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1년 5월- 풀어쓰는 판례이야기] 세상에서 젤 얄미운 놈은?

세상에서 젤 얄미운 놈은? 노무법인 필 김 재 민 안녕하세요, 일터 독자 여러분. 노무법인 필의 김재민 노무사입니다. 지난번 인사드릴 때는 아직 날씨가 겨울이었는데 세월을 이기는 장사 없다고 어느덧 봄을 지나 초여름이 다가오고 있네요. 독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할까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놈이 누구일까요? 제 대답은 글 마지막에 하도록 하지요. 우리나라에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독자 대다수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속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퇴직금 제도는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였으나 현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라는 독립적인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과거에는 단순히 퇴직금 제도만이 존재하였으나 퇴직보험(현재는 소멸)제도를 거쳐 현재는 퇴직연금제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했지만 2010년 12월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수와 관계없이 1년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퇴직금을 ‘퇴직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며

한노보연

2011.07.02 11:28

[일터] [11년 5월- 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산업재해는 정부에게 구걸할 일이 아니죠”

“산업재해는 정부에게 구걸할 일이 아니죠”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대표 박영일 ▶ 인터뷰, 정리 _ 선전위원 푸우씨 인터뷰 일정을 잡을 때마다 노안활동가들이 무척이나 바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이하 산재노협) 대표 박영일 동지와 인터뷰 시간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다. 애초에 잡았던 약속이 일정중복으로 취소되기를 몇 번, 결국 약속을 잡고 방문한 사무실에서도 안정적인 인터뷰를 하기 어려웠다. 우여곡절 끝에 춘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올림 피해자 가족모임에 함께 내려가기로 결정한 후, 차안에서 어렵사리 이야기를 나눴다. 산재노협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저희 조직은 산재를 경험한 사람들, 산재 노동자들이 조직을 구성했어요. 87년부터 선배들이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서 투쟁을 시작했는데, 당시 선배들이 토마스 신부님을 통해서 노동법과 근기법을 공부하면서, 더 이상 산재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계기로 산업재해 문제를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산재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게 되면서, 권리를 찾기 위해 당사자 조직을 결성하게 됐고요. 선배들이 산재노동자를 만나기 위해 병원방문을 시작하면서 당사자들을 모아낸 것이 조직결성에 큰 힘이 됐습니다. 89년에 2개의 산재노동자조직이 (산재노동자연맹, 산재노동자연합회)

한노보연

2011.07.02 11:27

[일터] [11년 5월- 특집] 김주현씨 장례투쟁을 돌아보다

김주현씨 장례투쟁을 돌아보다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 종 란 김주현씨는 스물여섯 짧은 생을 자살로 마쳤다. 2010년 1월,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사업장에 설비엔지니어로 입사할 때만 해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에 밤잠을 설쳤다는 김주현씨는 1년도 안되어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2011년 1월 11일 기숙사 13층에서 투신자살함으로써 생을 마감했다. 유족은 김주현씨의 죽음이 막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며 분노했고, 사망 첫날 반올림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97일에 걸친 유족과 대책위의 싸움을 돌아보려 한다. 이 투쟁의 의의와 경과,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면서 다시 올 투쟁을 준비하는데 밑거름으로 삼기 위함이다. 삼성전자는 노동자에게 어떤 회사인가 삼성전자는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기본적인 노동권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기업일 뿐이다. 김주현씨의 생전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설비엔지니어는 부족한 인력 속에서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렸고 하루 14시간~15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로와 휴일 근로를 해내야 했다. 여기에 야간노동을 수반하는 교대근로는 필수였다. <고 김주현씨 사망 경위 및 장례 투쟁 경과> 1986년 2월 27일 출생 2010년 1월 4일

한노보연

2011.07.02 11:26

[일터] [11년 5월- 칼럼]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그곳에서 지워진 사람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그곳에서 지워진 사람들! 발전노조 신 현 원 2011년 3월 어느 날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보도가 지축을 흔들고 있었다. 분분한 낙화 속에 지는 벚꽃을 바라보며 못 다 이룬 삶과 꿈들이 흩어져버린 후쿠시마의 아픈 재앙들이 달포가 지난 지금까지도 절규처럼 되살아난다. 동북태평양에서 발생한 강한 지진(진도 9.0)이 일본 동북지역을 덮쳤고, 무려 14미터에 달하는 쓰나미까지 겹쳐 막대한 희생과 피해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었으며 전원 상실에 따른 물과 지르코늄 반응으로 인한 수소폭발이 있었고, 1~4호기 모두 연료가 녹아 흘렀으며 원자로 용기와 격납용기가 파손되는 등 시시각각 일본 동북지역의 핵시설은 벼랑 끝을 향해 위험을 더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예고된 재앙이었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의 강요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지질학자가 아닌 필자의 눈에도 날카로운 가시처럼 들어와 박히는 가공할 위험이 원전 자본들과 국가 관료를 포함한 핵 마피아들의 눈에는 먼지처럼 하찮은 것이 아니었다면 이와 같은 대재앙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다. 당초 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핵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시작된 핵에너지 기술과 핵 산업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한노보연

2011.07.02 11:25

[일터] [11년 5월- 지금 지역에서는] 쌍용차 열다섯 번째 희생자, 비통한 노제

쌍용차 열다섯 번째 희생자, 비통한 노제 \”고인은 해고의 배신감과 스트레스를 달고 살았다\” 미디어충청 우용해 기자(cmedia@cmedia.or.kr) 열다섯 번째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의 희생자 고(故) 강종완 씨의 노제가 12일 낮 12시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침통함 속에 진행했다. 평택공장 곳곳에는 지난 고 임무창 조합원의 노제에 쓰인 만장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변한 건 열다섯 번째의 죽음으로 ‘희망퇴직자’라는 명찰이 추가 되었다는 것뿐이다. 2009년 쌍용차 구조조정 당시 희망퇴직 한 고인은, 비정규직의 삶을 살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운명을 달리했다. 이번 강 씨의 죽음을 접한 쌍용차 조합원들은 “강종완 동지의 죽음은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심리조사결과의 반영이다”고 이야기 한다. 구조조정의 여파는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쌍용차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되는 듯 했다. 쌍용차 조합원들은 지난 고 임무창 조합원 49제날 “임무창 조합원을 보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죽음을 함께 보내자”고 했다. 이제 산자들을 위한 싸움을 만들자 약속했었다. 그리고 사회의 곳곳에서 쌍용차 죽음의 행렬을 멈추자 나섰다. 평택시에서, 문화예술인, 민주당 정동영 의원, 심리치료사 정혜신 박사, 가수 박혜경 씨, 김제동 씨, 야4당, 그리고 지역시민사회 단체들이 쌍용차

한노보연

2011.07.02 11:24

[일터] [11년 5월- 지금 지역에서는]1993년 그리고 2011년 무엇이 달라졌나

1993년 그리고 2011년 무엇이 달라졌나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을 맞아 한노보연 선전위원 흑무 1993년 4월. 심슨 인형을 만들던 태국의 케이더 공장에서 불이 났고 188명의 노동자 숨졌다.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공장 관리자들은 공장문을 걸어잠궜고 불길을 피할 곳이 없었던 많은 노동자들이 숨진 것이다. 3년 뒤, 이들을 추모하는 촛불이 세계 곳곳에서 밝혀졌고 그 뒤로 4.28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 되었다. 그간 한국에서도 4월을 \’건강권 쟁취 투쟁의 날\’로 삼아 투쟁을 벌여왔고 올해는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시민위원회\’가 꾸려졌다. 시민위원회에서는 산재사망이 피해 노동자만이 아닌 전체 사회구성원 전체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인 및 단체 추모위원을 모집했고 20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0일부터 28일까지 추모 공동행동(우측 사진)을 벌인 후 28일 추모제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20일 기자회견에서는 반도체/전자산업, 건설, 배달, 보건의료 노동자의 건강권 실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다. 요즘 4대강 건설과정에서 계속되는 사고에 대해 건설노조 위원장은 \”4대강 공사현장에는 건설 노동자가 없다\”며 \”그곳에는 쓰고 버리는 부품만 있을 뿐 사람인 노동자는 있지 않다\”고 정부의 4대강 속도전과 무대책을 규탄했다.

한노보연

2011.07.02 11:24

[일터] [11년 5월- 지금 지역에서는] 안전보건협약 쟁취투쟁 선포식

안전보건협약 쟁취투쟁 선포식 포스코, 석면 사문석 사용으로 물의 한노보연 선전위원 타래 건설산업연맹은 28일, 석면 사문석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포스코에 안전보건협약 체결을 촉구하기 위해 ‘건설노동자 추모 및 안전보건협약 쟁취투쟁 선포식\’을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 본사 앞에서 개최했다. 선포식은 “소리없이 죽어 나간 동지들의 죽음을 더 이상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추도사로 시작했다.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위원장은 \”4대강 현장에서 20명 사망, 하루 2명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현실을 개탄하며 \”건설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발주처와 원청사가 보장하도록 안전보건협약 체결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면추방네트워크 최예용 집행위원장은, “2010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석면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26년 전부터 계속 사용해왔다”며 수많은 건설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을 석면에 노출시킨 포스코를 규탄했다. 또 사문석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석면은 처벌할 수 없다는 정부의 해괴한 입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포식은 투쟁결의문 낭독과 포스코와 석면사문석이 적힌 상자를 대형해머로 박살내는 퍼포먼스로 마무리 됐다. 일터

한노보연

2011.07.02 11:23

[일터] [11년 5월- 지금 지역에서는] 3시간마다 한 명씩 죽는 기막힌 현실

3시간마다 한 명씩 죽는 기막힌 현실 4. 28 산재보험 전면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한노보연 선전위원 타래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산재보험 전면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노동재해로 3시간마다 한 명씩 죽고 5분마다 한 명씩 다치는 기막힌 현실과 산재 불승인 남발기관으로 전락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울분이 공단 앞을 가득 매웠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 든 3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해체와 산재보험 의 사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진입장벽 철폐를 촉구하는 ‘산재보험 전면개혁을 요구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소위 ‘공기업 선진화’로 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상업적운영이 무분별한 산재불승인을 낳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공단의 이윤추구로 훼손되고 있음을 규탄했다. 또 최근 ‘10%도 안 되는 노동 권력이 90%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기득권을 지키려한다’는 박재완 노동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장관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의 요구인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과 비정규직 산재보험 장벽 철폐부터 당장 접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2010년 금속노조의 발암물질조사 사업에 이어 암환자 찾기를 통해 드러난 14명의 피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했다. 이시욱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지난

한노보연

2011.07.02 11:21

[일터] [11년 5월- 안전보건연구동향] 고용, 노동조건과 건강 불평등

고용, 노동조건과 건강 불평등 한노보연 기획위원 조 성 식 이번호에 소개할 연구는 2010년에 영국 정부와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발간한 보고서로 그 제목이 ‘공정한 사회, 건강한 삶(fair society, Healthy lives)’이란 제목의 보고서와 그 중의 세부 보고서로 ‘고용 및 노동조건과 건강 불평등(Employment arrangements, work conditions and health inequalities)’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영국의 건강불평등 수준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를 조사하였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제안이 수록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영국에는 상당한 수준의 건강 불평등 문제가 있고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6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모두 최선의 출발선에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의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세 번째는 공정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하고,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의 생활수준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를 지속 가능하고 건강에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좋지 않은 건강상태가 되지

한노보연

2011.07.02 11:20

[일터] [11년 5월- 뉴스] 하도급시 원청사업주 작업환경측정 의무화 외

1. 하도급시 원청사업주 작업환경측정 의무화 노동부에 따르면 하도급시 원청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원청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사업의 일부 도급뿐만 아니라 건설업에서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하도급해도 원청 사업주가 하청노동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 사업주는 산재예방을 위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또 발파작업을 하거나 화재․붕괴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청업체․노동자에게 경보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통보해야 한다. 2. 한나라당, 국회에서 노동현안 모두 외면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노동계가 제기한 노동현안이 모두 부결됐다. 환노위는 4월12일 전체회의를 열고 5대 현안(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 전북버스파업, 삼성반도체 백혈병)에 대한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잇따라 부결됐다. 삼성백혈병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소위원회 구성을, 나머지 4대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 개최 건을 논의하였으나 모두 부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환노위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3. 산재은폐 처벌규정 강화해야 전문건설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66.5%가 은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이범관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전문건설협회가 1,217개

한노보연

2011.07.02 11:18