 중환자실 치료를 비롯한 중증환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은 심근경색 발병의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사망 1주일 전에

한노보연

2011.07.04 10:20

[일터] [11년 6월- 새세상열기] ‘서른 아홉에 시작한 자립생활’

장 희 영 (탈시설자립생활 당사자, 2010년 11월부터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시작함) 서른 아홉에 시작한 자립생활’ 26살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다. 어릴 적 난 뇌성마비로 손은 뒤로 틀어져 있었고 얼굴은 항상 찡그리고 있었다고 한다. 초등학교 입학할 즈음 부모님은 몸이 약한 날 1년 후 입학시키려고 출장소를 찾았고 내 이름의 입학통지서가 나왔고 제때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그때 기억으로는 바닥에 엎드려 받아쓰기 연습을 하던 기억이 있다. 그러던 중 큰오빠의 신병검사 결과 허리디스크를 판정받고 군대 면제를 받은 후 점점 허리와 다리에 힘이 없어져 흐느적 거리는 다리를 지팡이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 후 서울대학병원 재진단을 받은 결과 정확한 병명은 모른데 신경성질환으로 나왔다. 큰오빠의 증상이 심해지면서 가정에 불화가 일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시선은 사탄의 눈처럼 보였고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기 싫었던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을 했다. 일산직업훈련원에 들어가 2주 코스 컴퓨터 교육을 배웠다. 그 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컴퓨터 교육은 마치고 난 후 국립재활원에서 1년간 양제과교육도 받았다. 남편과 나이차이가 조금 났고 남편 왈 숟가락만 들고 오라는 프로포즈를 받고 양가 반대를

한노보연

2011.07.04 10:20

[일터] [11년 6월- 연구리포트] 재해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기초 연구

-재해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기초 연구」는 2009년 한노보연 연구공모에서 채택되어 연구 지원을 통해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에서 수행한 것으로 6월과 7월호에 연재될 예정입니다. – 재해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기초 연구 – 산재 승인 노동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회원 김 정 수 1. 연구배경 작업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건강을 상실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전사회적으로 팽배해지고 노동강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의 고통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은 요양 과정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재해 노동자들이 처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연구들이 종종 있어왔으나 기존의 연구들은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산재 승인과 요양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기반하여 일부 산재 승인과 요양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개선-사업주 날인 폐지, 사고 시 산재승인기간 단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산재 승인과 요양 과정을 합리화한다는 취지로 2006년을 전후로 도입된 여타의 다른 제도들은

한노보연

2011.07.04 10:16

[일터] [11년 6월- 사진으로보는 세상] 노동자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떴다!

노동자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떴다! – 5.28 최저임금 인상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시민한마당 글, 사진 _ 선전위원 흑무 ‣ 5.28 시민한마당에 공동행동도 함께 했다. 「OX 퀴즈 맞추는 이들에게 시원한 냉커피 한 잔을~!」 반응은 뜨거웠다. 산재보험, 승인,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등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 난무(?)하는 스티커 판을 시민들이 꼼꼼히 읽어보는 중이다. <마음에 드는 답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 1번 질문 산재보험은 직접 신청서를 쓰고 승인이냐, 불승이냐를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건강보험처럼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자동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 노동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네요 – 회사눈치 안보고 산재치료 받을 수 있겠네요 – 모든 병원에서 질 높은 치료를 해줄것 같아요 ‣ 2번 질문 무상의료운동 속에서 청년,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 건강보험, 튼튼하게 산재보험에 연대해요 – 산재보험 안되는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라고 정부에 요구해요 – 무상의료실현 = 노동자건강권 무상의료운동에 힘을 실어요 …..독자여러분께 문제 나갑니다. 답이 뭘까요….? 문제) 임금 수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는 휴업급여 비율을 더 높게 설정한다.

한노보연

2011.07.04 10:15

[일터] [11년 6월- 미디어비툴어보기] 생활의 달인, 왜 유쾌하지 않을까?

생활의 달인, 왜 유쾌하지 않을까? 한노보연 선전위원 푸우씨 너도 나도 ‘달인’이 되기를 강요하는 세상이다. 일요일 저녁 웃음을 주기 위해 개그의 소재로 사용되는 개그콘서트의 ‘달인’을 예외로 하면, 각종 TV프로그램과 매체에서 조금이라도 남다른 재주를 가진 자를 ‘○○의 달인’으로 소개하는 코너가 넘쳐난다. 생활지침서 성격의 ‘연애의 달인’, ‘직장생활의 달인’ 등 서적도 출간됐다. ‘성공하려면 그 무엇이든 남과는 달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자본주의 경쟁 이데올로기가 곳곳에 스며있는 사회이니 ‘달인’이 더욱 유행처럼 번지는 게 아닐까? 그런 유행을 뒤쫓는 것인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얼마 전부터 매달 ‘산재예방의 달인’을 선정하고 있다. 산재예방은 모든 노동자와 사업주, 정부가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인데, 특별히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나,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의 몫인 듯 소개하는 모습은 자못 씁쓸하다. 어쨌든 이런 ‘달인’이 유행하게 된 것은 SBS TV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이 한 몫을 단단히 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생활의 달인’ 방송제작팀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십 년간 한 분야에 종사하며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 사람들, 삶의 스토리와 리얼리티가 담겨있는 생활 달인은 그 자체가 다큐멘터리, 비록 소박한 일이지만 평생을

한노보연

2011.07.04 10:06

[일터] [11년 6월- 풀어쓰는 판례이야기] 한 달에 두 번을 쉬는 놈이나 네 번을 쉬는 놈이나

한 달에 두 번을 쉬는 놈이나 네 번을 쉬는 놈이나 – 포괄산정임금제도에 대해서 – 공인노무사 이 영 애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3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평생을 두부공장에서 두부만 만들어 오신 최00씨는 어느 날 회사 전무로부터 \”그만 다니라\”는 통보를 받았고 통보를 듣고 너무나 어이없고 화가 나서 \”당장 그만 두겠다\”고 하고 나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한 달에 두 번을 쉬었는데 두 번을 쉬는 놈이나, 네 번을 쉬는 놈이나 월급이 똑같아 그래서 상무한테 왜 두 번을 쉬는 놈이나 네 번을 쉬는 놈이나 월급이 똑같냐고 물으니까, 상무가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따지세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 나가라고 했어\” \”내가 2007년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팔에 쏟아져서 화상을 입었어, 회사에서 산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산재처리 안하고 치료받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만 두라는데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 \”그러게요.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우선 급여명세서를 보았습니다. 급여 총액은 똑같은데 어떤 때에는 급여에 퇴직금항목이 있고 어떤 때에는 퇴직금 항목대신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수당 항목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급여에 각종 수당을

한노보연

2011.07.04 10:04

[일터] [11년 6월- 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다시 새로운 꿈을 꾼다”

(사진=시사IN 조남진 기자) “다시 새로운 꿈을 꾼다”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 김 신 범 ▶ 인터뷰, 정리 _ 선전위원 흑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대한 소개부터 1999년 6월 5일에 문을 열었고 참고로 나는 5월 29일에 결혼했다(신혼여행은? 후다닥, 당겨서 다녀왔단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원진레이온 싸움을 빼놓을 수 없다. 원진레이온 투쟁은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88년의 직업병 인정투쟁, 두 번째 단계가 공장 폐쇄조치에 대한 반대투쟁 그리고 마지막이 폐쇄 이후 산재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투쟁이다. 원진레이온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이었는데 공장부지(구리에 있는 현 부영아파트단지)를 팔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남겼고 그 중 110억을 받아 녹색병원 건립기금으로 썼다. 당시 환자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세상 뜨기 전에 이 병원에 한 번 누워보는 게 소원’이라는 분들이 계셨고, 구리에 서둘러 병원을 세웠다. 그러다 2003년에 서울에 녹색병원을 세웠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1999년부터 구리에 있다가 2003년에 병원이 세워지며 서울로 옮겨왔다. 99년에 세워질 당시에는 5명의 창립멤버가 있었고 지금은 상근자 18명, 인턴연구원 2명으로 총 20명이 연구소에 함께 하고 있다. 발암물질 사업은 어떻게 2004년 즈음이 발암물질에 대해

한노보연

2011.07.04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